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대(對)중국 수출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며 중국 AI 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섰다.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중국 고객사들에 첨단 AI 칩 중 일부 판매에 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할 예정임을 알렸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설정한 AI 칩 중국 수출 규제 기준은 ▲총 D램 대역폭 1400기가바이트(GB) 이상 ▲입출력(I/O) 대역폭 초당 1100GB 이상 ▲이 둘을 합쳐 대역폭 초당 1700GB 이상인 경우 반드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는 AI 모델 훈련과 추론에 필요한 칩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FT는 인텔의 AI 전용 가속기 칩인 ‘가우디’ 시리즈가 이 규제 기준을 크게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가우디 시리즈는 기존의 그래픽처리장치(GPU)와는 달리, 게임 그래픽 연산이 아닌 대형 언어모델, 생성형 AI 등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AI 학습과 추론을 전담하도록 설계된 특수 목적용 칩이다. 고성능 메모리 대역폭과 뛰어난 병렬 처리 능력을 갖춘 만큼, AI 서버 시장을 겨냥해 인텔이 역량을 집중해 온 제품군이기도 하다.현재로선 가우디 시리즈가 인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하지만 인텔은 이 제품군을 향후 성장 전략의 핵심 축으로 육성해 왔다. 가우디 시리즈의 수출이 제한되면 인텔의 중장기적인 시장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이와 유사한 상황은 앞서 미국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에게도 벌어졌다. 엔비디아는 자사의 AI 칩 H20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로부터 별도의 수출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고자 기존 H100 칩에서 성능을 낮춘 H20 칩을 제작해 중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이번에 H20마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엔비디아의 AI 칩 중국 수출 계획에 더욱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엔비디아는 올해 1분기(2∼4월) 기준으로 최대 55억달러(약 7조9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미국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AI 칩 제조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처음 제한한 데 이어 그 대상과 국가를 확대해 오고 있다.

코스피가 17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며 2460선을 회복했다. 간밤 뉴욕증시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 관세 이슈 선반영과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에 힘입어 장 초반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14분 기준 코스피는 전일 대비 12.73p(0.52%) 오른 2460.16을 기록 중이다.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 급락에도 미 관세 리스크 선반영과 저가 매수세 유입 등에 따라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였다. 특히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이후 상승폭을 확대했다. 2450선에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금통위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후 2460선까지 상단을 높였다.한국은행 금통위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환율 레벨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기관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견인 중이다. 같은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 홀로 1025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68억원과 1026억원을 순매도 중이다.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H20 대중 수출 규제 악재와 ASML 실적 쇼크 등을 전날 장중에 선반영했다"며 "이에 간밤 미국 증시가 받은 주가 충격을 고스란히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또 트럼프가 일본 등과 일제히 협상 모드에 들어갔고, 중국이나 미국 모두 협상을 통해 극단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점도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상승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1.60%)을 제외하고, 삼성전자(0.37%), SK하이닉스(0.40%), 삼성바이오로직스(1.47%), 현대차(1.54%), 삼성전자우(0.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0.25%), 셀트리온(0.44%), 기아(0.59%), HD현대중공업(3.97%) 등 모두 오르고 있다.업종별로는 기계·장비(2.69%)와 의료·정밀기기(1.62%), 운송장비·부품(1.22%) 등이 오르고 있고, 변동성지수(-4.40%)와 종이·목재(-0.42%), 건설(-0.36%) 등이 떨어지고 있다.코스닥도 오름세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7.24p(1.04%) 상승한 706.35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오르고 있다. 코오롱티슈진(-0.77%)을 제외하고 알테오젠(1.09%), HLB(4.04%), 에코프로(0.62%), 레인보우로보틱스(3.31%), 휴젤(3.16%), 클래시스(1.12%), 리가켐바이오(0.48%), 파마리서치(0.70%) 등이 상승 중이다.

뉴욕증시가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와 고율 관세 부과 영향으로 급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제롬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경고까지 더해지며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됐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99.57p(-1.73%) 내린 39,669.39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20.91p(-2.24%) 내린 5,275.7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516.01p(-3.07%) 빠진 16,307.16에 장을 마감했다.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제한 수위 강화 여파로 반도체·인공지능(AI)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장 분위기가 종일 싸늘했다.그 여파로 AMD(-7.35%), ASML(-7.06%), 엔비디아(-6.87%), TSMC(-4.68%) 등 주가가 줄줄이 곤두박질쳤다. 