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집값 상승 폭은 더욱 가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1월 마지막 주만 해도 보합권(0.00%)이었으나 2월 첫째 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둘째 주에는 0.02%를 유지했고 같은달 셋째 주에는 0.06%, 넷째 주에는 0.11%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8%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0.38%, 서초구가 0.25%로 뒤를 이었다.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같은 강남 3구 위주의 상승세는 서울시가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강북 14개구(0.02%)에서도 성동구(0.10%), 광진구(0.09%), 마포구(0.09%) 등이 오른 가운데 노원구(-0.03%)는 하락했다. 서울과 달리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부동산 앱 이용자들의 송파·강남 지역에 대한 검색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가 발표된 지난 2월 12일 부동산 정보 앱 호갱노노에서 송파구 잠실동을 조회한 이용자가 1만6842명으로 전일(7747명)보다 117.4%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은 6512명으로 80.8%, 삼성동은 4075명으로 86.8% 증가했다.잠실동에서는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 호가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리센츠는 28억∼32억원, 잠실엘스는 28억∼30억원, 트리지움은 28억원 안팎에서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김은실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당분간 상승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과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단지들은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정부의 금리 인하도 향후 서울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를 기록했다.지난 1월 전월 대비 감소했던 가계대출 규모도 지난 2월 다시 반등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말 기준 583조3607억원으로 나타났다. 1월말 기준 579조9771억원에서 3조3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모습이다.NH투자증권도 최근 ‘대치동 학세권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토허제 해제가 대치동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치 학세권은 테헤란로 이남 대치동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및 주요 학교 인근인 역삼2동, 도곡2동까지 아우르는 곳을 칭한다. 강남 대표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대치동·도곡동·역삼동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치동 실거래가는 지난 2월 기준 3.3㎡당 8334만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이었던 2022년 6월 대비 약 109% 수준까지 상승했다. 도곡동, 역삼동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1차, 쌍용2차, 쌍용1차, 도곡동 개포한신, 개포 우성4차가 있다. 대치 미도를 제외하고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중대형 평형 위주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최근 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나면서 가격 상승 및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예의주시…“상황 분석 중”특히 지난 2월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외부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거래시세 상승과 거래 증가가 이루어지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 지지선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연구위원은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지지선이 상승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치동은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남아있어 탄력이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전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대치동은 중대형 평형 및 대단지가 주로 재건축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 기대감 및 사업속도가 대치동 아파트 가격과 외부 유입 수요를 결정짓는 장기 핵심 키워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도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해제 이후 이른바 ‘잠·삼·대·청’ 등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해 소위 선호 지역에 주택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팩트”라면서 “어떤 원인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계당국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는 목동6단지가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중 처음으로 ‘정비계획 결정·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됐다며 신속한 사업을 위해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목동6단지는 1986년 입주한 아파트다. 이번 정비계획 지정으로 목동911번지 일대 10만2424.6㎡, 용적률 299.87%를 적용해 최고 49층 규모로 15개 동 2173세대로 재탄생한다. 어린이집, 경로당,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공공청사도 들어선다. 양천구는 재건축에 따른 인구 급증을 대비하기 위해 공공청사 신설을 서울시에 요청해 연면적 7000㎡ 규모의 목6동 복합청사를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는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원’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다음 단계인 조합설립 과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해 사업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양천구 측은 “정비구역 지정 고시에 맞춰 조합 직접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용역을 발주했다”며 “내년 상반기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조합정관과 선거관리 규정 작성, 창립총회 등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조합설립동의서를 신속히 징구해 조합설립인가 등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자산 증식을 원하는 이들은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한 주 간의 부동산 정책부터 중요한 핫이슈까지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택공급 등 시장 정상화와 가계부채 축소 사이에서 줄타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로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등 새로 신설하는 제도뿐 아니라 특례보금자리론,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등 일몰하는 제도도 있다.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월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월에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첫 도입한다.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가 그 대상이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 5억6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빌려준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경감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 올해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다.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를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상향한다. 그동안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이었다. 