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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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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안된다’는 당국…경쟁력 잃는 국내 거래소들

가상화폐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원화(KRW) 기반 거래만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양한 법정화폐(Fiat) 거래 페어를 제공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환 규제 완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거래소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다. 특히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취급 계좌를 실명 계좌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세탁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의 안정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정보교환 등)가 담보될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은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큰 호재”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이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Bybit)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거래량을 창출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단순화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숏-포지션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하지 못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고, 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격요건 ▲거래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을 둔다거나 법인계좌 시행 후 일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거래소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명확한 규제는 걷어내고, 종합적인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와 유동성 위기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쉽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과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거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5.04.07 07:00

4분 소요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LG전자 HVAC 솔루션 깔린다

산업 일반

LG전자가 개발한 HVAC 솔루션이 최근 싱가포르 초대형 물류센터에 공급됐다. 동남아 공조시장에서의 입지 확대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LG전자는 싱가포르 투아스(Tuas) 지역에 건설된 축구장 약 9개 크기와 맞먹는 초대형 물류센터에 고효율 상업용 시스템 에어컨 ‘멀티브이 아이(Multi V i)’를 공급했다. 이 물류센터의 규모는 연면적 5만9800제곱미터(m2). 이 물류센터는 싱가포르 건축청(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이 제정한 친환경 건물 인증 프로그램인 ‘그린마크’의 최고 등급인 ‘그린마크 플래티넘 SLE(Super Low Energy, 초고효율)’ 획득을 목표로 설계됐다. 인증 획득을 위해서는 건물 내 전체시스템효율(TSE, Total system efficiency)이 엄격한 기준치를 충족해야 하고,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 냉난방공조)장비의 효율 측정 및 리포트 기능이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필수 적용해야 하는 등 요구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특히 물류센터에서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 상품의 품질 유지와 손상 방지를 위해 고성능 HVAC 솔루션이 필수적이다. 높은 에너지 효율성과 구역별 제어 기능을 갖춘 HVAC 솔루션은 운영 비용을 절감하는 데 유리하다. 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기질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LG전자는 건물의 초고효율 등급 달성을 위해 기존 ‘멀티브이 아이’의 성능을 강화했다. 제품에 고객의 에너지 절감 목표에 맞춘 능동 제어가 가능하도록 고성능 AI엔진을 적용했다. LG전자만의 오일 관리 기술인 Hi-PORTM가 적용된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도 탑재했다. 또 실내 공기와 냉매 사이에서 열을 주고받으며 공기의 온도를 조절하는 열교환기의 면적을 기존 대비 10% 이상 확대하고, 바다가 많은 싱가포르 환경을 고려해 염분으로 인한 부식을 막는 내염 성능을 강화했다.이를 통해 실사용 환경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제품이 작동하는 부분 부하 및 저부하 운전 환경에서의 에너지 효율이 기존 대비 최대 33% 향상됐다.또 LG전자는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기존 중앙제어기에 냉방 능력, 소비 전력, 전체시스템효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표시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R&D와 현장 간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해 현장 맞춤형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완성한 것이다.LG전자는 이번 수주를 발판 삼아 동남아 공조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싱가포르의 그린마크 인증 프로그램과 함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추진 중인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정책에 대응해 현지 맞춤형 공조 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할 전략이다.LG전자는 지난해 말 HVAC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ES사업본부를 신설했다. ES사업본부는 클린테크 분야에서 시장보다 2배 빠른 압축 성장을 이뤄낸다는 목표 하에 AI 기술을 활용한 공조 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며 최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AI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을 비롯해 원전, 메가팩토리 등 신성장 사업 기회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이재성 LG전자 E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HVAC 사업의 성패는 ‘현지화’에 달려 있다”며 “지역과 고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고도화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지속 창출하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02 14:51

3분 소요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美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방문

은행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배터리 산업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기차 캐즘(Chasm) 돌파를 위해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캐즘이란 일시적 수요 둔화 상황을 뜻한다.한국수출입은행은 윤 행장이 27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에 소재한 ‘현대차그룹- SK온 합작법인’의 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동향을 직접 청취하고, 우리나라 완성차 및 배터리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행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제조사의 기술로 생산한 배터리를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에 탑재하는 K-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해 밸류 체인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면서 “수은은 산업과 금융의 공조 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수은은 이날 방문한 배터리 공장 건설 사업에 총 15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출 8억 달러·보증 7억 달러로 구성되며, 한국 배터리 기업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결정됐다.수은은 트럼프 정부의 산업, 통상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확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2025.03.28 14:18

