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의 아동·교육부 장관이 36년 전인 20대 시절, 무려 15살 미성년자를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보도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인 RUV 인터뷰에 따르면 아틸두르 로아 토르스도티르(58) 아동·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22세때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교제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보도했다.이에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위 보도가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장관직 사임을 발표했다. 다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이에 대해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표현하면서 "36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지금이라면 이 문제를 다르게 다뤘을 것 같다"고 전했다.RUV 보도에 따르면 토르스도티르 장관이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려고 단체를 찾아온 15세 소년을 만났다.매체에 따르면,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36년 전 당시 22세 때 자신이 일하던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임신과 출산을 했다. 당시 장관의 나이는 23세, 출산한 아이의 생부는 고작 16세였다.아이의 생부인 소년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후 1년이 되는 시기까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 1년간의 관계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끊겼다.이에 친부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지속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18년간 양육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해당 사실은 최근 친부의 친척이 크리스트륀 프로스타도티르 총리에게 직접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총리는 즉시 장관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총리는 즉시 토르스도티르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RUV는 보도했다.한편 아이슬란드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이지만 사제 관계, 경제적 의존 관계, 고용 관계, 신뢰 기반 관계에서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4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기부금을 활용해 몰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이는가 하면 '상품권 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공익법인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23년 16조원으로 전년(14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기부금 부정 사용하는 등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이 같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한편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상품권 깡'에 나서거나 귀금속을 쇼핑한 이사장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이사장이 기부금을 사적 유용한 만큼 증여세를 추징했다.창립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한 학교법인은 매달 1000만원, 수년 동안 수억원대의 허위급여를 전 이사장에게 지급해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전 이사장은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했다.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창립자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에 나서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몰래 숨겨놓은 자식이 있다는 논란에 시달렸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비밀 출산 의혹이 일자 "유전자(DNA) 검사도 해주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정국 때도 혼외자 시비로 고통을 겪었다. 승마 국가대표 출신인 정유라 씨가 자신의 혼외자라는 루머에 "정말 끔찍한, 저질스러운 거짓말"이라며 또 다시 공식 부인해야 했다.정유라 씨는 박 전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사이에 낳은 딸이지만, 야당의 출산 공세는 끈질기게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만이 혼외자 논란을 겪은 게 아니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들의 혼외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변호사 시절 혼외자를 낳았다는 음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0년 승용차 안에서 총에 맞아 숨진 고급 요정 종업원 정인숙과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에 휘말렸으나 나중에 가짜뉴스로 드러났다. 정인숙의 아들이 전직 국회의장을 상대로 뒤늦게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한 것이다.혼외자 논란으로 곤욕을 치른 고위 공직자들도 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권양숙 여사의 흉내를 내며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광주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도움을 달라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4억5천만원을 뜯겼다.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정원 댓글 사건 ' 수사 중 혼외자가 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임명 6개월 만에 물러났다. ▶ 지금도 대동소이하지만, 조선 시대에서도 혼외자는 제도 안에서 보호하지 못한 존재였다. 양반 첩의 신분이 양인이면 서자, 천민이면 얼자로 불리며 자식의 권리를 누리며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혼외자가 서얼 자녀에 편입되려면 아버지의 인지(認知), 즉 자기 핏줄이라고 인정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아버지가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하면 혼외자는 어머니 신분에 따라 살아야 했다.다만 왕의 자녀는 혼외자 신분에서 제외됐다. 궁녀가 왕과 잠자리를 갖는 승은(承恩)을 입고 자식을 낳으면 후궁이 됐다. 후궁의 아들은 군(君)의 호칭을 받고 왕비의 소생인 대군과 함께 왕위 계승 서열에 오를 수 있었다.▶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 아들의 친부로 밝혀지면서 혼외자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정우성은 문가비 아들이 자신의 친생자임을 인정하며 아버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혼외자가 양육비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이에 정치권에선 정우성 논란을 계기로 프랑스 등 유럽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는 '등록 동거혼'(PACS) 도입 등 혼인 관련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세계 최악의 저출산 사태를 극복하는 차원에서도 비혼 출산과 혼외자에 대한 각종 복지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적어도 현 시점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종교단체는 물론이고 절대 다수를 이루는 제도권 내 엄마들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한다.온라인 이코노미스트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후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대전고법 형사3부(부장 김병식)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양형 부당을 주장한 정씨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소재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을 맞고소하는 등에 대한 행위도 무고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1심에서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씨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인과 함께 양형부당을 주장하면서 불복했고, 검사도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했다.이어진 항소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종교단체의 총재로서 종교적 지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교인 피해자들을 세뇌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자신은 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설교해 왔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여기에 1심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쓰인 피해자 메이플씨의 범죄 현장 녹음파일의 조작 가능성도 제기했다.정씨는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보람컨벤션이 극심한 주차난으로 고통받는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유휴공간 개방을 결정했다.보람컨벤션은 울산 남구청과 부설 주차장 무료개방 협약을 맺고 향후 2년간 지상 주차장 300면을 평일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주차장 공유 사업은 컨벤션, 상가, 종교단체 등의 유휴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로 주택 밀집지역, 도시 중심부 등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다.울산광역시는 인구 두 명당 한 대 꼴로 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밀집도가 높은 도시다. 