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관련 소송이 미국에서 본격화한다.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 리벡 로 차터드(이하 리벡 로)는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공식적인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이번 요청을 통해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장착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사의 CFM56-7B 엔진에 대한 인증 관련 문서 일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벡 로가 요청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 및 성능 데이터 ▲엔진에 적용된 감항성 개선 명령 ▲CFM 인터내셔널 및 보잉이 제출한 규정 준수 및 적합성 문서 ▲엔진 인증 및 감항성 유지와 관련된 FAA의 내외부 문서 등이다.리벡 로는 엔진 설계와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연방기관의 감항성 관리 체계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다각도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보잉 737 기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CFM56-7B 엔진에 대한 감항성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자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항공기의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을 받으려면 미국 연방정부의 엄격한 안전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인증 과정에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문제가 간과됐을 경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사고가 이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로펌 공동 창립자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포함한 모든 책임 당사자들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어 “리벡 로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모든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들을 대리해 왔다. 이번 제주항공 2216편 사건에서도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리벡 로는 과거 보잉 737 맥스8 기종 사고에서도 라이온에어(Lion Air)와 에티오피아항공 참사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연방항공청의 감독 부실과 보잉의 자체 인증 시스템 문제가 대중에 드러난 바 있다.

직장인 상당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8.7%가 해당 집회가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응답자 중에서는 74.1%가 동의해 남성(62.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80.1%는 집회 참여가 시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79.8%는 집회가 사회의 부조리를 시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수단이라고 봤다. 다만, 실제로 탄핵 촉구 집회에 직접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직장인은 전체의 12.5%로 조사됐다.향후 민주주의 전망에 대해서는 정치 영역에서의 기대감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탄핵 집회 이후 정치가 보다 민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항목에 63.3%가 긍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일터 내 민주주의 확대’에 동의한 응답자는 47.3%로 절반에 못 미쳤다.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 마련’(35.6%)이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불공정 노동 관행 개선’(26.8%),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정보공개 확대’(19.0%) 순이었다. 그 외에도 ‘노조 활동 보장’(8.5%)과 ‘직원 대표 참여 확대’(8.4%) 등도 과제로 지목됐다.이선민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많은 시민이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일터에선 여전히 사용자 일방의 결정과 불합리한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치 민주화와 함께 직장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변화와 실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사후관리 중심으로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게임산업 중장기계획’ 발표와 신임 위원장 부임 및 핵심 사업방향(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제시에 따라,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위상을 만들어 가고자 이번 조직개편(안)을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위원회 내 산재에 있던, 사후관리 기능을 통합해 ‘사후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 각 사업본부에 나눠져 있던,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기능과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 기능을 모아, 신설되는 ‘사후관리본부’ 아래에 배치했다. ‘사후관리본부’에서는 ▲오토, 핵, 대리게임․불법사설서버 등 온라인게임물 사후관리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표시 사후관리와 함께 ▲청소년게임장, 일반게임장, PC방 및 복합게임장 등 게임제공업소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해 중장기적으로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가기 위한 신임 위원장의 의지을 담았다.조직개편에서는 본격적인 민간 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민간등급분류기관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지원기능을 한 조직으로 모아, 민간 등급분류 조직과의 소통 및 지원 강화, 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성을 확대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등급지원본부’를 신설했다. ‘등급지원본부’에서는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민간등급분류기관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등과의 업무협력과 소통 및 지원 ▲등급분류 기준 정비 및 직권 등급재분류 ▲아케이드게임물 및 청불게임물 등급분류(민간등급분류 이양 이후, 사행성 게임물에 한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마지막으로, 기존의 ‘민원교육센터’를 ‘소통교육센터’로 개편해 신임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핵심가치인 ‘소통’ 중심으로 대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해에는 위원회가 가야 할 중장기 방향을 제시했다면, 올해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민간등급분류 이양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위원회가 명실 상부한 ’사후관리 중심기관’으로 나아가는데 큰 시발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이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이하 CDP) 평가에서 기후변화 대응(Climate Change) 및 수자원 관리(Water Security) 부문 모두 최고 등급인 A를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CDP는 전 세계 금융투자기관이 주도하여 기업에게 환경 관련 경영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매년 기업들이 공개한 정보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금융기관이 기업 투자와 대출 등의 의사결정에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여 저탄소 사회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다.CDP는 기후 및 물 관련 리스크에 대한 대응, 도전적인 감축 목표, 리더십과 관리체계 등을 기반으로 기업을 평가하며 매년 전 세계 2만3200개 이상의 기업이 응답하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이번 평가를 포함해 3년 연속 기후변화 대응 부문 A를 획득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투명성 분야의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획득한 수자원 관리 부문에서도 수자원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 순환 사용, 수질오염 방지 등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A를 받았다.