애플(-3.89%)과 마이크로소프트(-3.66%)도 투자자 팔자 행렬에 뒷걸음질했다.국제 무역 질서를 뒤흔드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연준 의장의 경고 역시 시장엔 악재로 작용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지금까지 (행정부가) 발표한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훨씬 높다"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성장 둔화를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에 거점을 둔 투자자문업체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벌 최고 투자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파월 의장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점을 확증하고 있다"며 "관세로 인한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인플레이션이 고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곡선을 그렸다.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미 동부시간) 금 현물 가격은 전장 대비 3.61% 상승한 온스당 3,338.43달러에 거래됐다.금 현물은 이날 한때 온스당 3,350달러선을 찍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금 선물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면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이 온스당 3,355.10달러에 정산됐다.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금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弱)달러'는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값 오름세를 부추긴다.CNBC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유로화·엔화 등)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ICE(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 미국 달러 지수는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4시 20분 전후 전장보다 0.84% 떨어진 99.37을 기록했다.ICE 달러 지수는 100을 기준점으로 두는데, 숫자가 작아질수록 달러 선호 또한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H20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9일 미 정부로부터 H20 칩을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또 14일에는 이 규제가 무기한 적용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다.엔비디아는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미 정부가 새 규제의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H20 칩은 연산 능력은 낮지만, 고속 메모리 및 기타 칩과의 연결성이 뛰어나 슈퍼컴퓨터를 만드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칩은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최첨단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규제해 오는 가운데 그동안 중국에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최고급 사양 AI 칩이다.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블랙웰보다 성능은 낮지만, 블랙웰에서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장착돼 일부 성능이 개선됐다.특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지난 1월 저가형 우수 AI 모델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H20은 딥시크가 AI 모델 학습에 사용한 칩 중 하나로 알려졌다.이번 수출 제한 조치로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1분기(2∼4월)에 55억 달러(7조8567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고, 구매 약정, 관련 충당금 등에 따른 비용이다.앞서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알리바바와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 중국 기술 대기업이 올해 1∼3월 H20 칩을 160억 달러(22조8000억원) 이상 주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는 지난 분기보다 40% 웃도는 규모로, H20 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앞두고 주문이 급증했다. 엔비디아의 수조원대의 비용 발생은 이 같은 막대한 주문량을 사실상 공급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미 정부는 2022년 10월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칩 제조업체들의 중국 수출을 처음 제한한 데 이어 그 대상과 국가를 확대해 오고 있다.이에 이날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1.3% 상승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6.3% 하락했다.앞서 지난 9일 미 공영방송 NPR은 트럼프 행정부가 H20 칩에 대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는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만찬에 참석한 이후로, 황 CEO가 이 만찬에서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약속한 뒤 방침이 변경됐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엔비디아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생산하는 등 향후 4년간 파트너사들과 최대 5000억 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학 운영 개입 시도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현지 유력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방송 등의 보도에 따르면,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은 교내 커뮤니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우리 대학은 독립성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정부도 사립대학이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지, 누구를 입학시키고 고용할 수 있는지, 어떤 연구와 탐구 분야를 추구할 수 있는지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1일 하버드대에 보낸 공식 서한을 통해 ▲모든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프로그램 폐지 ▲교수진 채용 관련 데이터 감사 수용 등 9가지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내 반유대주의 확산 근절을 명분으로 중동학과 폐지 등 학문 구조 개편까지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에는 하버드의 연방 계약금 약 2억5600만달러(3639억원)과 수년에 걸쳐 지원을 약속한 87억달러(약 12조3671억원)를 재검토하고 있다고도 발표했다.