1분 소요

산업 일반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자격증과 직장 취업이 잘 되는 자격증은 따로 있는 거로 조사됐다. 정부 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등을 주로 많이 취득하지만, 정작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잘되는 국가기술자격정보 제공'을 20일 공개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74만 명의 2024년 고용상태를 분석한 결과 미취업자(44만 5000명)의 절반(47.5%) 정도인 21만 1000명이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의 취업률보다 7.9%포인트(p) 높은 수치다.취업률이 가장 높은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73.9%)였다.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가 뒤를 이었다. 이는 취득 인원이 1000명을 초과한 자격증을 기준으로 매긴 순위다. 취득 인원이 200명 초과 1000명 이하 자격증에서는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 인원이 200명 이하인 자격증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의 취업률이 높았다.하지만 연령·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이 달랐다. 취득 인원이 1000명을 초과하는 자격증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청년층(19~34세)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5%) 전기산업기사(64.3%) 산업위생관리기사(61.2%)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고령층(55세 이상)은 전기기능사(58.1%), 한식조리기능사(54.3%), 조경기능사(50.3%) 순이었다.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증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증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분석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선택하여 취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증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1 15:34

2분 소요
이병래 손보협회장 “보험상품 한번에 가입 가능한 구독서비스 도입 추진”

보험

손해보험협회가 올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고 보험 내 서비스와도 연계 가능한 보험상품 구독서비스 도입한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19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구·기후·경제 등 사회 전반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업계의 내실 있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회장은 “금융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및 세대별 보험 수요 다변화,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 확산 및 디지털 이니셔티브에 대한 시대적 요구 등은 새로운 이기이자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보험 서비스 혁신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 ▲지속가능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등 3대 핵심 전략과 19개 세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시행된다. 보험상품 구독서비스는 정해진 금액을 내고 일정 기간 지속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적인 구독서비스를 보험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담보 선택과 변경이 쉽고 기간·비용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일례로 미국 레모네이드 보험사는 자동차·주택화재·펫·건강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을 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소비자는 한 번의 절차로 여러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담보구성과 가입 기간을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보험 외 서비스와도 연계할 수 있어 확장성이 높다. 손보협회는 전문연구기관을 통해 보험구독서비스 도입 관련 규제 개선사항과 영향도 등을 검토하고 도입방안을 금융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운영도 지원할 계획이다.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도 확대 추진한다. 이 회장은 “펫·요양·헬스케어 등 종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의 범위를 넓히는 한편, 의료·교통 등 비금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조성을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손보협회는 사회 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관련 상품 개발 활성화, 요양 정책 연계형이나 현물급부형 간병보험 등 시니어보험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돌봄시설 확충 지원 등 저출산·초고령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보장을 제공할 계획이다.기후위기로 인한 재난발생, 소득 상실 등에 대응해 정부부처·기후보험 활성화 노력을 펼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의 경기불황 극복을 위한 포용적 보험도 확대할 예정이다. 무인점포 이용자 피해보상보험 등 일상생활 위험 보장 보험 저변 확대도 추진한다.손보업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경미 사고에 대한 과잉진료 방지 방안 마련, 실손보험금 등 보험금 누수 방지와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업계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손보협회는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고령자·비대면 보험가입과 상담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험수수료 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도 지원한다. 보험산업의 ESG(환경·지배구조·사회)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기루·경제위기 대비 공동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공시 기준 도입을 지원한다. 국회·정부와 공조해 교통사고 감소대책도 추진한다.이 회장은 “모든 위대한 성장과 발전은 위험 속에 이뤄진다”며 “손해보험산업에 요구되는 시대적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보험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19 15:49

3분 소요
오세훈 “한미일 외교, 尹 정부 옳았다”

정책이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미일 외교, 윤석열 정부가 옳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미일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윤 정부가 유지해 온 대북정책 방향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한일관계를 회복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망친 한미 관계를 완벽히 복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윤 정부의 국정에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발전시킬 업적은 더 정교하게 담금질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담금질할 노선이 강력한 한미일 외교‧안보 공조”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저는 계엄선포에 즉시 반대 의사를 표했으나,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에는 예나 지금이나 적극 찬성하고 동의한다”며 “단호한 기조야말로 한미일 합동훈련조차 ‘국방 참사’니 ‘극단적 친일 행위’이니 망언을 일삼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구별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끝으로 “보수는 북핵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동맹과 한목소리를 내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은 좌우를 아무렇지 않게 오가며 그때그때 동맹을 정쟁거리로 활용한다”며 “과연 누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세력이냐”고 반문했다.

