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군의관을 대상으로 열린 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 체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15일 의료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전날 이 병원장은 충북 괴산의 한 훈련소에서 의무사관 후보생을 대상으로 강연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이 병원장은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같은 대형병원의 고령 교수들과 공무원들에게 평생 괴롭힘당하며 살기 싫다면 바이탈과는 하지 마라"며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돌아오는 건 해고 통지서 뿐"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뀐 건 하나도 없었다"며 "내 인생은 망했다"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 환경과 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이 병원장은 "교수들은 중간 착취자가 맞다"며 "전공의를 짜내서 벽에 통유리를 바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병원이 수가 인상을 요구하면 조선 아들딸들은 '개소리'라고 한다"고 말했다.또 "움집이나 텐트만 있어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라면 진료받으러 온다"며 "대리석 같은 인테리어는 의미 없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 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라며 "수천 년 이어진 조선의 DNA는 바뀌지 않는다"고 비하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후배인 복귀 의대생들을 향해 “학교가 원하는 것은 굴종”이라며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자택일: 미등록 휴학, 혹은 복학’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박 위원장은 “처단.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 등록 후 수업 거부를 하면 제적에서 자유로운 건 맞나”며 “저쪽이 원하는 건 결국 굴종 아닌가”라고 적었다.이는 최근 의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등록 마감일인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연세대 의대생들도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방침을 선회했다. 이미 복귀 시한이 지난 대학들도 데드라인을 연장해주는 등 복귀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고려대 의대생들도 전체의 80% 이상이 등록 의사를 밝히는 등 이들 주요 대학에선 대다수의 의대생이 1학기에 돌아올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박 위원장은 글에서 “죽거나 살거나, 선택지는 둘뿐”이라며 “학교가 나서서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왜”라고 했다.고려대 의대에서 복귀를 원하는 의대생을 대상으로 면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행태도 비판했다.박 위원장은 “연세대는 등록 후 수업에 성실히 참여한다는 각서를 받고, 고려대는 복학 원서 작성 후 철회 시 자퇴로 처리한다고 한다”며 “정부와 대학은 일 년 내내 고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자유 선택을 존중한다던 교수는 위계를 이용해 찍어누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제한하고 중증에 집중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는 의료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부적절한 방안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의료 환경, 전달체계 붕괴를 더욱 가속할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합당한 재정지원이 없는 비급여 대책은 의료를 더 왜곡시킬 것이다.의료정책의 근본적인 딜레마는 의료의 질·비용·접근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 건강과 의사의 진료 자주권,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공정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다. 의사들이 전문성과 도덕성을 바탕으로 자율규제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들은 불필요한 의료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 최소한의 국가 보장이 어디까지 이뤄져야 하는지 국민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50년 이상 누적된 문제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며 지난 1년간 의료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했다. 2000명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개혁이라는 잘못된 정책 추진은 그 누구도 사과 한마디 없으며, 정부 주도의 성급하고 비과학적 폭력적인 명령은 전공의 의대생을 수련 현장과 수업 현장에서 몰아냈다.정부실패가 시장실패라는 보건복지부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의료보장의 목적은 국민 편에서 특히 약자들의 생명권 건강권을 지켜가며 동시에 좋은 의료의 제공을 위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또한 서구 민주주의 국가는 공공 및 사적 의료(Public & Private area)를 의사와 국민이 모두 그 장단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한다. 국민은 필수 의료를 저렴하게 제공받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을 인내한다. 시간이 없고 기다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해 민간 의료와 사보험을 이용한다.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의 쉬는 시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PDP(Physician Dual Practice)라고 부른다.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적은 보수를 민간의료기관에서 벌어 본인의 수입을 늘리는 게 정당하며, 이는 의료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반면 한국 의료체계의 특성은 민간 의사와 민간의료기관을 강제로 공공의료인 국민건강보험에 편입시켜 놓은, 요양기관 강제 지정제이다. 고비용 고부가가치의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싸게 만든 저수가의 국가 단일 보험 체계이며, 공공 의료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상호 공존 및 교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우리나라는 건강보험과 분리된 민간 의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보험 진료수가는 계약의 절차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결정한다. 