가버 총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미 정부에서는 우리에게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관련 활동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대학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교수진도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자금 철회 위협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테드 미첼 미국교육협의회 회장은 “하버드대가 나서지 않았다면, 다른 대학들이 ‘희망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하버드대를 따라 “다른 대학들이 정부의 개입에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미국 명문 컬럼비아 대학교는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컬럼비아대에 4억달러(약 5686억원)의 연방 지원을 중단하자 중동학과에 특별 감독을 수용하고 캠퍼스 내 체포 권한까지 부여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의 갈변 없는 감자를 심사하며 수입 승인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둘러싼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특히 유전자 변형 기술을 연구해 온 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유전자 변형 기술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심사와 승인에 깐깐한 잣대를 들이댔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유전자 변형 기술이 상용화되지 못했고 해당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 다수가 미국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수입에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 승인이 향후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도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이다.이효연 제주대 교수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들고 미국으로 향할 계획이다. 이 잔디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재배 승인을 신청한 1호 작물이다. 이 교수가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개발한 것은 2000년. 이 교수는 잔디의 유전자를 변형해 제초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잔디를 개발했다. 통상 잡초를 죽이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를 다양하게 사용한다. 하지만 이 교수가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잔디는 제초제의 독성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잔디를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심으면 특정 잡초를 죽이는 제초제가 아닌 일반적인 제초제를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관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하지만 이 교수는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개발한 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재배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지 못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평가 심사를 담당하는 여러 부처에서 이 교수에게 여러 차례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도 심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사실상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우리나라에서 먼저 상용화하기 힘들다고 보고 미국 승인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그런데 국내에서 갈변 없는 감자 수입 승인 절차가 한 단계 진척 되는 상황을 맞았다. 우리나라에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들여오려면 해양수산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평가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중 미국 농업 기업 심플로트의 갈변 없는 감자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촌진흥청의 평가 심사를 최근 통과했다. 이 감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 심사도 통과하면 식탁에 오르게 된다. 이에 학계에서는 정부의 평가 심사 기준이 일관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초제 저항성 잔디처럼 수백건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승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과 해외 기업에 다른 기준을 들이댄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이번에 농촌진흥청의 평가 심사를 통과한 갈변 없는 감자는 우리나라 기업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작물이라고 학계에서는 설명한다. 미국 심플로트의 유전자 변형 감자는 ‘갈변’이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특성의 감자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인 툴젠이 앞서 개발한 바 있다. 툴젠이 유전자 가위 기술로 개발한 갈변 억제 감자 이야기다. 툴젠은 2022년 미국 농무부로부터 이 감자를 일반 작물로 판매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툴젠은 유전자 가위라는 특수한 기술로 갈변 억제 감자를 개발했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작물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기술로 개발한 감자도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보고 있어 판매나 재배 등을 할 수 없다. 정부 지원 받은 '가뭄 저항성 벼' 규제 장벽 못넘어정부가 R&D 측면에서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상업화를 목표로 삼으면서도 정작 평가 심사 단계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양도 서울대 교수가 개발한 가뭄 저항성 벼는 정부가 농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R&D 사업으로 1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추위나 가뭄 등 열악한 환경을 잘 견디는 트레할로스 벼를 개발했다.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서식하는 작물에서 발견되는 트레할로스라는 유전자를 활용한 새로운 벼 품종이다. 하지만 최 교수도 상용화의 벽에 막혀 이 벼 품종을 인도의 농업 기업에 넘겼다.