아모레퍼시픽은 자사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직접배출량(Scope1)과 전기 등을 구매하면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Scope2)의 총량을 2020년 대비 2050년까지 90% 감축하여 넷제로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적극적인 전사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설화수, 라네즈, 해피바스를 비롯한 아모레퍼시픽의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 오산, 대전, 안성, 상해 사업장 및 물류 사업장의 재생 전력 100%를 달성했다. 2025년은 아모레퍼시픽 전사 단위의 RE10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은 각 사업장 조직 경계를 중심으로 취수원과 방류수 등 수자원 관련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모니터링하는 체계 역시 갖추고 있다.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생분해성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제품 사용 후에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자원 순환 사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경영 담당자는 “지속 가능한 경영 철학과 실천의 결과로 기후변화와 수자원 관리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기쁘다”며 “기업 주도로 기후변화 및 수자원 관련 과제를 꾸준히 발굴하고,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효율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모레퍼시픽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모레퍼시픽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일 2024년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기후변화대응 평가에서 증권업계 최초로 Leadership A등급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2003년 발족된 CDP는 영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일의 환경 및 기후영향 평가기관으로, 공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글로벌 2만3200개 이상의 기업이 CDP를 통해 온실가스배출량,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및 기회요인, 탄소경영전략 등을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국내외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의 책임투자 근거 데이터로 활용된다.CDP는 기업의 환경 활동 수준을 Leadership(A/A-), Management(B/B-), Awareness(C/C-), Disclosure(D/D-) 등 총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RE100 재생에너지 전환과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이행, 또한 기후변화 대응부문 평가에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탄소배출감축목표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리더십 등급인 A를 확보했다.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기후변화가 투자자산가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미래에셋증권은 RE100 선언, SBTi 검증 등과 같이 기후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하며 기후변화 대응체계 수립을 꾸준히 진행해왔다"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면서 지출된 해외출장내역 중 주요부분에 대해, 대구시가 '국익을 해칠 우려'라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지난 1월 21일, 홍 시장은 美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초청장을 받았다며 미국을 방문했지만, 행사장 대신 호텔 방에서 취임식을 지켜봤다는 글을 올렸다가 "호텔에서 취임식을 볼거면, 도대체 미국에 왜 갔나?"라는 비판과 혈세낭비 지적이 잇따랐다.이에 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한 해외 출장내역에 대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일부 정보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출장경비 및 세부내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구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은 출장인원과 출장지 등 간략한 정보에 불과했다. 반면, 숙박비, 비행기 좌석등급, 왕복 항공료, 출장여비, 공식 초청문서 등 실질적인 출장 내역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대구참여연대는 "홍준표 시장 이전의 대구시장들은 이처럼 터무니없는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장에 사용된 시민 세금이 얼마인지, 적절하게 사용됐는지 밝히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며, "실제로 경기도, 경북도, 전남도, 광주시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언론사 및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응해 해외출장 내역을 공개했다."고 말했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에 대해 점주들이 소송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247명은 지난 17일 교촌F&B를 상대로 각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맹본부는 브랜드의 통일성과 상품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품목은 가맹본부를 통해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맹본부가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 차액가맹금이다.국내 가맹본부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교촌치킨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합의 없이 차액가맹금을 받아 부당이득을 거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교촌F&B 측은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이란 단어가 들어있진 않으나 '마진율' 등의 표현으로 필수 구매 품목의 대금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면서 "정보공개서에도 차액가맹금 항목과 금액, 비율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가맹점주가 본사와 계약할 때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보내고 2주 검토 기간을 거쳐 계약서를 체결하는 만큼 점주가 차액가맹금을 인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3일에는 배스킨라빈스 점주 417명이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BR코리아를 상대로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bhc치킨 가맹점주들도 지난달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취하했다가 지난 13일 점주 327명이 다시 소장을 냈다. bhc치킨 측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동의받고 있다"는 입장이다.