의료보장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투여해 가난한 국민을 도와주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개인의 선택권 제한, 국가 재정지원의 한계가 있다. 과거 미국에서 의료사고 배상액이 급증하자 병원은 진료비를 올려 대응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의사와 의료기관은 마음대로 진료비를 올릴 수 없다. 결국 필수진료를 그만두는 방법밖에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 필수 의료의 파탄과 의료체계의 붕괴는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모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의료체계는 값비싼 의료서비스를 강제로 저렴하게 만든 의료보장제도이다. 최고의 의료 접근성을 가지고 있으나 의료기관은 박리다매‧비급여 창출로 수입을 보전하는 것이 현실인 상황이다.시장실패는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건보수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정부는 그 탓을 의사들에게 돌리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인다. 수많은 현실적 이해관계로 의료계의 통합된 의견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제돼야 할 객관적 사실이다. 이런 사실이 정치적 논리와 관료주의, 저널리즘을 통해 왜곡돼 의사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실패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맹장 수술에서 기술료는 7만8000원에 불과하다.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이 320만원, 미국이 약 7000만원으로 20배가량 차이가 난다. 간 이식 비용을 살펴보면, 미국이 약 8억3000만원이다. 한국은 본인 부담까지 합쳐 5000만원 이하로 미국의 16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1년 후 생존율은 한국이 95%로 미국(90%)보다 높다. 미국보다 훨씬 낮게 유지되는 우리나라 간이식 비용을 자유방임 상태의 시장이 만든 것일 리가 없다. 중증·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 의료의 파탄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명백히 정부실패다. “정부의 비급여 관리 체계, 보험사 이익만 반영”정부가 제시하는 현 비급여 관리 체계는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중증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험이 아니라,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중증 질병 예방을 위한 보험은 보통 건강보험(예방접종,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나 암보험, 종합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들이 해당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질병이 발생한 후 발생하는 치료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실손보험을 이번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에 포함한 것은 실손보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런 부적절한 비급여 개혁은 의료기관이 아닌 유사 건강관리 기관이 무분별하게 경증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며 환자들의 불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급여 항목의 보장 범위와 지불 기준에 대한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의 의료 체계를 보호하고 환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첫째,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하고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 현재까지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공보험이 설계될 당시 낮은 보장률을 보완하기 위해 비급여의 필요성을 인정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리급여’ 신설, 병행 진료 금지 등 정부의 개혁 방안은 비급여 진료를 제한하고 의료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다. 이는 단순한 의료비 절감이 아니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둘째,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붕괴로 인한 전국 의료 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기관의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 인프라가 붕괴할 우려가 있다. 특히 의원과 중소 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의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지방과 의료 취약 지역에서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화하고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실손보험사의 이익은 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건강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실행 방안은 보험사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부담 증가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실손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의료비 양극화가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공공 의료의 기능이 약화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정부의 일방적 정책 강행으로 의료 시스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의대 증원,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들의 피해로 직결된다.의료는 공공분야와 사적분야가 나뉘어 공존해야 한다. 의사는 어디서 일할 것인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저수가라는 기형구조에서 행위별수가제로 발생하는 의료과소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합리적 정책 시행이 절실하다. 