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고서 기술을 개발했지만, 이런 자금 투입과 R&D 노력이 우리나라 농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학계에서는 유전자 가위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작물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큰 틀과 구분해야 한다고도 지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전물질이 일부 변형된 농작물을 모두 유전자 변형 생물체로 보고 있어 신기술을 개발, 육성하기에 한계가 많아서다. 특히 유전자 가위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앞서는 기술이기도 하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신약 개발에도 쓰이는 신기술이라 정부가 산업 육성 측면에서 유전자 변형 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연구하는 한 학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유전자 변형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며 “정부가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만 고려해선 안 되며 R&D 지원과 상업화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태국은 국내 금융권에서 ‘불모지’로 꼽힌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외국계 은행에 한시적으로 신규 지점 설립 신청을 허용한 바 있지만, 당시 최소 자본금으로 6억 달러(약 7000억원) 이상을 요구해 그 이후 외국계 은행의 신규 지점 설립은 사실상 중단됐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했던 국내 산업은행·외환은행·하나은행 등은 태국 정부의 잔류 요청에도 대거 발을 빼면서 관계가 소원해졌고, 이후 태국 진출이 힘들어졌다. 다만 올해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태국 정부에서 2020년부터 순수 디지털 보험사 도입을 허용한 데 이어 2024년에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해당하는 ‘가상은행 제도’를 도입하면서,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가 최근 몇 년 사이 태국 시장에 제한적으로 진출한 사례는 있었다. 삼성생명이 1976년 현지 기업과의 합자 법인 형태로 진출해 지난 2023년 기준 자기자본이익률(ROE) 19.4%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2008년에는 다올투자증권이 인수·합병(M&A)을 통해 진출해 금융지주회사로서 증권사·자산운용사·리츠사·여신금융사 등 4개의 자회사를 운영 중이다.실제 은행 중에서는 산업은행이 2013년 태국 시장에 진출했지만, 영업권이 없는 사무소 형태로 현지 금융시장을 조사하는 수준이다. 2021년에는 KB국민카드가 지분 인수 형태로 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최근에는 카카오뱅크가 태국의 가상은행 도입에 맞춰 현지 5대 은행인 SCB 컨소시엄에 3대 주주로 참여해 인가를 준비 중이다. 태국 금융 시장에 대한 투자액도 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금융 및 보험사들의 태국 국가에 대한 투자 금액은 2022년 198만4000달러에서 2024년 상반기 기준 708만8000달러로 급증했다.韓 금융사, 투자액 늘리며 시장 진입 모색태국은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편이고 일부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높다. 국제통화기금(IMF)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은 2019년 기준 5436억달러이며 세계 23위로 동남아 지역에서는 상위권에 속한다. 1인당 명목GDP는 2025년 기준 약 8153달러로 예상된다. 실질성장률 역시 2020년 1.7%를 기록한 데 이어 2021년 1.9%까지 늘었다가 올해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출산율 1.3명)과 고령화(60세 이상 22%) 등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지역의 강대국으로서 인접국으로부터 저임금 고학력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없고 의료·교육·교통 등 기본적인 인프라도 우수한 편에 속한다. 또 태국 감독 당국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높은 예대마진을 용인하고 있어, 2023년 말 기준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은 3.0%, 총자산이익률(ROA)은 1.1%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은 1.65%, 총자산이익률은 0.58%에 불과하다. 다만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하기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산재해 있다. 외국 기업의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FBL·Foreign Business License) 라이선스 취득 없이 태국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면 태국 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돼 보통주 및 우선주(1주당 의결권 2주 획득) 동시 취득 방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또 국내 금융사가 태국 시장에 진출해 FBL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사업 확장이나 다각화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예를 들어, FBL 사업자는 신상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다면, DBD(Department of Business Development, FBL 관리) 및 BOT(Bank Of Thailand, 금융상품 및 라이선스 관리) 2개 감독기관으로부터 동시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다른 두 기관에서 서로 양립하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업무를 미루는 경향이 있어 적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 여기에 태국은 금산분리 규정이 없어 현지 대기업 네트워크가 크게 작용하고, 자사 및 계열사 상품 판매에도 상한이 부여되지 않아 펀드와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해서는 현지 대형 은행 및 당국과의 우호적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국내를 포함한 해외 법인들의 태국 시장 진출이 힘든 것은 현지 당국과의 관계를 다지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과 협업해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진입에 따른 성장성 한계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아세안 강대국으로서 인프라가 우수한 가운데 금융산업의 수익성도 양호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 감독 당국은 최근 디지털 보험사와 가상은행 등 디지털 전문 금융회사의 도입에 관심이 많다”며 “외국 금융회사의 자국 시장 진입에 대해서도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본 여행시 ‘쇼핑 필수템’으로 꼽히는 ‘이브(EVE) 진통제’를 앞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없게 됐다.13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이브 진통제의 국내 반입이 금지됐다.