2025.02.09 14:26

1분 소요
한은,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환율 변동성 커져 ‘숨고르기’ (종합)

은행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 부양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지자 ‘한 박자’ 쉬어가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정국 불안과 주요국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대내외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은행은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연속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3연속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무엇보다 고환율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7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금리 동결이 발표된 16일 오전 10시 35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1.10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이런 상황에서 금통위가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 한미금리차가 확대되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웃돌 수 있단 경계감이 커졌다.고환율에 금리 3차례 연속인하 부담이 같은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높여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금통위는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정치적 리스크 확대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경제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환율 변동성 확대가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며 성장의 하방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지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상황을 좀 더 보고 확신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앞서 두 차례 금리를 내린 효과도 볼 겸, 숨 고르기 하면서 판단하는 것이 신중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그러면서 “금통위 모든 위원이 경기 상황만 보면 지금 금리를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했다”면서도 “이번에는 특히 환율을 중심으로 한 대외 균형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악화했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도 동결의 이유로 작용했다. 현재 양국 금리 차이는 1.50%포인트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뛴 상황에서 한은이 금리를 더 내려 양국 금리차가 벌어지면, 자금유출과 환율 추가 상승 우려가 커질 수 있어서다.이 가운데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만큼 금통위도 금리 인하에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위원들은 인프레이션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이 경제에 미칠 불확실성을 고려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재차 강조했다.지난 8일 공개된 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은 “거의 모든 참석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며 “참석 위원들은 통화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가까워졌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말했다다. 이어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했다.다만 시장에선 오는 2월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내수침체 상황과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도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금융 지표 확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의 공조 등의 측면에서 2월에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금통위원이 늘어날거란 전망에서다. 이 총재 역시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런 결정을 함과 동시에 불확실성을 점검하며 향후 3개월 내 여섯 위원 모두가 현재 금리 3.00%에서 인하할 가능성은 크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 경제 여건의 변화를 확인한 이후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전에는 큰 변수는 미국의 통상정책이었는데 지금은 몇개월간 정치 프로세스가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경기 결정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덧붙였다.국내외 주요 기관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잠재 수준(2%)을 밑도는 1%대 중후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제시한 우리나라의 올해 평균 경제 성장률은 1.7%다. 국가미래연구원은 그보다도 낮은 1.67%를 올해 성장률로 제시했다.앞으로 금통위는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화 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국내 정치 상황 및 대내외 경제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도록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5.01.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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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00%로 동결…고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은행

한국은행이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3.00%로 동결했다. 경기침체 우려보다는 탄핵 정국과 1500원선을 위협하는 환율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단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등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결정했단 점에서 선제적 인하가 어려웠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16일 한국은행은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1월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과 같은 3.00%로 동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연속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3연속 인하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4년 5개월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선 후 11월에도 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바 있다.고환율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1472.5원을 기록했다. 환율은 5거래일 연속 상승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3일(1483.5원) 이후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금통위는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주요국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라 경제전망 및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에 따른 관세정책 우려에 국내 정치 요인이 겹쳐 환율이 많이 올랐다”면서 “기준금리까지 낮아지면 환율은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일 장중 144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금통위 직전 20원 넘게 상승하고 있어 쉽사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게 됐다”며 "다음 2월 금통위까지 6주간 트럼프 정부 출범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채 금리와 환율을 점검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고환율에 금리 3차례 연속인하 부담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금리 인하에 따른 파급 효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금리 동결 이유로 꼽힌다. 이에 3회 연속 금리 인하로 경기 불안을 높이기보다는 일단 관망 후 2월 성장률 하향과 인하 선택이 한은으로서는 나은 선택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1월 금통위가 트럼프 취임과 신정부의 국채 발행 계획, 공개시장운영위원회(FOMC), 일본은행(BOJ) 금융정책회의 등 이벤트 직전에 열린다는 점도 선제적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요소로 꼽힌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오는 2월 금통위에선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측한다. 경제·금융 지표 확인,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정책과의 공조 등의 측면에서 2월에 금리인하를 염두에 둔 금통위원이 늘어날거란 전망에서다. 김상훈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통위원들이 환율과 트럼프 취임식 등 대외요인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나 대내 요인을 고려하면 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분석했다.김지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와 대외여건 중 당장 어떤 것을 먼저 고려할지 금통위원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인하 소수의견 및 완화적인 발언으로 2월 인하를 열어둘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5.01.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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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팽한 금리전망, 동결이냐 vs 인하냐…한은 새해 첫 금통위 ‘D-1’