정부와 의협은 모두 대한민국 의료계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위적 규제(정부정책)가 너무나 개입되면 왜곡된 결과를 나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중심의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_연세본정형외과 원장으로 정형외과학 척추분야 박사이며 스포츠의학 전문의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공보이사, 대한의사협회 법제 윤리 Policy 위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국방부가 사직한 군 미필 전공의들은 앞으로 4년에 걸쳐 군의관 등으로 병역 의무를 차례대로 이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해 올해 입영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자 시기를 나눠 이들을 배치하겠다는 거다. 의료계는 국방부의 이러한 복무 방침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국방부의 미필 전공의 병역 의무 계획에 항의하는 집회를 집행한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인턴으로 계약하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며, 수련 과정(인턴·레지던트)을 마칠 때까지 입영을 유예하고 이후 의무장교(군의관)로 복무한다”며 “한 번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면 병사로 복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은 병사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이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의무장교로 순차 입영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기관에서 퇴직해 올해 입영대상자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매년 계획된 군 인력 소요를 상회하는 것으로 현역 군의관 선발 후 남는 인원은 공보의 등으로 편입하거나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근거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계속 관리한다”고 했다.국방부는 매년 의무사관후보생 중 600∼700명을 군의관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00∼300명을 보충역으로 편입해 지역 의료기관에서 공보의로 근무하게 하고 있다. 연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통상 약 1000명이다. 그러나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올해 입영대상자는 3배 이상으로 늘어나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를 선발하게 된 거다.병역 미필인 사직 전공의 100여 명은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22일 용산 국방부 정문 앞에서 연다. 이들은 “사직 전공의들은 현역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한다”며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으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을 포함한 최소 3조3000억원 이상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용이다. 이에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040억원(3월 1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다. 의료공백 수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추가로 1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한 셈이다.또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490억원이 사용됐다. 건강보험 재정은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760억원이 투입됐다. 마지막으로 의료공백으로 인해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조4844억원을 선지급했다. 기존에 건강보험 선지급은 메르스, 코로나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이루어졌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의료기관이 경영난을 처하면서 건강보험을 선지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료 수지(보험료수입-보험급여비)는 11조30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의료공백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건강보험료 수지 적자의 25.6%를 차지한다. 안도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스스로 일으킨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하게 국민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까지 무리하게 동원되고 있는 만큼, 의료대란으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여야의정협의체를 재구성하여 의정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며 대형병원의 수술 건수가 급감한 가운데, 최근 주요 병원의 수술 건수가 갈등 이전의 70% 이상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진료량 모니터링'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0일) 국내 5대 대형병원(삼성서울·서울대·서울성모·서울아산·세브란스)인 '빅5'의 수술 건수는 898건을 기록했다.이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기 이전인 지난해 2월 1∼7일 1207건의 74% 수준이다. 전공의의 사직 이후인 지난해 2월 넷째 주(2월 25일~3월 2일) 이들 병원의 수술 건수는 하루 평균 600건으로 평소의 반토막이 난 바 있다.이달 둘째 주 빅5 병원을 비롯한 상급종합병원 47곳, 종합병원 303곳의 평일 일평균 수술 건수는 9390건이다. 집단 사직 이전 수술 건수였던 9695건의 97%에 달한다.비교적 전공의 수가 적은 종합병원의 수술 건수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병원 수술 건수는 전공의 이탈 이전 일평균 5377건이었다가, 이탈 이후 소폭 감소하기도 했지만 이달 둘째 주에는 5975건까지 늘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환자도 전공의 이탈 이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이탈 이전인 지난해 2월 초 하루 47만5847건이었던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평일 일평균 외래 건수는 이달 둘째 주 45만9640건으로 늘었다.이달 둘째 주 빅5 병원 일평균 외래 건수는 4만4715건으로, 전공의 이탈 이전인 5만187건과 비교해 88% 수준이다.다만 의료 현장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의료진 수를 고려할 때 최근 회복된 진료 건수가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돼서다.한편, 최근 치러진 전공의 모집에도 지원자는 2%대에 그쳤다. 이달 15∼19일 사직 레지던트 92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전공의 모집에 199명(2.2%)이 지원했다. 전문의 취득을 앞둔 4년 차 지원자도 76명(4.9%)에 불과했다.