차액가맹금 소송은 유통업계로도 번졌다.지난달 롯데슈퍼·롯데프레시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냈다.이처럼 한국피자헛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소송이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피자헛은 로열티가 아니라 차액가맹금을 받는 다른 브랜드와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한국피자헛은 총수입의 6%를 로열티로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까지 받았는데 법원은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가 글로벌 ESG 평가에서 4년 연속 국내 게임업계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엔씨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2024 ESG’ 평가에서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AA등급을 받았다. 2021년 A등급 획득 후, 22년부터 3년 연속 AA등급을 받으며 업계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MSCI는 1999년부터 시행한 글로벌 ESG 평가로 세계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영역 관련 핵심 이슈를 평가해 7단계의 등급을 부여한다. 엔씨는 ▲개인정보보호 위험 대응 및 사전적 예방 조치 활동 ▲투명한 환경정보공개 ▲체계적인 고충처리 프로세스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영역은 산업군 내 리더 수준(Top 5)으로 평가받았다.엔씨(NC)는 국내 게임사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DJSI)’ 아시아 퍼시픽(Asia Pacific) 지수에도 편입했다. 2023년 국내 게임사 최초로 편입된 이후 우수한 ESG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인정받고 있다.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는 세계 최대 금융정보 제공기관인 ‘S&P 글로벌’이 기업의 ESG 성과를 평가해 발표하는 최초의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다. DJSI 아시아퍼시픽 지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가총액 상위 600개 기업 중 상위 20% 기업에 부여한다.엔씨는 지난 8월 한국ESG기준원(KCGS) ESG 평가에서도 4년 연속 종합 A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게임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엔씨 김현주 ESG경영실장은 “이번 평가는 엔씨의 꾸준한 지속가능경영활동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ESG경영 과제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뱅크는 ESG평가기관들의 지표 및 ESG 정보공개요구에 효율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는 ‘ESG공시평가대응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축적된 ESG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개될 정보들의 관리의 용이 및 각 평가기관의 유사 평가항목에 대한 반복적인 응답 업무가 개선될 전망이다. 시스템 구축은 약 6개월에 걸쳐 진행돼 올해 12월 16일 완료됐다. 작업을 통해 서스틴베스트, 한국ESG기준원의 평가항목들을 지표화하고 관련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2024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는 황병우 은행장이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후 ESG 업무에 대한 디지털화에도 선두적 역할을 하고자 본 구축에 힘썼다. 향후에는 글로벌 ESG 평가 지표에도 대응 할 수 있는 맞춤형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고도화 한다는 목표다. iM뱅크 관계자는 “ESG가 기업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공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iM뱅크의 ESG공시평가대응시스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며 “새해에는 디지털 ESG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대외 (공공)기관 ESG 협력 사업 강화 및 ESG 브랜드 가치 창출등의 ESG활동에 힘쓰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올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2곳 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벌여 총 524건을 적발해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6곳을 조사한 데 이어 하반기 나머지 112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자금 차입·계약체결 현황 등 정보공개 부적정, 용역계약 중복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이 적발됐다.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하거나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집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금신탁 부적정이 발견된 경우, 연락 두절 또는 사업 중단 등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경우 등도 조치 대상이다.시는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하고 총회의결 없는 주요 의사 결정,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38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작년 지적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행정 조치를 하며, 그렇지 않은 조합은 일정 계도기간을 둔다.연락 두절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실태조사를 하지 못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선 실태조사 이행촉구를 명령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구청장 직권 취소, 해산총회 개최 명령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이번 조사 결과는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사업지별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을 조합 가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하고, 미공개 시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시는 조합과 조합원 간 정보 불균형을 막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정보 안내 페이지'를 신설해 주요 정보를 상시 공개하고 있다.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사례별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피해상담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을 깜깜이로 추진해 선량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기적으로 실태를 조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