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혁신의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해 인출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4년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해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이외에 합병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자발적인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자율 합병은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건전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새마을금고 경영합리화 업무는 부실 우려 금고를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합병 등으로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고객의 출자금과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최근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합병 조건을 적극 검토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지원해 금고간 원활한 합병을 도모하고 있다.아울러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 및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하여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쓰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하여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듯이, 기업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며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모펀드의 M&A 전략은 종종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차입매수(Leveraged Buyout, 이하 LBO) 방식은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 LBO 방식은 인수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된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최근 홈플러스 사례는 이러한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한 후 주요 점포를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했고 기업의 재무 상태는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협력업체,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MBK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보다는 단기적인 투자금 회수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본고에서는 PEF의 일반적인 투자방식과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를 살펴보고 LBO 방식의 법적 문제를 포함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살펴본 뒤 향후 사모펀드의 책임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고자 한다.인수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투자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PEF일반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즉, PEF는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여 기업을 인수하고 일정 기간 운영한 후 매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PEF가 기업을 인수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LBO이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기업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PEF가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투입하면서도 대규모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PEF는 기업 인수 후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수익을 실현한다. 인수한 기업의 비용 구조를 재검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재배치, 프로세스 개선, 기술 도입 등을 활용한다. 핵심 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비핵심 사업 부문을 매각하거나 중단하기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원을 재배치하며, 부채 구조를 최적화하여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실행한다. 또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업종의 기업을 추가로 인수하거나 신규 시장에 진출하여 매출기반을 확대기 위한 신규 투자나 M&A를 실행하기도 한다.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은 투자 대상 기업의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중 LBO를 활용한 인수 후 대상 기업과의 합병, 그리고 인수를 위한 채무변제를 위해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PEF는 단기 자본수익 극대화를 위해 차입 인수를 하고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PEF의 인수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 인수를 위해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② SPC가 차입을 통해 인수 자금을 조달, ③ SPC가 차입한 자금으로 대상 기업을 인수, ④ SPC와 대상 기업을 합병하여 대상기업이 인수금융(차입금)을 부담하도록 설계, ⑤ 기업의 부동산 및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인수금융을 상환, ⑥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 단행 및 기업 가치 상승 후 엑시트. 이러한 방식은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MBK는 2015년 총 7.2조 원의 거래로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하지만 이 중 MBK가 직접 투입한 자금은 약 3조 원 수준이었으며, 나머지는 차입 및 기존 부채 승계 방식으로 조달되었다. MBK의 홈플러스 인수구조는 전형적인 SPC를 활용한 복잡한 LBO 구조였다. MBK는 한국리테일투자 등 3개의 사모펀드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홈플러스의 자회사였던 홈플러스베이커리를 '홈플러스홀딩스'로 변경하고 이를 최상위 지배기업으로 설정하고 홈플러스홀딩스가 홈플러스스토어즈(구 홈플러스테스코)를 인수, 이후 홈플러스스토어즈가 홈플러스 본사를 인수하는 '역인수' 구조를 설계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홈플러스가 SPC(홈플러스홀딩스)의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사모펀드의 직접적인 책임은 가능한 한 줄이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차입을 받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MBK의 홈플러스 인수 후 기업가치 변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매출과 수익성 모두 하락세를 보였다. 인수 전인 2014 회계연도에 약 8조 5682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 회계연도에 약 6조 9315억 원으로 감소했고, 또한 2021 회계연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자본총액도 크게 감소했다. 