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검색결과

檢,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약식기소...정식재판 면했다

검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슈가를 약식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

2024-09-10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2배 상향 “현금 2조원 달라”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사실상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다. 1년을 끌어온 항소심 공판 과정을 토대로 노 관장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재판부 판단이 주목된다. 10

2024-01-10

임태희 경기교육감 “주호민 사건 특수교사, 내일 복직시키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주호민 웹툰 작가의 자녀와 관련해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 해제된 경기도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31일 임 교육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해당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2023-07-31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신설되나[보험톡톡]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가능성이 거론되며 보험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진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보험사별 운전자보험 판매경쟁 과열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우려해 자기부담금 신설로 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억 받아도 4000만원 내야...보험 맞아?1일 보험업계에서는 올 7월부터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선

2023-06-01

조국 딸 조민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취재 활동, 정당 행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 침입죄로 기소된 기자와 PD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 A씨와 PD B씨에게 29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2023-03-29

디지털 플랫폼 전환 성공 구현모 KT 대표, 연임 성공하나 [이통3사 CEO 열전①]

KT 구현모호(號)가 출범한 지 3년 차를 맞이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12년 만의 KT 내부 출신 인사다. 인선 당시 내부에서 거는 기대가 남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당시 구 대표가 내세운 디지코(DIGIGO, 디지털플랫폼기업)로 전환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구 대표의 연임 성공 여부가 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선 사법리스크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2022-10-11

구현모 KT 대표 첫 재판 열려…“불법이라 생각 못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 대표 등 KT 관계자 10명의 첫 정식재판을 진행했다. 구 대표 측은 이날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다 인정한다”면서도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외자금이 조성됐을 때 이미 기소가 돼, 이후 가담한 것은 공범으로 규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업무상 횡령죄는

2022-04-06

공정위 피했다가 검찰 만난 미래에셋…‘일감 몰아주기’로 기소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예봉을 피해갔던 미래에셋금융그룹이 검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고발 요청권 행사로 진행된 검찰 수사 끝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이다. 검찰이 해당 법 조항을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총수 일가 91% 보유한 회사 골프장에 일감 몰아주기 혐의 지난 2

2021-12-27

[CEO DOWN l 정몽진 KCC 회장] ‘계열사 신고누락’ 혐의로 정식재판 회부

정몽진 KCC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보고하면서 차명회사와 친족 회사에 대한 정보를 고의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이 지분 100%를

2021-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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