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급등에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 보유액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5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증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통계청과 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16일 발표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당 평균 자산은 1년 전보다 12.8% 늘어난 5억253만원이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115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2% 늘었다. 집값 상승이 가구의 자산 보유액 증가를 이끌었다. 가구 실물자산 평균 보유액은 3억67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4.8% 늘었다. 특히 실물자산 가운데 거주주택(2억2876만원)의 증가율이 20.7%에 달했다. 가계의 자산구성은 금융자산이 22.5%, 실물자산이 77.5%였다. 가구의 자산 증가율은 자가 거주 여부에 따라 엇갈렸다. 자가 가구의 평균 자산은 6억6162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4.1% 늘었다. 전세 가구는 자산이 4억6401만원으로 6.1% 늘었다. 월세 등 기타 입주형태 가구의 자산은 1억3983만원으로 자산 증가율은 10.4%로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사업소득은 1135만원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지난해보다 1.4% 감소했다. 재산소득은 432만원으로 3.6% 늘었고,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602만원으로 31.7% 늘었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전체적으로 사업소득이 감소했지만, 근로소득과 재산소득이 증가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대폭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분기에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 월 평균 소득이 428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 감소는 2017년 2분기(-0.5%) 후 4년 만으로, 감소폭은 2016년 4분기(-0.9%) 이후 가장 컸다. 다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지난해 2분기에 비해 공적이전소득이 많이 감소한 탓에 가계 소득이 줄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올 3분기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7~9월)을 겪은 만큼, 2분기보다 가계 소득 등 동향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분기 조사에서도 지난해 4분기까지 사용한 기준인 전국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미포함)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계 월평균 소득은 532만원으로 0.7% 줄어든 결과가 확인됐다. 다만 전국 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로 봤을 때, 월평균 소득은 438만4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0.4% 증가했다. 통계청은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부터 1인 가구와 농림어가를 포함해 통계공표 기준을 확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만큼 이를 통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소득분배 양극화 상황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분기 특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6.3%나 줄어든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상위 20%가 1.4% 증가한 것과 대비되면서 빈부 격차가 확대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바 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올해 3분기 전국 17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동향이 발표된다. 코로나 4차 대유행(2021년 7~9월)과 9월 국민지원금 지급 등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 지 가늠할 수 있는 자료다. 통계청은 11일 ‘3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을 공개한다. 지난 3분기 전국 17개 시·도의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증감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지난 2분기 동향에서는 서울(6.4%)·제주(15.7%)·부산(4.8%)·전남(0%)을 제외한 전국 12개 시·도 소매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소매 판매는 주로 슈퍼·잡화·편의점이나 승용차·연료소매점·전문소매점 등에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소비가 증가했던 영향으로 올해 2분기 소비가 줄어드는 역(逆)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매 판매가 증가했던 서울·제주 등은 주로 면세점(43.5%)과 백화점(25.4%)의 판매 증가 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2분기 17개 시·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일제히 증가한 바 있다. 서울(8.0%)·부산(6.0%)·충남(5.7%)·제주(5.5%)·경기(5.4%) 등 순이다. 11일 발표하는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 지표는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 생산은 1.3% 늘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21.4(2015년=100 기준)로 2.5% 늘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6월(1.4%) 이후 7월(-0.5%)과 8월(-0.8%)에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보이다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의 ‘최근 경제동향 자료’에서도 9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3.8을 기록했다. 지난 7월 코로나19 4차 확산 시작으로 103.2로 떨어진 소비자심리지수는 8월에 102.5까지 하락했다. 이후 9월에는 1.3포인트 늘었다. 이번에 발표될 동향에서는 코로나 4차 확산이 국내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다. 9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과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 완화 등의 소비 진작 효과도 겹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 A씨는 지난 3월 1000만원을 날렸다. ‘4차 재난지원금 대출 신청’ 문자를 받고, 문자에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건 게 화근이었다. 사기범은 앱을 설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을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접속해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했다. 그렇게 피해자의 전화기에는 원격조종앱과 전화 가로채기앱이 설치됐다. 이후 A씨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허위 전자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뒤, 사기범에게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2개 등도 전화로 알려줬다. 같은 계좌의 체크카드도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은 탓이다. 피해자의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됐고, 곧 지급정지됐다. 이게 끝이 아니었다. 사기범은 금감원에 보증금을 내면 지급정지가 풀린다며 금융감독원(금감원) 콜센터에 직접 문의하라고 안내했다. 피해자는 금감원 번호로 전화했지만, 금감원 직원이 아닌 다른 사기범이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전화기에 설치된 전화 가로채기앱 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는 1000만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돈을 받고 잠적했다. 재난지원금·소상공인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미끼로 한 대출사기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감원은 “정부가 이르면 오는 8월 말부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예고한 만큼 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대출사기 문자(로 피해를 본)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2020년 9월 272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는 같은 해 12월 1064건을 기록하며 4배가량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1447건, 6월에 2260건으로 급증했다. KISA가 7월 1~9일까지 받은 신고 건수만해도 2372건에 이른다. 일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6월 수치를 넘어섰을 정도다. 이같은 대출빙자형 사기문자는 피해가 막대하다. 금감원이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566억원에 달했다. 기관이나 가족·지인 사칭형 보이스피싱(787억원)보다 2배가량 큰 규모다. 성별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남성(61.2%)이 여성(38.8%)에 비해 20% 이상 컸다. 연령별로는 40·50대 비중이 65%로 가장 높았다. ━ “금융회사는 문자·전화로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 해가 지나면서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로 속이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범행 방식도 교묘해졌다.