이러한 실적 악화는 투자 및 전략 부재, 핵심 자산 매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부연하면,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과 이자, 우선주 상환액 등으로 약 6701억 원을 지급했다. 인수 당시 MBK는 약 2조 7000억 원의 인수금융을 활용했으며, 이후 알짜 점포 매각 등을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 매각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부담은 크게 줄지 않았으며, 현금 창출력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하는 전략을 폄에 따라 홈플러스 자산은 2018년 12.6조 원에서 2022년 9.8조 원으로 4년 만에 3조 원이 감소했다. 그런데 이후 홈플러스는 매각한 점포를 다시 임차하는 방식을 택했고 결과적으로 리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15년 리스료는 2.303억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4,604억 원으로 증가해 점포 매각의 부작용이 드러났다. 인수금융 채무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은 단기적으로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된다. 해외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을 살펴보면,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는 일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장난감 유통업체인 토이저러스의 파산을 들 수 있다. 2005년 KKR, 베인캐피탈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토이저러스를 차입매수 방식으로 인수하였으나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차입매수 후 기업의 부채 부담이 과도해질 경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인수 후 기업 자산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은 단기적인 재무 개선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다.국내에서는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한 사례도 있다. 예컨대 KKR과 어피니티의 OB맥주 투자는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 탁월한 수익 창출과 기업 가치 증진을 동시에 달성한 성공적인 사례이다. 2014년 초 AB인베브는 KKR과 어피니티로부터 OB맥주 지분 100%를 58억 달러에 재인수하였는데 이는 KKR과 어피니티가 2009년 18억 달러에 OB맥주를 인수한 금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KKR과 어피너티는 약 40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의 매각 차익을 거두었으며 이는 사모펀드 투자가 어떻게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KKR과 어피너티는 OB맥주 인수 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생산 설비를 증설하고 노후 시설을 교체하여 제품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했다.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과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OB맥주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다. 이러한 노력은 OB맥주가 경쟁사인 하이트를 제치고 국내 맥주 시장 1위를 탈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사모펀드의 투자 전략은 기업의 상황과 시장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되어야 한다. 특히 차입매수를 활용한 인수 후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우는 전략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과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사모펀드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와 지원을 통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투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합병형 LBO의 배임 이슈 LBO는 그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많아 법률적으로 많은 쟁점이 발생한다. 특히 LBO 과정에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담보로 제공되거나 합병 후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인수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경우 회사와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가 문제된다.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한다. 핵심은 '신임관계 위반'이며, 이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판례는 '재산상 손해'를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며,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담보제공형 LBO의 경우 피인수회사가 '반대급부'를 제공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배임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합병형 LBO 사례로는 과거 동양그룹이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한 사건이 있다. 동양그룹은 SPC인 동양메이저산업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아 한일합섬의 주식을 취득한 후, 동양메이저산업과 한일합섬을 차례로 흡수합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일합섬의 현금성 자산이 동양메이저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한일합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차입매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행위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동양메이저의 한일합섬 인수합병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는 합병형 LBO도 담보제공형 LBO와 마찬가지로 피인수회사의 자산이 부당하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피인수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그런데 배임죄의 책임 여부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통과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설령 배임의 범의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희석되어 겉으로 드러나기 쉽지 않다.