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3404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678.9%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액은 15조5722억원, 순이익은 7608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각각 12.1%, 47.5% 늘어난 수준이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말 이사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LH는 지난해 실적 개선 배경에 대해 “매출이익률이 높은 공동주택용지 등의 공급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부채가 1년 새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나는 등 재무 구조는 나빠지고 있다. LH의 부채는 160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LH의 총부채는 2021년 138조9000억원,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장기차입금 의존도 역시 2019년 32.4%, 2020년 34.4%, 2021년 35.2%, 2022년 35.3%, 2023년 36.6%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35.8% 수준이었다. 재무구조 악화의 원인으로는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수 증가와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 꼽힌다. LH는 토지를 판매해 번 돈으로 임대주택 손실을 메우고 있는데, 건설 경기 위축으로 최근 수년간 토지 판매 실적이 나빠졌다. LH는 “부채는 사업 운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악성 부채가 아니라 임대주택이나 택지 등 정책수행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부채”라며 “부채 중 62조7000억원은 분양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고 설명했다.다만 2월 말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무적 영향 검토 및 부채관리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2025년 상반기 취업 시즌이 열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여러 해를 취업에 매달린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두 손을 놓고 휴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30대 미만 청년은 50만명에 육박한다. 국제 정세는 혼란하고 경기 전망은 어둡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위로를 받아들일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은 저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저앉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한 ‘청년 점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차원에서 첫 기획을 준비했다. 청년이 희망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만 바라보는 청년들에 대해 ‘눈이 너무 높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장 취업 상황에 직면한 청년들이 대기업을 바라볼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 ‘임금’이다. 전문가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임금근로자의 평균소득은 363만원으로 전년(353만원)보다 2.7%(10만원) 올랐다. 전체 임금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값을 의미하는 중위소득은 278만원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이다. 대기업 평균 임금은 593만원, 중소기업은 298만원으로 2배가량의 격차를 보였다.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2배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체에 다니는 상용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총액은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 3월 발표한 ‘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300인 이상 사업체 상용 근로자의 연 임금총액은 전년 대비 2.2% 인상된 7121만원으로 나타났다. 초과 급여를 빼도 처음으로 7000만원을 웃돌았다.상용 근로자는 고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의 계약직과 정규직·무기계약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간 임금은 정액 급여(기본급·통상 수당 등)와 특별 급여(상여금 등)를 합산한 금액으로 초과 급여(연장·휴일 수당)는 제외된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연 임금총액은 ▲2020년 5995만원 ▲2022년 6806만원 ▲2023년 6968만원을 기록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887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금융·보험업(8860만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 임금 총액이 가장 낮은 업종은 숙박·음식점업(3084만원)이었다.대기업이 포함된 300인 이상 사업체와 비교해 중소기업이 포함된 300인 미만 사업체의 임금수준은 4427만원으로 300인 이상 기업 임금 수준의 62.2%에 머물렀다. 2023년(61.7%)보다는 소폭 높아졌지만, 2020년(6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대기업이 성과급 등 특별급여를 인상한 데 따라 2020년 이후 임금 격차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매출 100대 기업을 한정해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더욱더 두드러진다. 연결기준 매출 100대 비금융 상장사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은 기업은 총 55개사에 이른다. 