특히 보람컨벤션이 위치한 남구 삼산동의 경우 백화점, 마트 등 편의시설이 몰려 있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울산의 중심가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보람컨벤션이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주차공간 확보가 어려웠던 인근 소규모 상가들이 저녁시간 쾌적한 주차환경을 확보하게 돼 매출 증대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협약을 맺은 울산 남구청은 주차장 주변의 안내표지와 방범 시설, 개방에 필요한 시설과 도색·보수 등을 지원하며 쾌적한 도로 만들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보람컨벤션 관계자는 “보람컨벤션이 위치한 삼산동 일대는 인구 이동량이 많아 고질적인 주차 문제에 시달리는 곳으로 이번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이 큰 해법이 됐으면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민원과 갈등은 개인만이 아닌 사회가 나서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보람컨벤션은 보람그룹의 MICE 계열사다. 지난해 말 오픈해 울산의 프리미엄 웨딩홀로 주목받고 있다. 지상 7층에 부지면적 약 1000평, 연면적 약 7000평 규모를 자랑한다. 3층 루키아홀부터 4층 블리스, 카리나홀, 7층 플로랄 팰리스(야외홀)까지 갖추며 예비 신혼부부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년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웨딩초대전도 마련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 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아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김 씨가 스스로를 신 또는 재림예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 탈세·횡령 등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가수 박유천씨와 배우 박준규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억원이 넘는 소득을 몰래 빼돌렸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TV드라마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 최완규씨는 조세포탈범으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됐다.국세청은 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다. 명단 공개 대상은 앞선 국세청의 납부 독려, 소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불복 청구도 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다.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다. 총 체납액은 4억900만원이다. ‘쌍칼’이라는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3400만원을 내지 않았다.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원에 달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원 증가했다. 체납액이 2억∼5억원인 체납자는 5941명으로 전체 공개 대상의 74.5%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은 체납자는 25명이었다.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증여세법 위반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전남 고흥군에 소재한 영락사는 609회에 걸쳐 총 4억910만원의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동지 복지재단은 상속·증여세법을 위반해 4억7900만원을 추징당했다.명단이 공개된 단체 중 종교단체가 29개(70.7%)로 가장 많았다. 6개 사회복지단체, 3개 교육단체도 명단에 포함됐다.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도 공개됐다.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씨가 포함됐다. 최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6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해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국세청 관계자는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철회했으나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아가동산은 1982년 교주 김기순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지만 김씨는 살인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 씨가 넷플릭스 본사와 제작자인 MBC 소속 조성현 P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가동산은 지난 21일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앞서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소송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본안 소송에서는 넷플릭스가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MBC와 조 PD만을 대상으로 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이날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했다. 법원은 4월 7일까지 양측의 공방을 서면 절차로 주재하고 이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넷플릭스가 방송을 내리게 강제할 수 없다. MBC와 조 PD가 방송금지 가처분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MBC는 넷플릭스로부터 제작비를 받아 영상을 만들어 납품한 곳이다. 나는 신이다가 넷플릭스에 귀속된 만큼 삭제 여부를 MBC와 조 PD가 결정할 수 없는 구조다.재판부도 아가동산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대상을 넷플릭스로 해야 했다는 취지로 아가동산 측 의견을 물었다. 제작자를 상대로 가처분을 구하기는 늦은 시점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아가동산은 다만 넷플릭스와 MBC 간 계약 내용 중 이런 상황에 대한 처리 조항이 있으리라고 봤다. 넷플릭스와 관련된 사항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아가동산은 8부작으로 구성된 나는 신이다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5화와 6화의 방송을 금지하고, MBC와 조 PD가 이를 어기면 하루에 1000만원씩을 아가동산 측에 지급하게 해달라고도 요구했다.MBC 측은 심문 절차 중 “아가동산은 1970~80년대 급속한 공업화로 생긴 도시 빈민들에게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노동하게 했다”며 “아가동산 측은 법원의 무죄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확정판결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JMS 교주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JMS는 나는 신이다 중 1화와 2화에 내용이 다뤄졌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나라레코드를 보이콧했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인기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다음 달 10일 발매 예정인 아이브 정규앨범 1집 예약 판매 공지를 지난 20일 올리면서 음반 판매 사이트 목록에서 신나라레코드를 제외했다.해당 판매 사이트 목록에는 핫트랙스, 알라딘, YES24 등이 포함됐다. 아이돌 음반 판매 ‘전통 강자’인 신나라레코드가 제외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1982년 설립된 신나라레코드는 미디어신나라가 운영하는 음반 체인점이다. 현재도 김기순이 회장으로 있으며, 대표이사는 신옥희라는 인물로 김기순의 최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 팬덤에서는 음악방송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반 판매 기록 집계를 위해 ‘온라인 구매는 무조건 신나라레코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공식처럼 떠돌았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주 수익원이 신나라레코드의 전신 ‘신나라유통’이라는 정보가 퍼지자 K팝 팬들은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이브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스타쉽뿐만 아니라 가요 엔터테인먼사가 앞장서서 신나라레코드에서의 팬사인회 같은 이벤트도 다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구독 계약 주체일 뿐 방영권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제작사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내용에 반발하며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했다. 하지만 문화방송(MBC)과 담당 프로듀서(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다른 종교단체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아가동산보다 먼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MBC를 상대로만 신청서를 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다만, 넷플릭스 본사가 향후 자사의 방송 여부를 다투기 위해 보조참가를 신청해 가처분 사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JMS의 가처분 사건에서 넷플릭스 본사는 보조참가를 신청해 재판에 참여했다.아가동산이 방영권을 보유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가처분을 취하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원이 MBC와 조성현 PD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넷플릭스가 이를 이행하게 강제할 수단이 없어서다.‘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포함해 신을 자칭하는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담당했다.아가동산 측은 이 단체를 다룬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달 8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단체는 방송 중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상영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MBC와 조PD가 이를 어기면 하루 1000만원을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게 명령해달라고도 요구했다.JMS와 교주 정명석 씨 역시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MBC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