하지만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로 늘어난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필요경비에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포함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증여 받고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이월과세가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으로 봄에도 지금까지는 수증자가 지출한 것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주택’의 개념을 정비한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허가 여부나 공부 상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만 규정하고 있어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시설 구조상 특성을 반영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주택’의 개념을 구체화한다.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역세권 ‘뉴:홈’ 공급 활성화 역세권 등에서 완화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의 일부를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오는 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추가 완화 용적률의 50% 이상을 나눔형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된다. 재건축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을 제공할 경우, 준공업지역도 법적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정비계획 입안요청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 등의 소유자는 3분의 1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이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오는 3월부터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고, 평균 금액은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 특별법4월에는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즉, 낡은 신도시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산본 등)이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 전국 51개(수도권 24개 지역) 지역, 103만 가구다.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올해 5월에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7월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 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 허용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들도 많다. 먼저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린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것을 당첨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청약의 기회가 2번 주어지게 된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타 제도보다 빠르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고, 늦어도 2024년 3월까지는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상장 리츠 공모 활성화비상장 리츠(REITs)의 공모 주관사에 대해 인수일 뒤 1년 6개월 동안 주식 소유 한도(50%)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3년마다 위험관리, 시장 여건 변화 등에 대해 보수교육(2024년 2월 17일 시행)을 받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리츠의 거래 제한 대상에 해당 리츠의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투명성 강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입주자 의사결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간으로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으로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 측정 · 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층간소음 저감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한다.주택간주임대료 중 소형주택에 적용하던 특례 기한 연장세법에서는 보증금에 의한 이자도 임대 소득으로 본다. 이처럼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금융 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간주한 것을 ‘간주임대료’라 한다. 정부는 소득법에 따라 3주택 이상과 상가 임대사업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과세하고 있다. 2023년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현행 연간 1.2%~2.9%로 인상됐었으나, 소형주택(40㎡이하 규모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은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왔다. 소형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의 과세 부담을 줄여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활발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오는 2024년부터 2026년 말까지 3년 추가 연장한다. 공급이 늘어나면서 소형주택 임대료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은 500만원 한도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2년 더 연장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경양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해당 혜택(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으려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이상 자경(65~67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하며,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올 하반기엔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해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한다. 또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실명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층과 방향, 조망, 소음 등에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감면한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기재된 가족 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한다.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절차 통합일정 규모(구체적인 지구 면적 범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 필요)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단축하도록 했다.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 2024년부터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받는다. 추첨 공급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 기회가, 경쟁 공급물량은 최고 가점이 부여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택지는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다. 인센티브 부여 대상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공급받을 예정인 공공택지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통상적 기간(16개월)보다 앞당겨 10개월 안에 받는 사업자다. LH가 올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에 ‘추첨방식 우선 공급 참여 기회’나 ‘경쟁방식 평가 가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는다. 추첨방식은 추첨 물량의 20%를 해당 업체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인센티브 보유조건을 부여한다. 해당 업체가 임대주택건설형 · 이익공유형·설계공모형 등 경쟁방식에 참여할 때는 현행 최고 수준(총점의 5%)의 가점이 주어진다. 다만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떼입찰로 경찰 수사 중인 업체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 민간 아파트 확대 올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 제로에너지 인증제는 건축물의 5대 에너지(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건물 에너지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에너지자립률에 따라 총 5개의 등급을 부여한다. 