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했던 반면,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료 수신거부’ 등 미끼를 놓아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한다. 안내된 번호로 전화하거나 문자를 남기면 수신을 차단해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넘어가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 제공과 자금 이체를 요청하면 무조건 거절하라고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해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 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않아야 하고, 사기성 문자를 받은 경우 바로 삭제해야 한다. 특히 문자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를 클릭하거나 발송한 번호로 답장·문의 전화를 해선 안 된다. 이때 원격조종앱 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미 악성 앱을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을 통해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금액을 송금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금감원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3일 안에 가까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해당 회사 영업점에 제출하면 피해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 없다” 정책자금 대출을 빌미로 한 문자가 아니라도 조심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로 속인 스미싱 범죄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민이 받았던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 당시 스미싱 문자를 보내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즉시 확인’이나 ‘재난지원금 조회’ 등과 함께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받는다면 그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금융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그는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첨부되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은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순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국민지원금의 구체적 사용처 등을 밝힐 계획이다. 이때 구체적인 안내방식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면 된다. 금감원은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사기수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고, 사기문자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 여야 2차 추경안 협상 난항…재난지원금 어디까지 줄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열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 수준으로 결정할지, 아니면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차 추경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며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추경안 단독처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사람에게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 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 민주노총 원주 집회 강행 예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방역 수칙을 고려해 100인 이하 집회를 8곳으로 분산해 연다는 입장이지만, 방역당국과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이 연달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데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수천 명이 참가한 지난 3일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며 전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노동자대회 참가자 전수 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고 22일까지 4172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이 중 3781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391명은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기존 확진자 3명 이외에 추가 확진자가 없다며 원주 집회도 예정대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주시는 23일 0시부터 8월 1일까지 열흘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고 특별 방역수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 모든 집회에 대해서는 4단계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만 허용되고,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일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 확대에 의견을 맞댔다. 개인 당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이는 당초 정부 측이 제시했던 900만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피해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전체 대상자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전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지원 대상인 약 9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약 23만명은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계획이다. 개인 당 희망회복자금 지급 수준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시 방안인 최대 3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정부는 최대 지원금에 900만원을 제시했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법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역 단계 격상을 반영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키로 했다. 희망회복자금(2조9300억원)과 손실보상액(6200억원)을 각각 증액해 이를 합치면 전체 증액 규모는 3조5500억원이 될 것으로 국회는 추정했다. 구체적인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선 고 수석 대변인은 "예결위 심사에서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가 금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 할 것 없이 소상공인과 자영업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지급 단가를 상향하고 경영위기업종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 더욱 두터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논의는 이날 진행되지 않았다.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여부와 맞물린 '신용카드 캐시백', 국채 상환 여부 문제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80% 가구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과 함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추진될 경우 현재 약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고 수석대변인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000만명의 국민이 제외되는데 소득 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 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한국은행(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의 신호탄을 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 금통위 (회의)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다음 한은 금통위는 8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 15개월 만에 나온 소수의견…2~3개월 안에 인상 예상 한은은 15일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해 3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춘 후 같은 해 5월 사상 최저인 연 0.50%로 인하했다. 이후 이날 열린 금통위를 제외하고 9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다.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에 따른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금통위에서는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서 고승범 위원이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지난달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분석한 금통위 위원(7명) 성향 보고서에서 통화 긴축과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이른바 ‘매파’로 분류되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JP모건은 임지원, 조윤제 금통위원이 금리 인상 소수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주인공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매파로 평가한 고 위원이었다는 점이다. 