정부 "복귀 전공의는 수련 후 입영할 수 있게 조치"

겨울은 정형외과가 유독 바빠지는 계절이다. 부쩍 추워진 날씨에 뼈가 부러지는 ‘골절’(骨折) 환자가 늘어서다. 특히 이 시기에는 노인들이 골절로 병원을 찾는 일이 급증한다. 기온이 떨어져 몸이 굳으면 작은 충격이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 노인의 경우 골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지는 이른바 골다공증을 겪는 사례도 많아 낙상 시 골절이 발생할 위험도 크다. 골절은 여러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기도 한다. 실제 낙상 사고로 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80만명에 달한다. 낙상은 사고 사망원인 2위이기도 하다.골절은 우리 몸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뼈의 말랑말랑한 부분인 해면골이 많은 부위는 특히 골절에 취약하다. 고관절이 대표적이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거동 자체가 어려워져 오랜 기간 침상에 누워 있어야 한다. 폐렴·욕창·뇌졸중 등 여러 질환이 발병할 위험도 커진다. 지난 5일 서울 동작구 서울보라매병원에서 만난 이승준 서울보라매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노인의학에서 고관절 골절은 합병증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며 “골절 자체를 예방하기도 중요하고, 골절 이후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골다공증 약물 치료 급여 확대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와 밀도가 낮아져 뼈가 약해진 상태를 말한다. 골다공증이 있다고해서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당장 거동이 불편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기 위해 평소 혈압이나 혈당을 관리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이 있으면 넘어졌을때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수 있다”며 “골다공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했다.최근에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졌다. 올해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가 골다공증 치료제를 사용할 때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수치가 개선되면 더 이상 급여를 적용받기 힘들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T-점수가 –2.5 초과, -2.0 이하로 좋아져도 환자가 1년간 골다공증 치료제를 추가 투여할 수 있도록 급여를 적용받게 했다. 이후 추적 검사에서도 이 수치가 비슷하면 1년 더 급여 처방을 받을 수 있다.이 교수는 “T-점수가 –2.5 이하인 골다공증 환자는 같은 연령대와 비교해 골절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치료를 통해 T-점수를 –2.0으로 올리면 골절 발생 비율이 상당히 낮아진다”고 했다. 이 교수는 고령화로 골다공증을 관리해야 할 필요도 커졌다고 했다. 그는 “10년 전에는 고관절 골절 환자가 70대, 80대였다면 현재는 90대 환자도 드물지 않게 본다”라며 “고령이지만 건강 상태가 양호해 수술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골밀도가 낮은 편이라면 골다공증 치료제로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면 좋다”라고 했다.여성, 폐경 이후 골밀도 급감 특히 여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여성은 골다공증 발생 위험이 남성보다 4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트로겐은 뼈의 분해를 막아 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폐경 이후 호르몬 분비가 급격히 변하면서 골밀도가 빠르게 감소하고 이는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화와 함께 폐경이 골밀도를 더 낮추는 셈이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을 오래 투여해도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이 교수는 “40세 이전에 조기폐경이 오거나 수술 등의 이유로 이르게 폐경했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받아 증상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골다공증은 가족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골밀도가 낮으면 자녀도 골밀도가 낮을 확률이 최대 10배 높다. 부모와 자녀의 유전율은 아들일 때 최대 54%, 딸일 때 최대 69%로 나타났다. 이 교수가 “여성은 부모가 골절을 경험했다면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골다공증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관절 건강이 달라지기도 한다. 이 교수는 “한 환자는 어머니와 언니가 모두 고관절 골절로 수술받아 미리 골다공증을 관리해 현재까지 골절 없이 건강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며 “수술한 언니도 수술 이후 골다공증 치료제로 2차 골절을 예방하던 환자라 더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이 교수는 의료현장에서 10년 동안 골절 환자를 봤다. 전공의 시절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수술과 재활 이후 걸어서 퇴원하는 모습을 보며 정형외과를 선택했다. 그동안 골다공증을 향한 시선도 바뀌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은 이제 ‘관리해야 하는 증상’이라는 인식이 잡혀가고 있다”라며 “10년 전까지만 해도 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골다공증을 미리 치료한다는 개념 자체가 부족했다”라고 했다. 실제 노인 골절 환자 상당수는 골다공증이 있다. 이 교수는 “환자는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면 ‘그냥’ ‘운이 없어서’ 다쳤다고 생각한다”며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대상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여야가 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비상경제 상황'의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잘못된 행위지만 계엄 선포에 이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라고 주장했다.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린 원인이라고 응수했다.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느냐.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 내란 선동자, 원인 제공자"라며 "지난 7개월간 민주당은 입법 폭주, 국회 독재, 입법권 남용으로 윤 정부를 지속해 끊임없이 흔들어왔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은 과했다. 잘못했다. 