임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1억원 클럽’에 가입한 매출 100대 기업은 ▲2019년 9개사 ▲2020년 12개사 ▲2021년 23개사 ▲2022년 35개사 ▲2023년 48개사였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억3000만원의 임직원 평균 연봉을 기록했고 ▲현대차 1억2400만원 ▲㈜SK 1억1600만원 ▲기아 1억3600만원 ▲LG전자 1억17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청년들은 대기업을 목표로 전력질주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취업준비생 김민수(가명·27)씨는 “대기업에 취업한 학과 선배들의 초봉은 5000만원이 넘는 반면, 중소기업에서 시작한 선배들은 10년이 지나도 연봉 5000만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며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대기업을 노려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지난해 대기업에 취업한 이모씨는 “대기업을 더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작은 기업에서 인턴을 했을 때는 체계가 다소 모호하고 소위 주먹구구식의 일 처리가 있었는데, 대기업은 신입 교육부터 인수인계 등에 있어서 더 체계적”이라며 “작은 기업과 큰 기업 모두에서 인턴을 해보니 그 격차를 더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채용 플랫폼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578명을 대상으로 ‘2025년 입사하고 싶은 기업’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구직자 희망 초봉은 ‘4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사 희망 기업 규모는 61%로 대기업이 가장 높았다. ▲중견기업 12% ▲공공기관·공기업 10% ▲외국계 기업 7% ▲중소기업이 6%로 뒤를 이었다. 대기업 희망 61%…희망초봉은 4800만원특히 Z세대 구직자 중 43%가 최우선시하는 입사 기준으로 ‘연봉’을 꼽았다. ‘워라밸 최고인 기업(18%)’ ‘근무 분위기 좋은 기업(15%)’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복지가 훌륭한 기업(13%)’ ‘동료·사수가 좋은 기업(7%)’ ‘위치가 가까운 기업(3%)’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였다. 최근 청년 세대들이 어렵게 합격한 공무원을 그만두는 것도 연봉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캐치 관계자는 “Z세대는 실질적 보상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어 연봉을 최우선 요소로 꼽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에서는 연봉을 비롯해 차별화된 복지와 성장 기회, 유연한 조직 문화 등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우수 인재 채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물론 모든 청년들이 대기업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기업 규모보다는 자신의 적성과 직무 등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도 많다. 김모씨는 “대기업 공채에도 지원하지만, 대기업만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청년들도 많다”며 “실험적이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대기업만을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과 많은 연봉을 바라는 친구들은 포트폴리오를 쌓아서 경력으로 대기업 이직을 노리기도 한다”고 말혔다.

2025년 상반기 취업 시즌이 열렸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시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접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고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여러 해를 취업에 매달린다. 취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 가운데 일부는 두 손을 놓고 휴식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냥 쉬었음’. 취업 준비는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30대 미만 청년은 50만명에 육박한다. 국제 정세는 혼란하고 경기 전망은 어둡다.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의 시대. 이제 더 이상 ‘아프니까 청년이다’라는 위로를 받아들일 사람은 찾기 어렵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 대학들은 저마다 학생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기업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주저앉은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는 기업의 청년 채용을 응원하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기 위한 ‘청년 점프업 캠페인’을 진행한다. 그 차원에서 첫 기획을 준비했다. 청년이 희망이다.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며 청년 취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기업들이 ‘위기’를 선언하며 신규 채용 규모를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의 절반 가까이는 올해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대기업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던 공개 채용(공채)을 상시 채용으로 변경하며 신규 입사 방식을 조정하고 있다.청년을 덮친 고용 한파를 개선하려면 결국 기업이 채용의 문을 열어야 한다. 기업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성장 동력을 찾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용 정책도 청년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고 채용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석현 한국교원대 교수는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직업훈련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업이 고용의 주체인 만큼 “기업과 대학의 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청년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 특화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변화하는 노동 시장 환경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중장기적으로 청년 고용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 교수는 이 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현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노동 시장 내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청년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절히 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또 “직업훈련 체계의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일부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청년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도 받는다”고 꼬집었다.