금통위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금리가 동결됐던 지난해 4월엔 조동철·신인석 당시 위원이 금리 인하 의견을 낸 바 있다. 금통위 ‘소수의견’은 사실상 금리 인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그간 한은은 소수의견이 나온 이후 2~3개월 안에 금리 정책을 변경해왔다. 이 총재는 2015년 3월 금리(0.25%포인트 인하) 정책만 제외하고 소수의견을 제시한 후 1~4개월의 시간을 두고 금리를 조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금리 인상과 연계한 발언도 쏟아냈다. 금융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는 “경제 주체들의 위험 선호가 지속하면서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늘어왔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기대가 유지되는 한 정책 효과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추세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시경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통화정책의 정상화를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의 발언은 이달 초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회동한 후 배포한 보도자료와 맥을 같이 한다. 당시 두 사람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한은 총재 “소득대비 집값, 비율 너무 크고 부채 맞물려 우려” 이 같은 시각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수익 추구 행위가 상당히 과도하다. 오늘 금통위에서도 대부분의 위원이 사실상 금융 불균형 해소에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때라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 총재는 대표적인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이런 가격 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히 연결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미리 시간표를 짜놓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방역 대책, 백신 접종 확대 계획이 이행되면서 확산세가 진정되고 정부의 추경 효과가 더해지면 경기 회복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소비도 회복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돌아간다면 금리 인상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는데,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만 전개(억제)된다면 연내 인상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전망한 ‘경제성장률 4%’ 달성에도 “확실성이 큰 것이 사실이지만, 방역 조치 효과가 나타난다면 코로나19 4차 확산이 성장률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돼 있는 점, 코로나19 진행 과정에서 피해를 많이 입은 계층부터 오히려 부가 늘어난 계층까지 병존하고 있다는 점, 사실상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 몰라 재원이 앞으로도 얼마나 추가로 소요되기 가늠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 중점 지원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여야 대표가 전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발표하다가 번복하자 기획재정부는 당혹스런 분위기다. 이 때문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올랐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고민해서 제출했다는 말을 드리고 존중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2차 추경안에서 ‘소득 하위 80%’의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소득하위 80%까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침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서 소득하위 80%까지 지원금을 드리고 병행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선 가능한 두텁고 넓게 피해 보상을 드리고자 추경(추가경정예산)안에 3조9000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만찬 회동을 갖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내 국민의 힘 당내 반발이 나왔고, 이 대표가 합의 발표 100분만에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추경 예산 우선 배정이 전제 조건이라고 해 사실상 합의를 번복했단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송 대표와 이 대표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가 정부와 사전에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예산 증액은 정부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국회가 기재부를 ‘패싱’한 채 발표한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100분 만에 말을 뒤집는 ‘100분 대표’, ‘탱자 대표’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대표 간의 정치적 합의가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 합의는 팩트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는 거의 통행금지령 수준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야기하고 있고, 비수도권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와 같은 손실까지 다 계산해서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취임 한 달을 갓 넘긴 이 대표의 리더십이 동마위에 올랐다. 30대 0선 당 대표라는 상징성으로 정치권의 주목을 한 몸에 받으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직책에 맞는 무게를 잡을 때란 지적이 이어진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자신의 SNS에 “이 대표는 이제 종편 논객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 번복은 이 대표에게 타격이 크겠다”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를 본격화하자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추경은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라는 여당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시작된 것은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양적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목적은 경기활성화다. 전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을 시행해 소비 진작을 이루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인사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언급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며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 여당이 추경 근거 찾을 동안 한국은행 경제전망은 ‘경기 청신호’ 일각에서는 여당이 재난지원금의 바탕이 될 추경의 근거로 삼은 경기회복의 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추경을 언급할 동안 한국은행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돼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민간소비도 개선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내 경제성장률이 올해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봤다. 이 같은 한은의 경기 회복 전망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례적 수준으로 통화정책 기조 완화해왔다”며 “경제 회복 국면에 지장을 주면 안되기 때문에 정상화를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지연되었을 때 부작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경기회복 전망과 지난 3월 거액의 1차 추경을 편성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은 여당의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은 더 많은 사람에게 국민 세금을 나눠주는 ‘달콤한 지원책’이 ‘표심 잡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1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돕지 못해" 분석도 앞서 지난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의 매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지역·업종·기업규모로 나눠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도 통신 판매업·골프장·육류 소매업 등은 강세이나 면세점·백화점·항공운송업 등은 큰 타격을 받았다. 