그러나 에너지 자립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건축비는 약 30%가량 더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반대로 올해부터 일몰되는 제도도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중단,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상생임대인 지원제도와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 연장 등이 일몰될 예정이다. 앞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지난해 9월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더해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해주는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도 올해 1월까지만 공급한다. 상생임대인 지원제도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제도로, 2022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2년 연장됐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계도기간 후에도 생활형 숙박시설을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셋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 제도도 2023~2024년 7월 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본 세율은 6~45%이지만 단기 거래의 경우 60%나 70% 세율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는 기본세율에 20~30%p를 더 매기는 방식이다. 이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오는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다만 종료, 폐지, 연장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8000만원까지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금액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리고, 부과 구간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낡은 신도시의 아파트 용적률을 높이고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0년 거주 후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낙후된 원도심을 재정비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종합 관리 용역 발주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물 존치와 관련한 검토·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법사위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기촉법에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겼다.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의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이 추진되고 있다.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에 내부통제 관리 의무·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법사위는 또 글로벌 공급망 교란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안정화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급망 핵심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마련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조정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술을 부당하게 탈취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8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추진 20년만에 조합 설립을 인가 받았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는 건 2003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약 20년 만이다. 2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이날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2001년 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02년 삼성물산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재건축 시공사업단으로 구성됐지만 안전진단에서 탈락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03년 추진위 설립 승인에 이어 2010년 안전진단도 통과했지만 정부와 서울시의 규제 강화와 주민 갈등으로 재건축은 속도를 내지 못 했다. 인허가 과정에서도 재건축 조건 등을 두고 서울시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28개동, 4424가구 규모 아파트를 최고 35층, 33개동, 5778가구(공공주택 678가구) 규모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35층룰’이 폐지되면서 조합은 최고 층수를 49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최정희 조합장은 “조합설립인가 승인이 완료돼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설립인가 기대감에 은마아파트 매매가도 상승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 76㎡은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가 됐다. 지난해 하반기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6억원이 상승했다.

부동산 전문가가 난립하는 요즘, 주택정책의 목표와 현실을 두루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은 측면에서 통합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춘 몇 안 되는 전문가에 속한다. 그가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자문위원’을 비롯해 지자체 건축·경관 위원직을 다수 맡고 있는 데는 이 같은 역량이 작용했다.지난 7월부터 개정된 서울시 조례가 시행되면서 도시정비시장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이은형 연구위원이 이번에 시행된 조례를 통한 서울시의 정책목표와 조례 시행에 따른 시장영향에 대해 분석했다.Q. 지난달 개정 조례 시행으로 인해 조합방식 정비사업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다. 서울시가 기대하는 이번 조례 시행의 효과는 무엇일까?A. 지금 서울시는 시공사 선정시점을 더 앞당김으로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속도를 빠르게 하려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역시 핵심 내용은 사업기간 단축이다. 또 다른 신통기획의 강점은 공공이 사업진행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 여건에 적합한 최종적인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이번 조례는 사업기간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 시공사 선정시점을 앞당겼다고 보면 된다. 종전 조례 하에서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관공서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다 받은 뒤 시공사 선정을 하라는 식이었다. 이 인허가를 받는 데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전반적인 사업 기간이 더욱 길어진다.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하면 사업은 더 늘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나는 구조다.정비사업에서 전문가는 조합이 아닌 시공사다. 국내 시공사들은 설계와 시공에서 모든 역할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데 시공사가 빨리 선정되면 자금조달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최종 성과물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브랜드 아파트를 내놓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지가 현재 조합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면 조합 내부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동력이 생긴다.Q. 그렇다면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 중 가장 수혜를 볼만한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 원칙적으로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이 만들어졌거나 만들려는 곳이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면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초기 과정이 기존보다 대폭 빨라진다. 