예를 들어 ‘직접 일자리 사업’은 다른 정책과 비교했을 때 효과성이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청년 등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의 상당수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근로는 물론 청년들이 직무 경험을 쌓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런 사업의 경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에게 단기간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교육이나 직업 훈련처럼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 고용 해법은…“고용보호제도 손 봐야” 최 교수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호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고용 보호의 수준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는 노동 시장이 계속 이런 구조를 이어간다면 비정규직으로 일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없는 구조의 한계를 경험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런 노동 시장 구조는 기업이 신규 채용을 꺼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 교수는 “현재의 고용보호제도는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기업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신규 채용한 근로자의 생산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들은 해고가 쉽지 않은 제도를 고려해 청년의 채용을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최 교수는 “청년이 노동 시장에 더 잘 진입하고 노동 시장 내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용보호제도의 균형을 더 정교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기업 90%는 중소기업…근로 환경 개선 필요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상당수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예를 들어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하나 우리나라 기업의 90%는 중소기업이며 대기업 일자리는 전체 일자리의 10%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 임금이 낮고 복지 수준이 열악하다고 알려진 만큼 청년들은 통상 대기업 입사를 희망한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기업과 청년의 정보 비대칭성이 청년들을 대기업 입사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복지 수준이 좋고 임금이 높은 기업이 있지만, 많은 청년이 이런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최 교수는 “중소기업은 공개된 정보가 적다 보니 청년의 상당수가 취업 준비 기간 대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의존하게 된다”라며 “노동 시장 내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일은 노동 시장의 부조화(Mismatch·미스매치)를 해결하는 데도 필요하다”고 했다.노동 시장의 미스매치는 기업이 원하는 인력과 구직자가 찾는 기업이 엇갈리는 현상을 말한다. 최 교수는 “청년들의 실업률은 최근 하락하고 있지만, ‘쉬었다’고 답한 청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런 현상은 청년의 상당수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구직을 포기한 사례로 해석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시장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청년 고용 문제…우리만의 문제 아냐청년 고용은 하나의 해법으로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최 교수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의 감소, 청년 신규 채용 축소,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신규 일자리 창출 부진 등 청년을 고용하려는 수요가 줄어드는 게 일자리 부족의 원인”이라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노동 시장의 구조와 산업 구조의 변화,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교육 체계,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의 채용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다차원적인 결과”라고 덧붙였다.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심화하면서 해외에서도 청년 신규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돼 기업들의 신규 인력 채용은 세계적으로 신중해지는 추세”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산업 구조가 바뀌는 점도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최 교수는 “대규모의 고용을 창출한 제조업이 쇠퇴하고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이 이를 대체했다”라면서도 “기술 혁신으로 인해 생산성이 늘어나면 오히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직무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고용 지원 정책 외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과 중장기적인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눈총이 따갑다. 그동안 국민의 견제와 감시는 대통령실, 국회, 검찰, 언론 등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권력기관에 집중되어 왔다. 선관위가 이토록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일찍이 없었다. 지난 2월 27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결과는 너무나 실망스럽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경력경쟁채용 관련 규정 위반이 총 878건에 달한다. 매년 90건 가까운 채용절차 규정 위반이 빈번히 이루어져 온 것이다. 전현직 사무총장 등 고위직들은 공공연히 자녀를 선관위에 낙하산으로 들여보냈다.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도 문책과 책임은 멀리 있고 남의 눈물은 흘리게 하고 특권을 누렸다는 당사자들은 오늘도 건재하다. 그야말로 종합적 불공정과 부정의 백화점을 보여주었다. 꽁꽁 얼어붙은 채용 시장의 한파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대못을 박는 공적 테러이다. 공공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희망을 부숴 트리는 공적 횡포이다. 