대통령이 끝까지 인내하고 버티는 게 이기는 거였다"면서도 "민주당은 끊임없이 힘자랑하고 예산마저 정쟁 수단으로 활용했다. 헌정사 최초로 감액만 한 예산을 의결했다. 이게 헌정질서 유린, 국헌 문란이 아니냐"고 따졌다.이인선 의원도 "(민주당이) 예산을 감정적으로 엿 자르듯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참 놀랍다"며 "예산안에 디지털 성범죄, 마약 수사, 전공의 지원 예산 등이 깎인 것에 대해 도대체 (민주당이) 국가를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좌절감이 들었다"고 말했다.반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금은 비상 경제 상황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며 "결국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란죄를 획책하며 이런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급등했다. 신인도와 국가신용도에도 빨간 불이 들어왔다"고 비판했다.박홍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담화문에 야당의 예산 폭거를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 동의하느냐"며 "담화문에 언급된 예산 감액 내용 중 다수 사업이 이미 여야가 합의해 감액했던 사업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산을 계엄선포 담화문에 잘못 담았다고 그때 (대통령에게) 지적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여야는 '추경 예산안 편성' 필요성을 두고도 대치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처리한 새 예산안에 대한 잉크도 안 말랐는데 벌써 추경 논의가 야당에서 나온다"며 "이 예산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인선 의원은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돌아서서 추경을 하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더 중요한 것은 그간 통과시키지 못한 법을 차곡차곡 통과시켜 기업이나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지금 거시경제 정책 수단의 하나인 금리 조정은 어렵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내수 진작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태년 의원은 "자꾸 야당에서 예산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하데, 이 예산을 완성판으로 봤느냐"며 "정부도, 기재부도, 장관도, 여당도, 야당도, 시장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완성됐다고 본 경제주체는 아무도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형식은 추경의 형식을 빌리는 것이지만, (연말 예산 통과 당시) 증액과 관련된 협상을 남겨둔 것"이라며 "추경없이, 재정의 역할 없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야당이 사용하는 '내란'이란 용어를 두고도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 '내란 비상계엄'이라고 반복해 말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왜 자꾸 내란이라고 하느냐", "내란이라고 하지 말라"는 항의가 나왔다.

또다시 ‘대통령 리스크’에 대한민국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소추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파면된 지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모든 것이 윤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국정 운영에 있어 야당과 협치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립각만 세우며 독선·독단·독주를 해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대화와 타협은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야 했고, 위급한 환자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가야 했습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K-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뻔뻔한 모습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와 예산 감액에 대해 협상할 생각은 하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 등의 원색적인 문구로 맹비난했습니다. 또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으로 국가기관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고 했습니다. 헌법 77조 1항에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들어맞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진행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결국 비상계엄은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안 가결로 무력화됐고, 6시간 만에 공식 해제됐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밤중에 시작하고 끝나 잠을 자고 있던 국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제에 미친 후폭풍은 엄청납니다. 특히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쳤는데요,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하락했고 외국인은 7000억원(현물주식+선물)을 순매도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에는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등급했고 비트코인은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세가 불안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뉴질랜드는 한국여행주의보를 한단계 상향했으며, 미국·영국·이스라엘 등은 경고와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들의 해외 투자 유치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실제로 중견 기업 임원은 “국내 상황을 묻는 해외 파트너사들의 전화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 불안이 이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국가부도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모든 게 윤 대통령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데 대통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합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탄핵 추진과 함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대통령이 경제의 위협 요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