그러면 이번 조례 시행이 신속통합기획 참여 유인 요인이 될 수 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수혜를 볼만한 곳은 경제력을 갖춘 곳이면서 사업비 충당도 가능한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사비가 높아진 상태에서 부동산 경기는 침체에 들어섰다. 이에 미분양 가능성이 없으면서 높은 공급가격에 분양이 가능하고, 높은 분담금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조합만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혜지역으로는 재건축의 경우 압구정, 여의도 등이, 재개발은 한남뉴타운이 될 것 같다. Q. 오세훈 시장이 전 임기시절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했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번 조례 시행과 서울시의 도시계획이 어떤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는가?A. 서울시장 임기는 도시를 재정비하거나 도시의 미래상을 새롭게 세우기엔 너무 짧다.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내놓고 있는 도시계획은 오 시장 전 임기 당시 플랜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본다. 과거 계획을 바탕으로 보면 과거 오 시장의 ‘한강 르네상스’는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 층고제한을 풀고 스카이라인을 바꾸려 한 목적에서 나온 플랜이 아니었다. 실제 개념은 도보 접근성이 높고 개발할 만한 곳 일부를 거점지역으로 정해 대중이 모일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이다. 당시 규제완화는 이 거점지역 일대 아파트에 한해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 그 반대급부로 재건축 시 단지 고급화를 위해 층수 제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였다. 기부채납 부지는 기존 한강공원과 연계해 대중이 이용할 만한 여건을 갖춘 장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수변 개념을 한강 중심에서 지류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거지에서 인접한 하천을 한강보다 더 자주 방문하는 서울시민도 많다. 이에 동네 하천을 비슷한 방식으로 부흥시키겠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에도 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용적률, 층수규제를 모두 풀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 Q. 이번 조례 시행에 따라 주택 소비자와 공급자에게 각각 어떤 영향이 미칠까?A. 주택공급은 호황기에 갑자기 늘고 불황기에 갑자기 감소하는 형태가 매번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장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공급이 급감해 문제가 되리란 우려가 많다. 그렇지만 실수요자들을 위해 주택은 시간을 두고 꾸준히 지어 공급하는 게 맞다.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 조치가 맞는 방향이다. 시 의도대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을 당기면 불황기에도 이른 시기에 분양을 하는 곳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건설사 입장에선 서울시 핵심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빨리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사업 초기에는 자사 자본이 크게 묶이지 않고 공사비도 착공 시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계약서에 명시되므로 리스크가 크지 않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첫 사업 수주를 한 시공사는 일명 ‘선점 우위 효과(First Mover Advantage)’에 따라 주변 다른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조례 시행 후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Q. 재건축, 재개발 사업 촉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A. 단순히 주택가격 상승을 우려해 노후·낙후지역 재정비를 막는다면, 그것이 누적되면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개발하면 가격이 오르는데, 미래에 개발하면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집값 때문에 개발을 눌러버리면 지금처럼 노후 아파트는 쌓여있는데 새 아파트는 공급이 안돼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주거지역은 집값만이 아니라 거주민의 정주환경이란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크다. 또 이 같은 특성은 공공성과도 연관된다. 다만 일부 재개발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위험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박원순 전 시장 임기동안 도시재생은 지나치게 개발을 배제한 한편,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는 서민 정책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원래 도시재생은 재건축, 재개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너무 개발만능 또는 개발배제 등 한쪽으로 정책방향이 기울면 좋지 못하다. 시기적으로 꾸준히 필요한 곳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이 원래 개념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올해 3월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시공자 등의 선정기준)가 지난 7월 시행되면서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해당 조례 시행에 따라 신탁방식 정비사업 외에는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해졌던 서울 재건축, 재개발사업도 시공사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인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또는 변경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줄면서 새롭게 시행된 조례와도 시너지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졌던 일부 재건축, 재개발 ‘대어’들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서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유명 건설사들 또한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업계를 덮친 금리인상 여파에도 불구하고 ‘보장된 미래 먹거리’인 대형 정비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앞 다퉈 수주경쟁에 참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비업계 전문가인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까지 톱티어(Top-tier)급 1군 건설사들이 선별수주를 해왔던 데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었겠지만 이번 조례안 시행에 따라 압구정, 성수, 목동 등 핵심 정비사업의 시공권 입찰을 기다리며 출혈경쟁을 피했던 부분이 크다”면서 “이르면 올 연말 한남뉴타운에서 시작된 수주전이 내년부터 타 지역에서도 진행되며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남·성수에서 압구정으로…옮아가는 열기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모든 서울시 소재 도시정비사업이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된다. 시장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한강변 중심이라는 검증된 입지를 품고 있음에도 사업이 비교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압구정, 여의도, 성수다. 2009년 오세훈 시장의 전 임기 당시 한강변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던 이들 지역 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이후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층수규제 등 문제로 10년 가까이 지연됐다.여의도 내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 연령대가 높은 상황에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각종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신탁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얘기다. 지난 1일 KB부동산신탁이 시공사를 대상으로 개최한 여의도 한양아파트 현장설명회에는 10개 업체가 참석해 서울 핵심지역 정비사업 시공권 수주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도를 짐작케 했다. 