그동안 대거 공공기관에서 있었던 채용 비리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수년 전에도 TOP 뉴스가 되었던 강원랜드 청탁 채용 사건, 국정원 채용비리, KT 부정 채용 사건 등의 불공정 논란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시스템이 보완되어 청년의 피눈물을 닦아 주어 공정한 공공 채용이 이루어지겠거니 하는 기대는 또 한 번 국민을 실망시켰다. 일반 공공기관을 넘어 헌법 기관까지 무차별적인 부정이 상시적인 관행으로 구조화, 고질화되고 마치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서슴없이 공언하는 지경에 이르니 과연 무엇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가 혼란스러운 현실이다. 청년 취업자,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 낳은 사태쌍팔년도식 채용 비리는 선관위의 권위와 신뢰를 한순간에 잠식한 최악의 참사다. 그동안 논란이 된 채용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고 전반적인 부정과 불공정성이 공공 채용 영역에 똬리를 단단히 틀고 있는 것이란 인식을 확산시켰다. 그야말로 공적 기능의 공정성이 철저히 무너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채용에 목매는 청년 취업자에게 낙망과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원망을 낳았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려면 공공 채용의 가장 큰 실책인 불공정, 불투명한 채용절차부터 손봐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이 떳떳한 채용절차를 통과해 누가 봐도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줘야 일의 결과물인 공적 활동도 공신력이 생기는 법이다.선관위의 일탈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가 절실하다. 그중 문제의 핵심인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채용 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제에 공공기관 인사채용 업무를 전담하는 가칭 국가채용원을 만들고 국가채용원으로 하여금 인력 충원 전반을 맡겨보자. 업무 역량과 공적 마인드를 동시에 갖춘 인재를 뽑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독립기관이 있다면 고위직이 사전에 채용정보를 빼내거나, 심사위원에 측근을 배치하고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비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 그동안 있었던 국민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은 114만 명에 이르고 응시생만 해도 매년 6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여기에 47만명 공공기관까지 망라하여 채용을 전담하는 국가채용원이 채용 업무를 맡아 외압을 차단하고 실력 있는 지원자를 찾아내는 데는 추락한 공공성을 회복하고 양질의 인재를 획득하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공공기관의 직원들도 부당한 압력에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고, 전문적 역량을 갖춘 외부기관인 국가채용원에서 뽑아주는 실력 있는 지원자를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전문성·공정성·효율성·객관성 등 모든 면에서 응시생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지금은 전 세계적 외교, 국방, 경제 산업 지도가 바뀌어 가는 격변기이다. 이에 수반된 세계적 인재 쟁탈 전쟁에서 공공영역의 인재를 우선 확보하는 대안으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응시생은 대입 예비고사 응시생보다 많고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친다. 절차적 투명성, 공공적 신뢰성은 전문적 기능과 역할이 담보할 수 있다. 공적 영역의 채용 기관과 절차 수준의 낙후성도 바로잡아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고 공적 기관 활동의 정당성도 도모할 수 있는 길이다. 국가채용원에 인력·예산 보장해야공무원 (신입, 경력, 고위직 등)과 정부 투자기관 등의 공공기관의 채용 절차 관련 일체를 담당하는 인재 선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게 될 국가채용원에 충분한 인력과 예산만 보장해 준다면 실제 전문화, 집중화의 효용은 오히려 국민 세금을 아끼게 될 것이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기 비전문적으로 해 왔던 채용절차를 갈아엎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결합한 최신 과학적 채용절차를 통해 준비된 공적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찾고 인재를 확보하여 공무원의 경쟁력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조직의 성패와 성장은 사람에 달린 것이고 핵심 인재는 미래를 약하는 법이다. 공공기관이든 민간기업이든 채용 업무는 조직의 경쟁력과 생존을 좌우할 엄중한 일이다. 공무원 채용 실패는 국가 운영 전반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간기업의 채용과정보다 더욱 신중하고 전문적으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도 고도의 공정성과 공공성까지 확보해야 한다. 담 국가채용원을 만들어 일을 맡기면 공공 영역은 자연히 본업인 공공 관리를 더 잘하는 강력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바뀌어 국가 발전에 획기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좋은 인재가 일 잘하는 공직사회⌟ 결국 대한민국의 내일을 담보하는 일이다.

은행권이 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과 함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소상공인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이들을 위한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는 등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도 내놨다.이에 소상공인은 컨설팅을 이수한 다음 대출 금리 우대를 받는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은행권은 맞춤형 채무조정·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등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이날 오전 10시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관별로 소상공인 컨설팅 프로그램을 서로 연계하고, 관련 데이터와 연구자료를 공유하는 등 지원 인프라를 공동 활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정부·은행·공공·민간 협력체계 구축, 상호 컨설팅 서비스 및 정보 공유, 컨설팅 이수자 금리 우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은행권은 자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는 ‘공동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등 세부 운영 사항을 담았다. 은행은 내부 분석을 통해 직접 혹은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우대도 제공한다.