그런데 회사법적 관점에서, 합병형 LBO로 인수금융 채무를 피인수기업의 채무가 되게 하고 해당 채무 변제를 위해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채권자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해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결국 대상 기업 인수를 위한 채무를 대상기업의 자산으로 변제하게 하는 것은 대상기업의 가치를 저해시켜 주주와 채권자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MBK의 홈플러스 사례는 사모펀드의 투자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PEF의 투자 방식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차입매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대규모 차입매수를 통한 인수 후 자산 매각이 과도할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 EU에서는 LBO를 통해 기업이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게 될 경우 이를 제한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를 반영하여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인수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PEF는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임 있는 투자자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송태원 변호사는 경제법 전문가로 현재 법무법인(유한) 해광 파트너 변호사이다. 2007년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여 삼성증권, DB금융투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에서 사내변호사로 자본시장 분쟁, 기업지배구조 이슈를 전담하였다. 또한 기업 법무에 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서 기업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이 보유 중이던 일본 소재기업 레조낙 지분을 매각해 추가 유동성을 확보한다.롯데케미칼은 28일 레조낙 지분 4.9%를 2750억원에 매각했다. 지난 2020년 매입한 레조낙 지분 전량으로, 롯데케미칼은 이번 매각과 그간 확보한 배당금을 합쳐 약 800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지분 매각 후에도 레조낙과의 사업 협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롯데케미칼은 최근 악화된 석유화학시장 환경 속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진행하며 비효율 사업 및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레조낙 지분 매각도 비핵심자산을 정리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롯데케미칼은 지난 6일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지분 49% 중 25%에 대해 주가수익스왑(Price Return Swap, 이하 PRS) 계약을 맺어 6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인 지분 40% 활용해 확보한 6600억원을 더해 총 1조3000억원의 유동성을 마련했다.지난달 파키스탄 법인을 979억원에 매각했고, 최근 국내 비효율 기초화학 라인을 셧다운하는 등 고부가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한편 롯데는 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 사업 분야에서 리스트럭처링을 추진중이다.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지난 11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롯데렌탈 지분 56.2%을 1조5800억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에는 롯데웰푸드 증평공장에 이어 코리아세븐 ATM 사업까지 매각을 진행했다.지난해 롯데쇼핑은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 비효율 자산을 매각했고, 호텔롯데는 3300억원 규모의 L7 강남 바이 롯데 등 비효율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롯데쇼핑과 호텔롯데는 지난해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을 위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각각 8.7조원, 8.3조원 규모로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재평가를 통해 양사 총 12.6조원의 자본 확충이 이뤄졌고 부채비율은 롯데쇼핑이 190%에서 129%로, 호텔롯데는 165%에서 115%로 대폭 축소됐다. 롯데는 자산재평가를 통해 신용평가 등급 및 투자재원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DL이앤씨가 3월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2025년 경영계획을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과 올 한해 경영방향을 설명했다. 지난해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업계 전반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DL이앤씨는 모든 사업의 리스크를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하는데 집중했다. 이를 통해 ‘2024년 4분기말 연결기준 부채비율 100.4%, 순현금 1조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조원 등의 안정적인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며 타사 대비 차별화된 재무구조를 구축했다. 또한 부동산 PF보증 리스크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6년 연속 건설업종 최고 수준 신용등급인 ‘AA-‘를 유지하고 있다.박 대표는 올해에도 경기침체와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DL이앤씨의 저력과 안정적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이를 타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든 사업의 추진은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수익성이 충분히 확보된 사업에만 집중할 계획이다. 전사적인 고강도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통합 업무매뉴얼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품질, 안전,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한다.특히 DL이앤씨는 올해 신사업 추진을 통해 성장동력을 다각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탈탄소 가속화로 안정적 성장이 전망되는 에너지와 환경분야에 집중해 소형모듈원전(SMR),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지속가능항공유(SAF), 청정 수소/암모니아 등의 전략 상품을 육성하고, 건설산업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해 신규 사업기회 발굴과 사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DL이앤씨는 2023년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진행했다. 4세대 SMR 모델의 표준화 설계를 엑스에너지와 공동 수행하고 모듈화 설계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엑스에너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아마존 등으로부터 약 1조원의 투자를 최근 유치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DL이앤씨의 SMR 사업 전망은 밝아졌다. DL이앤씨는 SMR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을 사용해 수소, 암모니아를 생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밸류체인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DL이앤씨는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2022년 자회사 ‘카본코’를 설립했다. DL그룹은 지난해 11월 캐나다의 제네시스 퍼틸라이저스와 비료 공장 설계 및 기술 라이선싱 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해 북미 블루 암모니아 시장 진출의 첫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천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블루 암모니아를 추출해 비료를 생산하는 친환경 플랜트 프로젝트다. DL이앤씨가 기본설계(FEED)를 맡고, 카본코는 CCUS 기술 라이선스를 공급할 계획이다.DL이앤씨의 2025년 연간목표는 수주 13조 2,000억원, 매출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5,200억원이다. 