이에 따라 연내 조합설립을 바라보고 있는 여의도 대교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성수전략정비구역 등 주요 조합방식 정비사업 역시 멀지 않은 기간 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압구정 2~5구역 조합은 지난달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설계사 선정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받고 있다. 이미 건축심의 단계였던 성수 1~4지구는 바뀐 서울시 규제에 따라 층수 상향을 위한 건축계획안 제출을 계획 중이다. 자금 수혈 받은 조합, 사업에 박차 가하나이들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시기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해 서울시가 엄격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유명한 입찰도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만 두어 달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압구정, 여의도 조합들이 시공사 선정을 내년 중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김제경 소장은 “각 조합이 각종 인허가를 위한 사업비 조달 측면에서 시공사 선정을 앞당겨준 이번 조례 시행을 반기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무리 빨라도 일부 정비사업이 올해 10월이나 11월 시공사 선정을 진행할 수 있고 통상 연말에는 시공권 입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은 일정을 내년으로 계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하반기 시공사 선정 이벤트가 가능한 핵심지 정비사업은 이미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된 한남뉴타운 재개발구역들이다.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한남뉴타운 2구역과 3구역이 최근 몇 년 새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4구역과 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남뉴타운은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함께 향후 강북 한강변 부동산을 이끌 대장주로 불린다. 이중 한남4구역과 5구역은 향후 신분당선 서북부연장선 정차역(가칭 동빙고역)과 인접해 있고 사업 규모 대비 조합원 수가 적어 사업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한남4구역은 인근 한남3구역을 수주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1군 건설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 변경 조례 시행으로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조기에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고 건설사 입장에선 상징성 있는 핵심지역 정비사업을 조기에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만 경쟁이 이제 막을 올리는 시점에서 격화되며 정비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사비 협상을 두고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들이 우수한 입지를 갖추고 급등한 시세에 맞춘 공사비를 책정한 도시정비사업장을 선별적으로 수주할 전망이다. 시공권을 확보할 욕심에 조합과 낮은 공사비로 계약을 했다가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데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서울시 조례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알짜 사업지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것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사비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했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아 시공사 입찰이 유찰된 서울 소재 정비사업이 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이 이어진 데다 금융비용 리스크가 커지면서 비용 부담을 느낀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시공권 확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신양회가 현재 톤(t)당 10만5000원이던 1종 벌크시멘트 가격을 7월부터 12만원으로 14.3% 인상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정부 또한 내년부터 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하면서 공사비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이에 강남권 재건축조차 시공사 선정이 유찰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비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대치선경3차 아파트 재건축 ▲서울 서초구 신동아 아파트 재건축 ▲서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8구역 재개발 ▲서울 마포구 공덕현대 재건축 ▲서울 강동구 암사동 495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다. 올해 1분기 10대 건설사 정비사업 수주 총액은 지난해 동기 6조7036억원 대비 32.51% 감소한 4조5242억원으로 나타났다. 결국 최근 시공사 선정에 나선 정비사업 조합들은 공사비를 선제적으로 올리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3.3㎡ 당 700만원 대였던 공사비 예가는 800만원 대로 뛰어 올랐다. 구로구 보광아파트 재건축은 첫 번째 입찰에서부터 3.3㎡당 807만원의 공사비를 내걸었다. 광진구 중곡아파트 공공재건축 조합은 1차 입찰에서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자 이번 2차 입찰에서 총 공사비를 956억원에서 34% 올린 1283억원으로 책정했다. 3.3㎡당 공사비 기준으로 보면 기존 650만원에서 150만원을 올린 800만원 선으로 높인 셈이다. 반면 영등포구 문래동 남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4월 진행한 다섯 번째 입찰에서 공사비를 3.3㎡당 525만원에서 719만원으로 올렸지만 시공사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오는 7월부터 서울 핵심입지에서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 정비사업이 대폭 증가할 것이란 점도 시공권 유찰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강남권 재건축 대어(大魚)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지구와 개포동 주공 5·6·7단지, 서초구 신반포 2·4·7·12·16·20차 등이 바로 시공사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이나 용산 정비창 일대 등 강북권 인기 재개발 구역들도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7월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사가 공사비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향후 제로에너지 정책 여파 등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조합이 공사비를 높여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진행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이 은마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모처럼 ‘35층룰’이 폐지된 가운데, GTX-C 노선이 은마아파트 지하를 통과하면 재건축 층고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토교통부와의 갈등도 변수로 떠올랐다.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끼고 있는 은마아파트는 그 규모와 상징성 면에서 전국에서 이름난 ‘재건축 대어’이며 재건축 시장의 향방을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꼽힌다. 정비업계에선 이번 GTX-C노선 관련 갈등이 일반적인 주거안전 여부를 넘어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진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로 예정된 GTX-C 착공은 역시 올해 본격 추진 중인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인가와 시기상 맞물려 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 지 20여년 만에 조합설립이라는 결실을 보려하는 은마아파트 조합원들 입장에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불안한 지반…재건축 공사에 악영향GTX 관통은 주거시설의 지반이 불안해진다는 측면에서 재건축 사업에는 악재로 진단된다. 기존 노후건물 뿐 아니라 재건축 후 새 건물 역시 불안한 지반에선 취약할 수 있다. 