일본에서 판매 중인 이브 진통제 일부에는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라는 성분이 함유돼 있다. 이 성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항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항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의존 및 중독성이 높아 정부의 규제 대상이다. 따라서 이브를 국내에 반입할 경우 통관이 제한된다.지난달 관세청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수면제 및 다이어트약 등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이 급증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관세청은 “유해 성분이 함유된 경우 국내에 반입할 수가 없고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하므로 반입 가능 여부 및 절차를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할랄(Halal). 우리에게는 생소한 단어였다. 하지만 요즘 그 시장의 거대함과 젊은 층 사이에 인식변화로 인하여 점점 익숙해지고도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분야일 것 같다. 할랄이란 단어는 아랍어로 허용된(permissib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슬람 법에 부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전통적으로 식음료와 관련된 할랄의 개념은 패션, 화장품 및 제약·금융·관광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 전 세계 할랄 산업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할랄 산업 중요 분야는 식음료…2030년 7300조원 규모로 성장우선 할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식음료는 2023년 2조 달러 (3000조 원) 규모가 되며, 2030년 5조달러 (7300조원)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은행·보험·투자를 아우르는 이슬람 금융은 2022년 4조달러(5800조원)에서 2026년 6조달러(8800조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션은 2024년 4261억달러(621조원)에서 2030년 5714억 달러(834조원)으로 성장 할 것으로 보인다. 무슬림 여행자들의 독특한 수요를 충족하는 여행의 경우 2024년 2600억달러(38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할랄 시장 전체는 2030년까지 연 5%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할랄 시장의 성장 원인은 전세계 무슬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청년층의 구매 잠재력 및 ESG 기조 확산에 있다. 비 무슬림 소비자 중 위생, 품질 및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천연 및 유기농 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층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이 주요축이다. 각 나라는 나름대로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할랄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조, 인증, 수출을 통해 성장의 한 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최대 이슬람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는 약 2억8000만 인구 중 2억3000만명이 무슬림으로 할랄시장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23년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규모는 2790억달러(407조원)이었는데 2030년까지 연 14.2% 성장하여 8070억달러(11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할랄시장 성장배경에는 할랄인증 의무화에 있다. 인도네시아 종교부는 할랄 라벨 및 비할랄 정보 부착 의무(로고표기)를 유예기간을 거쳐 식음료 제품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 할랄 의무화를 적용하고자 했다. 다만 2026년 10월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영세·중소기업 및 수입제품에 대해 인증의무를 유예하였다. 현재대로 간다면 한국 기업이 식음료·화장품·약품·의류 등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2026년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중산층 소득의 증가와 함께 음식료품에 있어서도 고단백, 기능성 식품 등 점차 프리미엄 시장이 넓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포괄적인 할랄 생태계와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며 할랄 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발행한 할랄 인증은 47개국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할랄 산업이 말레이시아 GDP의 11%를 차지함과 동시에 말레이시아를 할랄 허브로 키우겠다는 할랄 산업 마스터 계획 2030 (HIPM 2030)을 2023년 발표하였다. 이를 위해 할랄 산업 투자 진흥을 위한 국가 공인 산업단지(Halal Park) 운영과 더불어 최신 기술을 사용하여 할랄인증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할랄인증 신청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가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할랄인증서 검증 시스템 도입하는 등 할랄인증 과정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금융 중심지로 세계 최대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Sukuk) 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50%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할랄 제품은 이슬람 국가 뿐만 아니라 중국·미국·한국·일본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농심·CJ제일제당·삼양식품 등 할랄 시장에 적극 진출 전체 인구의 10%가 무슬림인 태국도 할랄 식품 생산과 관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에서 할랄 식품 수출액은 2023년 10조원에 달한다. 태국에는 의외로 술을 팔지 않는 등 무슬림을 위한 호텔이 많으며 필자도 태국 출장시 몇 번 자본 기억이 있다.한국의 기업들 특히 식품 기업들은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이다. 농심,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동원 F&B, SPC, 교촌치킨 등이 신 시장개척을 위하여 이미 할랄 시장에 뛰어 들었고 동남아시아, 중동 등에서 유통하고 있다. 2023년 6월에는 할랄 인증을 받은 한우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되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촉발될 향후 무역전쟁에서 새로운 시장의 개척은 매우 중요하다. 