주택, 토목, 플랜트의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확보된 프로젝트를 선별 수주하는 전략을 구사함과 동시에 신사업 육성을 통한 성장동력의 다각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재무안정성 유지 및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연간목표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올해로 MBK파트너스(이하 MBK) 체제 10년 차에 접어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급성장에도 국내 대형마트 2위 지위를 유지해 온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돌입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홈플러스 안팎에서는 대주주인 MBK 책임론이 불거진다. 약 3조원에 달하는 인수 차입금으로 무리한 차입 경영을 한 것이 현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갑작스러운 회생 신청...신용등급 강등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 신청 당일(3월 4일) 오전 11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승인했다.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나선지 11시간 만이다.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회사의 규모와 거래량을 고려하고,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선제적 구조조정’은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지급불능 등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거쳐 재무건전성 회복에 나서는 형태를 말한다.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는 ▲매입·매출 등 상거래 대금 ▲가맹점주에 대한 대금 ▲직원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회생절차를 밝는 것을 의미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달 공시된 신용평가 결과가 예상과 달리 A3-로 한 단계 하락해 기업어음(CP) 발행이 어려워져 단기자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에 휴일이 끝나는 3월 4일 바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향조정으로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 우려되며, 재무구조 개선이 없을 경우 오는 5월경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회생절차 돌입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한신평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D로 하향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제휴사들은 상품권 사용 중단 등 후속조지에 나선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협력사는 정상 납품 등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시장 내 영향력이 감소하고, 경쟁사들이 효과를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무너진 홈플러스, MBK 경영 실패 때문?홈플러스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먼저 홈플러스 측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이동하면서 대형마트가 타격을 받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현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홈플러스 측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유통업체 매출 비중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한 비중은 11.9%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3.5%) 대비 1.6%포인트(p)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온라인 매출 비중은 50.6%로 전년(47.3%) 대비 3.3%p 늘었다.홈플러스 몰락의 원인이 MBK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앞서 2015년 MBK는 수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홈플러스를 인수한 바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홈플러스 명의로 받은 대출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당시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3호 펀드에서 투자한 자금(공동투자자 자금과 우선주 7000억원 포함)은 약 3조2000억원, 인수를 위한 차입금(인수금융)은 약 2조7000억원이다.결과적으로 막대한 인수금융은 홈플러스의 이자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비용은 ▲2021년 회계연도 2658억원 ▲2022년 회계연도 2028억원 ▲2023년 회계연도 3025억원이다.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홈플러스 노조)가 공개한 ‘투기자본 MBK의 홈플러스 먹튀 매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은 3조964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4713억원에 불과했다.홈플러스는 최근까지 20여개의 점포를 매각하며 자금 확보에 나서야 했다. 지난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할 매각도 시도했지만, 마땅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여전히 홈플러스는 빚에 허덕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 규모는 5조3120억원, 부채비율은 1408.6%에 달한다.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는 매출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단기 자금 확보를 위해 점포 매각을 지속했다”며 “한신평 보고서는 점포 매각이 기업의 재무 안전성을 개선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켰음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분명한 것은 이번 홈플러스 사태로 MBK에 대한 경영 능력에 물음표가 붙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영풍과 손잡고 인수를 추진 중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비철금속 제조업의 특수성과 경영 노하우가 고려아연의 핵심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은 “MBK와 영풍의 적대적 공개매수 시 고려아연의 미래가 없다”고 비판해왔다.홈플러스 본사는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로 금융채무가 유예됐으나, 현재 홈플러스의 현금창출력과 소유부동산(감정가액 4조7000억원)을 고려할 때 현금수지는 곧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승인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1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정상적인 영업 및 대금결제가 가능해졌다.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선제적 구조조정’ 목적으로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사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앞서 이날 새백 0시 3분께 홈플러스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선제적 구조조정’은 기업이 현재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지만, 재무구조 개선이 없을 시 수개월 내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될 경우 진행한다. 