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은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담겼다.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 제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컨설팅 거점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9개 은행이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연말까지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장할 계획이다. 컨설팅 센터는 현재 9개 은행에서 32곳을 운영 중이다.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곳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단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출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원팀이 되어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오는 7월 출시 예정인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 최대 1억원까지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취약 서민들을 더욱 위험한 곳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서민 중의 서민’이 회생 불가능한 불법 사채의 늪에 빠지기 전에 정책 금융의 공급 체계와 흐름을 재점검하고 보다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최근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며, 높은 이자와 강압적 추심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나 현재 대응 방식은 사후 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려면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최근 안 원장을 만나 불법 사금융의 현실과 근본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불법 사금융의 악순환, 왜 반복될까안 원장은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저신용자, 저소득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금융회사는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대출을 꺼리고,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상당수가 높은 이자율로 인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이후 더 큰 채무를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몇 년간 법정 최고금리의 지속적인 인하와 규제 강화로 인해 대부업 이용자가 급감하고 있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74.1%로 집계됐다. 특히 ▲무직자 ▲청년(대학생) ▲저소득층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의 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대출 거절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은 약 53%에 달했으며, 이는 신용이 낮고 소득이 불안정할수록 자금 마련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즉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안 원장은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다양한 자금조달 경로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하지만 각 경로마다 한계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금융불평등 심화 ▲불법 사금융의 의존 증가 ▲사회적 불안정성 확대 등 심각한 사회적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십 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며, 이를 갚지 못하면 강압적인 추심으로 이어진다”며 “사후 단속이 이뤄져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불법 사금융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며 “핵심은 금융 취약계층이 합법적인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용금융 확대가 대안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해법으로 ‘포용금융’ 확대를 꼽았다. 포용금융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금융 소외계층도 적절한 금리와 조건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그는 “대부업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적 조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저신용자 금융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서민금융 상품을 다양화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사람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불법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제도권 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금융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존 금융사들은 대출 심사에서 과거 신용평가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안 신용평가 등을 활용해 보다 폭넓게 대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불법 사금융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 교육과 홍보도 필수적이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의 위험성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사회 초년생 ▲중장년층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학교·공공기관·기업 등에서 체계적인 금융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하면 사금융에 쉽게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대처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 원장은 대부업 명칭 변경과 우수대부업체 제도 개선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라는 용어는 불법 사채업자들로 인해 오염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 금융 접근성과 신뢰가 저하되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그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 