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준금리 결정에 시선이 쏠린다. 최근 경기 하방 우려를 감안해 인하에 무게추가 쏠리는 반면, 고환율과 물가, 가계부채 상황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 경기 추이를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도 있다.15일 한은에 따르면 금통위는 오는 16일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한은 정책 목표 1순위 ‘물가 안정’…기준금리 동결 예상”금리 동결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원달러환율이 다시 상승하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동결 전망에 힘이 싣리는 분위기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1월 기준금리 인하 의견이 많았지만 미국 달러지수가 110선에 육박하고 잠시 진정세를 보였던 원달러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동결 전망이 증가하면서다.금융투자협회 ‘2월 채권시장지표(BMSI)’ 발표에 따르면 채권 전문가 60%가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투협이 이달 3일부터 8일까지 55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전문가 100명을 설문한 결과다. 다만 응답자의 40%는 금통위에서 25bp(1bp=0.01%포인트) 인하하는 ‘베이비스텝’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금투협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으나, 경기침체 우려로 내수 부양을 위한 1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상이 직전 조사 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환율 상승으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오를 텐데, 한은의 정책 목표 1순위가 물가 안정인 만큼 성장보다는 우선 물가와 금융 안정 측면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종합 채권시장지표(BMSI)는 105.6(전월 103.1)으로 전월대비 2.5p 상승했다. 연초 국고채 금리가 하락 안정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2월 채권시장 심리가 전월 대비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 3일부터 18일까지 채권보유 및 운용관련 종사자(198개 기관, 949명)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55개 기관 100명이 응답한 결과다. 종합 BMSI는 개별 설문문항(10개)에 대한 누적 답변인원(1100명)의 응답(호전 216명, 악화 154명, 보합 730명)을 기초로 산출했다.하지만 외환시장과 국고채 시장의 흐름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5.8원 오른 1470.8원으로 장을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올해 첫 1470원대로 올랐다. 또 5%에 육박하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한국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이에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할 한은 금통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위축된 소비·투자 등 내수를 고려하면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와중에 한국만 금리를 인하하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져 원달러 환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일부 전문가들은 기존 금리인하 의견에서 동결로 의견을 바꾸기도 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8일 장중 1440원대로 떨어졌던 환율이 금통위 직전 20원 넘게 상승하고 있어 쉽사리 인하에 나서기 어렵게 됐다”며 "다음 2월 금통위까지 6주간 트럼프 정부 출범과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국채 금리와 환율을 점검하는 기간을 거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정’보단 ‘경기 부양’에 방점”...금리 인하 의견도기준금리를 인하해 통화정책 완화는 실질적인 재정 부양책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감소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금통위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까지 세 차례 연속 인하 이후 향후 몇 달 동안은 완화 속도가 완만하게 조절되고, 기준금리는 다음 2개 분기 동안 각각 25bp씩 추가 인하돼 최종 금리는 연 2.25%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골드만삭스는 “국내 정치 상황뿐 아니라 미국의 통화·무역 정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경고에도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안내)는 한은이 밝힌 바와 같이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가계 부채도 주택 거래 둔화와 함께 하락세에 있다”며 “최근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 개시와 은행의 해외 차입 완화를 고려할 때 환율에 대한 고려가 이전만큼 한은의 정책 여력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내 경제 심리 부진과 내수 부진 흐름 지속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추경 등 재정 정책과 공조 차원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달러환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으로 상승 압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금융 안정 측면보다 경기 부양에 방점을 두는 쪽으로 통화정책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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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경제학상 스티글리츠

국제 경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 컬럼비아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2기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과 KB금융그룹 주최로 열린 국제금융 콘퍼런스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국이 역사적인 선거를 치른 만큼 세계 모든 국가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있다"며 "트럼프 2기 불확실성이 높지만, 대규모 감세와 막대한 재정적자, 억만장자와 기업에 대한 감세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말했다.이어 "이는 곧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화된 인플레이션을 다시 부추겨서 결국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인구 위기 같은 문제에 대처하는 데 필수적인 글로벌 공조와 협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특히 기후 분야에서 공조가 퇴보하는 점은 가장 가슴 아프고,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니콜라스 라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중 무역 대립이 격화되고, 중국 경제가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중국 경제에 관한 비관적 전망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실제론 긍정적인 요소와 회복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중국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과 침체에 빠지고 있다는 주장에는 "중국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오해"라며 중국의 기업 투자, 경제 활동이 여전히 살아있고 일본과 달리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세이케 아츠시 일본 적십자사 총재는 인구 위기를 언급했다.그는 "세계가 인구 고령화라는 전례 없는 도전을 동일하게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곧 노동인구감소로 이어져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고령층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평생 활동 사회' 구축, 여성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절감 정책 추진, 젊은 층을 위한 사회보장 혜택 강화 등을 강조했다.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도 참석했다.

2024.11.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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