보고서는 “규모를 자영업자에 한정해도 전 국민 일률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2020년 5월 이후 6월의 통계를 보면 일부 업종에서는 매출 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의 주된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할 피해 업종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맞춤형으로 돕지는 못한 측면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전체적으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지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확인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매출 회복을 돕지는 못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재난지원금을 두고 보고서가 내린 결론은 재정정책에서 지원금 지급과 정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의 회복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이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긴급대응 정책과 정규 정책을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응급체계로서의 재난지원금 정책과 함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중장기적인 재난 피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규 정책들을 함께 관리하고 제공해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 도와야 일각에서는 당정이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추진할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보다 코로나19로 입은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소비 진작에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준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먼저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정부의 자금여력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세수가 많이 걷혔다. 통상 290조원 규모였는데 올해는 300조가 넘을 것이다. 통상적인 지출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금이 더 걷혀 정부에 자금 여력이 생겼다. 추경으로 이 자금의 사용처를 정하는 것은 괜찮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조사관은 재난지원금의 지원 방식을 두고는 “선별 지원이 맞다고 본다”며 “코로나19로 지난해 많이 경기가 침체됐는데, 전국민이 피해를 받은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지 전국민의 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소비를 유도해 경기를 살리고 국민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다. 자금여력이 있으면 보편적 지원을 진행하며 선별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만, 자금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면 선별 지원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돕는 것이 좋다”며 “백신접종이 확대되며 소비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부양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좋지만 대상이 전국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재정건전성 악화에 사회양극화 심화… 후폭풍 막을 장기전 채비 나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의 대응 기조는 방역과 통제, 나라곳간 개방, 고용유지였다. 이를 위해 유래 없는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정부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 사태 대응 정책을 가다듬을 시점이다. ━ 재난지원금 확대 두고 예산편성 고민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는 재난지원금이다. 1~3차 재난지원금 총액은 31조4000억원. 최근 국회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다.정부는 지난해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때 편성된 예산은 14조3000억원이었다. 정부가 이런 대규모 지원을 결정 한 것은 코로나19로 국가경제가 타격을 입었고, 이를 극복할 마중물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가구 기준 40만원, 4인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 성격의 지원금이었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경제 회복이 더뎌지자 같은 해 9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선별지급 방식을 큰 틀로 잡으면서 만 16~34세, 65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는 보편 지원 형태를 혼합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7조8000억원이었다.3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 많이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각각 100만~300만원씩 지원받았다.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총액은 9조3000억원이었다.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의 여파가 가시지 않자 당·정·청은 올해 4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8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나랏돈으로 방어하다 보니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48.2%로 추산된다. ━ 국가 재정건전성 놓고 엇갈리는 평가 이 수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전국민 위로금’ 지급을 언급한 데 이어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제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올 연말 국가채무는 1000조원, 국가채무비율은 50%를 넘을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나랏빚의 증가 속도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를 넘더니 2020년 본예산 때 40%(39.8%)에 육박했다. 이후 지난해 4차례 추경으로 43.9%으로 뛰었고, 이제 50%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속도라면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에 이르는 데 2~3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절대수준만 보면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속도를 보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OECD 평균 부채비율은 130%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이 130%, 일본이 260%가 넘어 가중평균을 내다보니 높아진 측면이 있다.이와 반대로 재정 여력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OECD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4차례 추경 등 재정 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했다. 통합 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다. 정 총리는 3월 18일 국회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비관적으로 평가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면서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고용불안의 심화도 국가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주 요인이다. 코로나19가 빚은 방역 위기는 고용 위기로 직결됐다. 그 충격은 취약계층, 특히 여성과 청년에게 가중됐다. 25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2020년 2~3분기 경제활동참여율과 고용률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5% 전후 감소했다. 감소폭이 30대보다 2배나 많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크다. 이 가운데 20·30·50대 여성의 고용이 확연히 줄었다. 여성이 많이 일하는 대면 서비스 분야가 코로나 타격이 컸기 때문이다. 20대에서 고용이 줄었는데 실업도 줄어든 현상도 다른 연령대와 다른 점이다. 서울대 사회학과 권현지 교수는 “20대가 노동시장 첫 진입시기임에도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고용이 위축되자 노동시장에 머물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노동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계층)로 전환해서”라고 분석했다. ━ 근로 유연 확대로 취약계층 고용불안 심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2020년 2~4월 실업급여 신청 사유를 보면 폐업·도산, 경영상 인원 감축, 권고사직·징계해고 등에 따른 퇴사가 전년보다 급증했다.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체질 개선보다는 손쉬운 개별해고를 선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코로나19는 고용형태도 바꿨다. 한시적 근무가 줄고, 기간제·시간제·비전형(파견·용역·재택·일일) 근무가 늘었다. 이는 여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도 한 원인이다. 기업들이 시차출퇴근, 선택·재량·재택·원격 근무 등 근로 유연제·탄력제를 도입했는데, 소규모 영세 기업일수록 노동시간 축소가 컸다. 이는 고용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고용전망 2020 보고서에서 관광산업이 주축인 지역이 코로나 사태로 일자리 손실이 가장 컸다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를 토대로 코로나 사태가 기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대책으로 ‘적절한 유급병가, 근로자 육아 지원, 고용유지제 적용, 고용 서비스와 훈련 확대’를 꼽았다. 청년지원 방안으로 “견습·연수·임금보조 등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교육과 노동시장 간 연결고리를 유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정식·이병희·허인회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