등으로 변경하고 제도권 금융 내에서 합법적인 역할을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며 “서민들이 합벅적인 금융 서비스와 불법 사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대부업체 제도 등 차별화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안 원장은 마지막으로 “불법 사금융 문제는 특정 기관이나 정부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금융사·정부·시민사회가 함께 나서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융 소외계층이 방치된다면, 불법 사금융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단속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금융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모든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AI 브리핑’을 오는 27일 출시한다. 별도의 서비스 가입없이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 바로 제공된다. 네이버는 AI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이버 서비스에 AI를 내재화하는 ‘온서비스 AI’ 전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먼저 AI 브리핑은 정리/요약된 답변을 제공하는 검색 기능은 물론, 새로 오픈한 ‘네이버플러스 스토어’앱에서의 AI 쇼핑 가이드, 다양한 장소 정보를 제공하는 플레이스,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트렌드를 소개하는 ‘숏텐츠’ 등 각 유형에 최적화된 다양한 형태로 우선 도입된다. 기존 검색의 사용성을 유지하면서도 AI 브리핑을 통해 검색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고려했다. AI 브리핑에는 네이버가 추구하는 ‘다양성’과 ‘연결’의 가치가 담겼다.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간략히 요약된 답변을 제공하면서, 요약된 답변과 창작자 및 원본 콘텐츠의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창작자의 문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콘텐츠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내 다양한 서비스로 AI 브리핑이 확대됨에 따라, 4천만 사용자와 풍성한 콘텐츠와의 연결은 물론 330만 SME의 노출 기회도 확대될 예정이다.AI 브리핑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맞는 최적의 검색 흐름을 제공할 수 있도록 UX/UI 디자인도 각기 다르며, 노출 위치도 다양하다. 또, 검색 질의에 따라 최적화된 답변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 풀을 폭넓게 활용한다. 숏텐츠, 플레이스, 쇼핑은 검색 흐름 속에 넛징 형태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정답이 있거나 탐색이 필요한 정보성 질의의 경우,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방식이다.▲공식형/멀티출처형 AI 브리핑은 정답이 있는 답변이나, 다양한 콘텐츠 탐색이 필요한 질의에 대해 검색 결과 최상단에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잘 정리된 요약과 출처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 시간을 단축시키고, 후속 질문을 통해 연관된 정보의 추가 탐색을 지원한다. 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하우투(how-to)정보부터, 최신 유행하는 밈, 흥미로운 영화 결말, 어젯밤 꿈 해몽 등 유용하고 흥미로운 검색어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 갱신 구비서류', '여권사진 안경' 등을 검색하면, 정부 혹은 공공기관 등 공식 출처를 활용한 답변을 요약하고, 관련 페이지로 연결해준다. 또, 'Chill 가이 뜻'과 같은 최신 밈이나, 기억이 나지 않는 드라마나 영화의 결말을 찾고 싶을 때, ‘OOO 결말’ 등으로 검색하면, 상단에 여러 출처의 내용을 요약한 답변을 통해 사용자가 전체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때 블로그, 카페, 클립 등 독자적인 콘텐츠 풀을 폭넓게 활용하며 사용자 의도에 맞게 최적화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한다. 질의에 따라 하단에 제공되는 피드 영역에서 사용자의 검색 맥락에 맞는 개인화된 추천 정보도 제공해 검색 전반의 사용 경험을 개선했다. 또 ▲‘숏텐츠’형 AI 브리핑은 숏텐츠로 추천된 콘텐츠들을 요약해서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한 뒤, 오리지널 콘텐츠에서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요약정보 뿐 아니라 콘텐츠를 소비한 사용자가 관심있을 만한 정보를 분석해 추천해주기도 한다. 사용자가 스포츠/뷰티/여행 등 다양한 주제의 숏텐츠 키워드를 탐색했다면, 스포츠 하이라이트 장면 영상을 모아서 보여주거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품을 추천, 인기있는 장소 탐색/예약 정보 등을 제공한다. 향후 사용자의 관심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화 추천을 더욱 고도화할 전망이다.이어 ▲플레이스형 AI 브리핑은 사용자가 로컬과 관련된 정보를 흥미있고 깊이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양한 여행정보를 비롯해 국내외 핫플레이스 정보 탐색과 취향에 맞는 콘텐츠들을 추천해 줄 예정이다. 우선 사용자가 많이 찾는 오사카, 교토 등 일본지역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여행지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교토 여행’ 등 여행 테마를 검색하면 AI 기술이 사용자가 자주 찾고 많이 생산된 정보를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주요 콘텐츠를 모아서 보여주는 탭이 노출되며 여행 관련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테마를 제공해준다. 꼭 먹어야 할 음식, 지역별 문화, 예약할 인기호텔과 같은 상품 등 특색을 볼 수 있는 테마나 계절성, 시의성을 반영한 테마를 확인할 수 있다. 여행 정보를 찾을 때 시간을 단축해주면서도 취향에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할 예정이다.AI 브리핑은 쇼핑에도 적용됐다. 네이버는 지난 12일 쇼핑 앱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통해 AI 브리핑 기능을 선보였다. ▲쇼핑에 적용된 ‘AI 쇼핑 가이드’는 상품에 대한 방대한 검색결과를 쇼핑에 최적화된 정보로 요약해 상품의 특성과 구매 팁까지 제시하며, 사용자가 구체적인 상품 정보나 사용 목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AI 쇼핑 가이드에 따라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보 탐색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감해주고, 구매 결정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며 사용자의 쇼핑 만족도를 한층 높이고 있다.