기업의 목적은 회생절차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홈플러스 측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사업성과 경쟁력 등 홈플러스의 펀더멘탈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신속한 회생절차 개시를 통해 조기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에 공감해 회생절차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홈플러스의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된다.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전액 변제되며, 개시 결정 이후에 이뤄지는 모든 상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지급결제가 이뤄진다. 임직원 급여도 정상적으로 지급된다.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밟는 것은 지난달 28일자로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조정했다. 홈플러스의 이익창출력 약화 등이 그 이유다.홈플러스 측은 “지난달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회사의 2025년 1월 말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원이다. 1년 전(2024년 1월 말)과 비교해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특히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며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임직원과 주주 모두가 합심해 최대한 빨리 회생절차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른바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폐지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상장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 대한 퇴출 요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퇴출 대상으로 삼는 좀비기업이라고 불리는 한계기업이란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을 하회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즉,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 사실상 외부 차입에 의존하는 기업들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19.5％(2260곳 중 440곳)로 집계됐다.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6년 7.2%에서 2024년 3분기 19.5%로 12.3%포인트(p)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의 한계기업 수는 163곳에서 440곳으로 8년 새 2.7배로 늘었다. 이들 기업 상당수는 부실한 재무구조와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기존 제도하에서는 적자 기업도 상장폐지를 면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조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좀비기업, 500여 곳 달해…상장폐지 요건 강화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질적 성장을 목표로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 1월 21일 오전 여의도 거래소에서 열린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들이 원활히 퇴출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겠다”고 강조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유지를 위한 시가총액 요건을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매출액은 50억원에서 최대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코스닥에서는 시가총액 기준을 4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매출액은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다만 잠재력은 있지만 매출액이 적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원, 코스닥 600억원)을 충족하는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의견 미달(적정이 아니라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과 관련한 조치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감사의견 미달 시에도 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해 상장폐지 심사가 장기화됐다. 이 때문에 즉시 상장폐지 요건인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선택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감사의견 미달 사유 발생 후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의견도 미달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다만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추가 개선기간 1년이 허용된다.이와 함께 상장폐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도 대폭 줄인다. 현행 제도상 코스피는 최대 ‘2심 + 개선기간 4년’, 코스닥은 최대 ‘3심 + 개선기간 2년’으로 운영돼 상장폐지 심사가 비효율적으로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당국은 코스피는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코스닥은 2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한다. 투자자 보호‧기업 건전성 강화 기대금융당국이 좀비기업 퇴출에 나선 것은 단순한 부실 정리를 넘어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해석된다.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증시의 한계기업 증가로 인한 우려 요인으로 한국 증시 투자 매력도 저하, 경제 내 부정적 전이효과 등을 꼽았다. 그는 “현행 재무 관련 퇴출 요건은 지나치게 낮은 편”이라며 “기업의 회생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증시 경쟁력과 시장 신뢰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기업 문제 개선을 위해 다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기업 정리가 본격화하면 우량 기업에 대한 투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증시의 전반적인 신뢰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와 연결되면서 국내 증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부실기업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장에 남아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는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우량 기업 중심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일각에서는 기준이 너무 급격히 강화될 경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중소형 상장사의 경우, 시가총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자발적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의 모의실험 결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코스피 62개사(8%), 코스닥 137개사(7%)가 상장 요건에 미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킷헬스케어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상장을 추진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공모자금 조달과 전환사채(RCPS) 전환을 통해 자본잠식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지속되고 있는 영업손실로 인해 재무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로킷헬스케어의 지난해 가결산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74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이는 상장을 위해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하면서 전환사채 관련 부채가 대거 인식된데다,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결손금이 누적된 결과다.