할랄은 K 문화가 전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 산업이 되고 경우에 따라 이슬람 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할랄을 종교적 관점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접근을 하고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임과 함께 관련사업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리고 할랄 산업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디지털 자산이 전 세계 금융 질서의 재편을 이끄는 가운데, 한국도 산업 육성과 규제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전환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경제 생태계 재설계의 핵심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1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포럼'은 '2025 가상자산 전망과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열렸다. 행사에는 정책 당국자와 국회의원, 산업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개회사를 맡은 이익원 이데일리 대표는 “가상자산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며, 기술과 금융 산업의 미래이자 청년 세대의 기회와 꿈이 담긴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으며, 글로벌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흐름을 설계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축사를 맡아 “디지털 자산 정책은 속도와 방향이 모두 중요하며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된다”며 “기본법은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이나 기획재정부 안에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감독조직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선 거래소 중심의 상장·폐지 구조에서 벗어나 이해충돌을 줄일 수 있는 법정협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산업혁명 시기 ‘붉은 깃발법’ 사례를 들며 “새로운 기술을 기존 틀에 가두면 국가 경쟁력을 놓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을 독립된 체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이 '디지털 자산 정책 전환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술 인프라와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하며, 디지털 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미래 금융 플랫폼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공공 인프라로 바라보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다. 첫 발표에 나선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디지털 자산을 국가 경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저성장 구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지원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민간 자금과 혁신 기업의 새로운 투자 경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일환”이라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후 발표에 나선 마이크 벨시 비트고(BitGo) 창립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소개하며, USD1을 사례로 들어 제도화 기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USD1은 보안성과 제도화 기반을 고려한 설계가 특징”이라며 “KYC 체계와 국가 단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한국 정부를 향해 “기술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규제와 혁신의 균형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수탁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며, 이는 기관 투자자 유입의 기반이 된다"고 덧붙였다.다음으로 김종승 xCrypton 대표가 무역과 내수에 각각 적용할 수 있는 '이중 스테이블코인 구조'를 제안했다. 그는 “무역에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국내 거래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이중 구조는 결제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특히 “환전 시스템 정비, 유동성 풀 확보, 외환거래법 개정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국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스템의 제도화를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서병윤 DSRV LABS 미래금융연구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인프라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중남미, 아프리카에선 이미 스테이블코인이 실시간 송금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 역시 실증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 소장은 “스테이블코인은 SWIFT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글로벌 결제 수단”이라며, “이제는 기술만이 아니라 정책과 제도 정비를 통한 금융 수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포럼 후반부에는 발표자들이 참여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제도적 과제와 활용 방향을 두고 현실적인 논의가 오갔다. 참석자들은 기존 규제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정책 기반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센터장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선 자산 정의, 회계기준, 외환관리 규정 등 기초 인프라를 손보는 게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거래법상 지위 부여, 환전 구조의 투명화, 유동성 풀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측 발언자로 참석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이석 국장은 “규제와 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7월 시행된 이용자 보호법은 최소한의 규제만 담고 있고, 발행·상장·공시·대출·영업행위 등은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2단계 입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