네이버는 연내 다양한 질의에서 AI 브리핑 노출을 확대해 가는 한편, 이미지 검색을 통한 멀티모달 서비스 도입, 영어 및 일본어 등 다국어 서비스 지원 등 새로운 기능들도 순차적으로 선보여 기술적 변화를 통해 사용자가 새로운 AI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고도화 할 계획이다.김광현 네이버 검색/데이터 플랫폼 부문장은 “AI 브리핑을 시작으로 네이버 검색은 오랜 검색 서비스 경험과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부한 콘텐츠로의 연결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고도화 될 것”며 “아울러 AI 에이전트 시대가 일상에 도래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 올해 시작과 함께 세계를 깜짝 놀래킨 중국의 인공지능(AI), 딥시크에 대한 반응이 바뀌고 있다. 첫 등장에는 기술력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이 컸다면 이제는 미흡한 보안력으로 인해 사용을 조심해야하고 경계해야하는 기술로 치부되고 있다. 지난 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이용에 대한 주의성을 설명했다. 딥시크가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과도하게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하는 등 보안 문제가 일면서다. 아무리 뛰어난 기능의 AI 기술이어도 자신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보안의 위험성 앞에서는 무용지물(無用之物)인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 국내 기업과 정부는 지난달부터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앞다퉈 내고 있다. 실제 LG유플러스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사내망에 공지했다. 이 공지에 따르면 사측은 사내망에서 딥시크를 업무용으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딥시크의 보안 안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직원 개인 PC를 이용해서도 딥시크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했다.카카오는 국내 IT 기업 중 처음으로 딥시키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카카오 사측은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국가적 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에서도 금지 사례가 이어졌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공식 업무망을 통해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한수원 공문에 따르면 “회사 자료 및 개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회사 보안 정책에 따라 업무 목적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 환경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딥시크 사용 금지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딥시크 측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일부 개정하기도 했다. 딥시크는 ‘사용자로부터 수집한 데이터가 더는 필요하지 않을 때, 데이터를 삭제하고 익명 형태로 전환한다’는 문구를 추구하고 기존에 중국 딥시크 항저우 본사와 베이징 거점 등 정보 저장·관리국을 두 군데로 지정한 이전과 달리, 지금은 항저우 본사로만 통합했다. 하지만 ‘법적 의무 준수, 공익을 위한 업무 수행, 사용자나 타인의 중요한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는 바뀌지 않아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딥시크 정보 보안성에 대해서 우려사항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세계 IT업계를 들썩였던 딥시크는 보안 이슈로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국내 사용자만 봐도 3/1로 줄었다. 모바일앱 통계 분석 플랫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딥시크 앱의 일간 사용자 수는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19만1556명에서 2월 초에는 6만1184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삼성, LG도 앞다퉈 보안기술 자체 개발 이 같은 흐름에 IT업계는 AI기술에서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강력한 보안력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는 오픈AI와의 협력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가장 중요한 강점으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채팅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절대 유출되지 않는 보안력을 강조했다. AI기술이 가전에도 들어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앞다퉈 자사만의 보안 기술력을 개발하고 접목하기 나섰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기기에 도입하던 보안 솔루션 ‘삼성 녹스’를 고도화한 ‘삼성 녹스 매트릭스’를 내놓으며 AI기술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 초 진행된 ‘CES 2025 삼성 프레스 콘퍼런스’ 행사 무대에 선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홈 AI를 구현하는데 있어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삼성 녹스 매트릭스 기술력을 설명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자체 데이터 보안 시스템 ‘LG쉴드’를 구축해 AI 가전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앞서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자체 데이터 보안시스템인 LG 쉴드를 고객 데이터의 수집·저장·활용 등 전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삼성과 LG전자 양사간의 데이터 보안력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국내 로봇청소기 시장 1위인 중국 가전기업 로보락이 백도어(backdoor) 형태로 정보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로보락이 공식 입장문을 내며 ‘로봇청소기가 자체적으로 수집하는 영상 데이터, 오디오 데이터 등의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고, 제 3자에게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만큼 AI 기술이 더해지는 모든 업계에서는 정보 보안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제는 부수적인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됐다. AI 안전연구소 신설...