로킷헬스케어는 3D 바이오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재생의료 기업이다. 당뇨발 치료 기술을 상업화해 해외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연골·신장 재생 플랫폼은 임상 단계에 있다. 2023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유럽 의료기기 인증(CE MDR)을 획득했고,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로킷헬스케어는 상장 후 5일 이내에 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진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해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유입될 약 167억원의 공모금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구체적으로 만약 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본총계가 기존 -745억원에서 -86억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제시했다. 여기에 공모자금이 유입되면 자본총계가 79억원이 돼, 완전자본잠식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로킷헬스케어가 만약 상장 이후에도 기존의 영업손실을 이어갈 경우, 자본잠식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로킷헬스케어의 결손금이 1000억원 내외에서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까닭이다.기술특례 트랙 밟고 있지만…'자본잠식'엔 면책특권 없어가장 큰 문제는 기술특례 트랙을 통해 상장하더라도 자본잠식에 대한 면책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로킷헬스케어는 지난해 한국평가데이터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A등급을 받아 기술특례 상장 자격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과 관련한 요건에서 몇 년간 면책특권을 갖지만, 자본잠식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에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상장 후 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될 경우, 즉각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자본잠식 상태에서 상장을 진행한 기업이 로킷헬스케어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지난해 기술특례로 상장한 이에이트도 상장 당시 자본총계가 -6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당시 이에이트는 공모자금 226억원을 조달해, 자본잠식을 해결했다. 다만 로킷헬스케어의 재무 상황이 이에이트가 상장할 당시보다 더 크게 악화돼 있다는 점이 문제다. 특히 결손금 규모나 상장 후 부채비율 개선 측면에서 이에이트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공모자금이 유입되더라도 단기적인 재무 안정화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로킷헬스케어가 만약 상장 직후 유상증자를 진행하면 공모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한국거래소, '좀비기업 퇴출' 외치면서 자본잠식 기업 상장예심 승인?로킷헬스케어의 재무 상태가 상장 후 더욱 악화된다면, 한국거래소의 책임론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며 부실기업 퇴출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로킷헬스케어가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해 증시에 데뷔한다면, 거래소의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몇 년간 로킷헬스케어의 감사보고서에서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의문이 제기됐다. 외부 감사인은 지속적인 영업손실과 자본잠식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상장 심사를 승인한 만큼, 상장 이후 로킷헬스케어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심사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로킷헬스케어는 “투자한 기관들에게 RCPS 전환 확약을 받은 상태로, 상장 후 보통주 전환이 이뤄지면 현재 잡혀있는 부채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타 재무 개선 방안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금융감독원의 증권신고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부산 연제구에 위치한 생활형 숙박시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공매로 나왔다. 시행사가 금융회사로부터 700억원을 대출해 사업비용을 조달했지만, 결국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사를 마친 뒤 정식 오픈조차 하지 못한 채 빚잔치 매물이 돼버린 셈이다.이 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누굴까. 어두운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이 높은 가격에 낙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우선수익자인 대주단이나 시공사는 원금에 손실은 입을지언정 그래도 매각 대금은 분배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수분양자들은 우선수익권 순위에서 밀려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제2, 3의 ‘수분양 피해자’를 막아라이 사례는 국내 분양형 개발사업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선분양 방식이 가진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사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주체가 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는 ‘선분양 방식’은 유사 시에 꼼짝없이 수분양자가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사업주체의 자기자본이 부족하고, 재무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이 미비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이러한 선분양 리스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주택’과 ‘비주택’ 개발사업을 나눠 살펴봐야 한다. 우선 주택 개발 사업은 ‘주택보증분양’제도를 통해 수분양자를 보호한다. 사업주가 파산 등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계약금·중도금 환급 등을 책임지는 제도다. 반면 비주택 개발 사업에서의 보호장치는 ‘분양관리신탁’이다. 