특히 최고급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은마아파트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최근 1가구 당 주차 대수가 고급단지의 한 기준이 되면서 강남권 아파트일수록 지하주차장을 깊게 여러 층 파는 추세이기 때문이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GTX-C노선 관통 시 지하 주차장을 깊게 팔 때 파일을 박는 기존 공법이 아닌 특수 공법으로 시공해야 해서 공사기간이나 공사비용이 크게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아무리 GTX가 대심도여도 주거지 밑을 지나가는 데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 “은마아파트처럼 단지 안을 관통하는 경우 재건축 설계를 변경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용 증가나 사업지연 측면에서 은마 소유주들이 충분히 불만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서울시 규제완화 계획 발표로 인해 은마에서 다시 ‘49층 재건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고층 건물을 지을 경우 지반 안전성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당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유지됐던 ‘35층 룰’을 폐지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실제로 업계에선 은마아파트 역시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높이기를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제1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 단지는 총 33개동 5778가구 최고 35층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대립각, 리스크 될까 GTX 관련 갈등 자체가 결과적으로 빠른 재건축 추진에 방해요소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데는 단지 자체의 유명세가 한 몫을 했다는 점은 누구나 알 것”이라며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인허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관(官)과 대립각을 세우면 앞으로 사업 추진에 불이익을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은마아파트 소유주 일부는 GTX-C노선 관련 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은마아파트 소유주는 “GTX-C 노선 관통이 아파트에 부정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알려지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소유주들도 많다”면서 “올해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위 지도부가 소유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더 강경하게 나가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GTX-C 노선 반대 시위를 하는 것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지면 아파트 시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대치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지가 오래된 만큼 투자수요가 많이 유입된 상황”이라며 “현재 시위를 옹호하는 의견도 많겠지만 집값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하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DL이앤씨, 포스코건설, 현대건설이 새해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에 성공했다.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경색, 부동산 시장 침체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 등을 따내며 순조로운 정비사업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DL이앤씨는 ‘강북5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비는 약 3151억원 규모로 DL이앤씨가 단독으로 시공한다. 강북5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7일 개최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 강북5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48층, 3개 동, 총 688세대 아파트 및 복합상가 등으로 탈바꿈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이 목표다.강북5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로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에 인접한 초역세권이다. 영훈학교 등 우수한 학군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됐으며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로 사업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DL이앤씨는 지난해 도시정비 수주액 총 4조8943억원을 달성하며 연간 기준 역대 최고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올해도 아크로, e편한세상 브랜드 파워에 탄탄한 재무구조 및 자금력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정비사업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 등 건설사 경쟁력 내세워포스코건설은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마수걸이 수주를 강남에서 시작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7일 방배동 서울고 강당에서 열린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참석한 조합원 총 449명 중 395명의 지지를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8-1에 위치한 방배신동아는 3746억원 규모로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총 843세대로 구성된다.특히 이 단지는 포스코건설이 지난해 7월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오티에르(HAUTERRE)’의 첫 적용지라는 상징성으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단지명으로 ‘오티에르 방배’를 제안했다. 최초인 만큼 전사 역량을 집중해 제안한 결과 조합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오티에르 방배의 외관 설계는 라스베이거스 벨라지오 호텔, 두바이 국제 금융센터 등 세계 각지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설계한 ‘JERDE(저디)’가 맡았고, 조경은 하버드대 조경학과 교수 크리스 리드가 이끄는 ‘STOSS(스토스)그룹’이 맡았다. 이에 더해 강남 최장 길이인 120m 듀얼 스카이워크를 단지 최상층에 반영했으며, 가로 3m, 세로 6m의 초광폭형 주차공간은 세대당 2.4대 제공될 예정이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4조5892억원을 거두며 도시정비 신규수주 신기록을 경신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오티에르가 서울 강남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수주의 교두보를 확보한 만큼 올해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히는 여의도, 압구정, 개포동 등에서 오티에르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건설 역시 고양시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올해 첫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마을14단지 리모델링주택사업조합은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101번지에 위치한 강선마을14단지는 현재 지하 1층, 최고 25층 9개동 792가구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수평ㆍ별동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초고 29층 9개동 902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공사금액은 3423억원이다.시공사 선정 이후 조합과 현대건설은 안전진단과 건축심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수순을 거쳐 2025년 9월 착공과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기간은 착공 후 46개월(철거 8개월 포함)로 예정돼 있다. 강선마을14단지는 고양시 최초로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이다. 지하철 3호선 주엽역 역세권 단지다. 특히 GTX-A노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며, 인천 지하철 2호선 주엽역 연장선도 추진 중으로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지난해 2월 고양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으로 용적률 상향 추진도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강선마을14단지에 '힐스테이트 아레테라움(ARETRAUM)'을 단지명으로 명명하고, 대안설계를 통해 가장 만족도 높은 단위세대 평면도 제안했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9조클럽 달성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도시정비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수주 실적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