정부차원서도 대응 이 같은 흐름에 AI 보안력은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로 AI 안전연구소가 설립됐다. 이 연구소는 미국·영국·일본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에 합류해 글로벌 협력을 병행하며, AI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위험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을 연구 개발한다. 전문가들은 AI 보안력은 기업과 정부 모두가 힘써야하는 기술력이라고 강조한다. 권태경 AI보안연구회 위원장이자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보안 문제는 더 중요해졌다. 기존 AI는 정해진 명령을 입력하고 이에 대한 출력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정해지지 않는 명령 외에도 다양한 지시가 가능하기에 기존 AI의 문제에 더해, 외부로부터 프롬프트 인젝션(삽입) 공격을 받아 기기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레드팀과 블루팀을 모두 운영하는 등 이중으로 움직여서 보안력을 확실히 해야 하고, 정부는 AI 기술이 갖는 특수성에 맞춘 규제를 마련하며 안전한 AI 시대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서울·부산·광주에 있는 주민센터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주소등록상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이 가능하다.또 28일부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편의점 성인 인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원 확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보안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발급·사용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에 대한 독립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룹에 대한 이해가 있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선호하며서도 회사에 우호적인 사외이사를 계속 활용하거나 장기 연임 규제를 피하기 위한 악습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외부주주가 없거나 감시가 부족한 금융사에서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부족한 것은 결국 금융사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4대 금융지주가 최근 공시한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이사회에서 결의 안건에 사외이사가 반대표를 던진 경우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회사별로 11~17차례 이사회를 열고 ▲경영계획·예산 결정부터 ▲배당이나 채권 발행 ▲책무구조도 제출 ▲각종 내부규범 개정 등에 대한 결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모두 반대 의견 하나 없이 가결됐다.“사외이사, 경영 견제·감시 역할에 충실해야”이에 사외이사가 경영 견제·감시 역할보다는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금융그룹·대규모기업집단 소속 108개 금융회사에 재임 중인 사외이사 456명 중 108명(23.7%)이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우호적일 수 있는 사외이사로 분류됐다.검증이 필요한 경력 사외이사는 ▲계열사 사외이사 출신(34명) ▲고위공직자 또는 한국금융연구원 출신(31명) ▲친정권 정치활동(20명) ▲거래관계·전직임원 및 계열사·우호주주·학연 등 이해관계(59명) 등으로 나타났다.계열사 사외이사 경력을 가진 사외이사는 금융그룹 소속 21명과 기업집단 소속 13명이었다. 이어 고위공직자·금융연구원 출신을보면 11명이 금융연구원 출신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 출신 7명 ▲판사 출신 4명 ▲이 외 관료 출신 9명 순이었다. 친정권 정치 활동 경력 사외이사(20명)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출신인 신재경 전 선임행정관이 IBK투자증권으로, 서승우 전 자치행정비서관과 장인환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각각 산은캐피탈과 농협은행 등으로 향했다. 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전문성 때문도 있겠지만 정부나 감독당국이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거나 반대로 금융회사가 당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사익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용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여전히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우호적일 수 있는 사외이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특정 그룹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고 만성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비상장 금융회사도 상장회사에 준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전·사후 공시를 강화하여 외부감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와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 독립적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회사의 노력과 더불어 비상장 금융사의 경우도 상장사에 준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한 사전·사후 공시를 강화해 외부 감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주요 금융그룹들은 금융당국과 함께 사외이사의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이사회 구성에 개입할 수 없는 대신 당국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해 올바른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금융당국 역시 금융사 사외이사 선임 희망자·금융회사의 사외이사 관리 리스트에 포함된 후보군을 참여시키는 ‘사외이사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월 5대 금융지주를 불러 모아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를 당부하며 “이사회의 전문성 함양은 금융회사 차원의 균형감 있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이루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사외이사 후보군 풀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도 금융당국과 공유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로 관리풀이 공유될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경영진 감시·견제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