신탁회사가 수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 분양대금을 신탁회사 명의로 수납·관리하는 방식이다. 분양 사업자가 건축물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부동산을 환가 처분해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우선 반환한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 “사업좌초 시 환급금의 우선수익자는 ‘수분양자’”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탓에 우선 순위가 밀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기관은 시행사로부터 받아야 할 대출 원리금에 관해 온전한 담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분양관리신탁’을 채택한 사업장에는 PF 대출이 기피되는 것이 실상이다. 그렇다 보니 사업 주체는 또 다른 신탁방식인 ‘토지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토지신탁은 수분양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는 토지신탁의 경우 별도의 분양관리신탁 계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분양관리신탁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분양자 우선수익권’과 같은 보호장치를 둘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이 사업에서 수분양자는 ‘분양관리신탁 계약’의 경우와는 달리 우선수익자로 보호받기 어렵다. PF의 약정 대주들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러한 구조를 잘 모르는 이들은 분양주체의 대외적 이미지만 보고 사업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마련이다. ‘분양관리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이고, ‘토지신탁’에서는 신탁업자가 분양자가 된다. 통상 시행사보다 신탁업자의 재무구조가 건전한 경우가 많다.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분양대금을 우선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신탁방식은 분양관리신탁에 비해 수분양자들에게 대금반환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 노보텔 앰배서더 부산을 선분양받은 많은 이들이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제도의 개선이 따르지 않는다면 제2의, 제3의 동일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수분양 안전장치 마련한 선진국들선진국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도 선분양 방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운용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업 주체가 수납된 분양수입금을 별도 예치 없이 사업비 충당이나 PF 약정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위 국가들에서는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5~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이는 제3기관에 예치돼 사업비로 전용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콘도미니엄 개발 시 대주단이 50% 이상의 선분양 비율을 요구하나 이는 사업비 확보목적이 아니다. ‘사업성 입증’을 위한 것이다. 선분양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이자율이 낮아지는 구조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확실히 보장받아 수분양자의 자금 보호와 대출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국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서는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에는 현재 5% 수준인 자기자본비율을 2028년까지 20%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 담겼다. 국내 재무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도 마련돼야 한다. 선분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위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분양수입금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도금 비중 축소 등을 통해 수분양자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 앞서 ‘분양관리신탁’과 ‘토지신탁’의 비교에서 보았던 신탁구조의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아울러, 선분양 구조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후분양 구조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후분양 PF 대출 보증 확대와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선책은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개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

코웨이가 올해 주주환원정책을 대폭 강화한다.코웨이는 6일 현금배당과 자사주 전량 소각을 통해 총주주환원율을 기존 20%에서 40%로 두 배 이상 늘린다고 공시했다.‘총주주환원율’은 상장사가 순이익 중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 등의 형태로 돌려주는 비율을 의미한다.자사주 소각 대상은 총 189만486주로 2.56%에 해당하며 금년 내 소각 예정이다. 주주환원율 수준은 2027년까지 향후 3년간 동일하게 적용된다.코웨이는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참여할 계획이다. 상세 계획은 올해 1분기 중 공시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이번 코웨이의 주주환원 확대 배경에는 2020년 넷마블그룹 편입 이후 재무 건전성 및 사업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한 것에 기인한다.코웨이는 넷마블그룹 편입 전 잉여현금흐름을 초과하는 수준의 주주환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 이로 인해 핵심사업 및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져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를 타개하기 위해 코웨이는 넷마블그룹 편입 후 핵심사업과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주주환원 수준을 약 20%까지 축소하는 등 재무 건전성 회복에 중점을 둔 자본배분정책을 시행했다.이후 코웨이는 지속가능성장 및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마케팅, 대고객 서비스 만족도 극대화에 적극 투자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및 BEREX 브랜드 인지도 강화 등에 주력하며 미래성장동력 확보에 힘썼다.그 결과 코로나19 위기와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도 지난 6분기 연속 매출 1조를 달성하는 등 재무 건전성과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2024년부터 회사 성장 기반이 안정됨에 따라 코웨이는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 재원을 기존 연결 당기순이익 20% 수준에서 4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코웨이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해 주주환원,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재무구조 건전성 유지에 배분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분에서 주주 친화 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