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가 일부 감경된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되기 때문이다.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집값과 전세값은 너무 올라서 걱정이었다. ‘영끌’은 전셋집을 마련할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워낙 집값이 급등하다보니 전세가격 상승세도 가팔랐다. 봉우리가 높았으니 골도 깊을 것이다. 추락하는 집값, 날개가 필요하다그런데 속도가 문제다. 공시가격을 밑도는 급매거래가 등장했고, 매번 오르는 게 걱정이던 전세보증금은 오히려 집주인이
정부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에 나서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이지스자산운용, DS네트웍스 등 업체들이 반색했다. 부동산시장이 ‘빙하기’인데다 법인 종부세율도 높아 그간 임대주택사업의 투자 수익성이 낮았는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어서다. 법인 종부세율 낮춘다…임대주택사업자 세 부담 ‘뚝’ 기획재정부에 따르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취득세 중과도 해제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정책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최근 발표된 가운데, 일부 정책을 두고 ‘다주택자 혜택’ 공방이 거세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재산세, 종부세 과표를 산정할 때 메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보유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로 크게 늘어난 부동산 보유세 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새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이 나왔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보유세 부담은 줄이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최근 공시가 급등으
서울시는 새 정부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서울시가 지난 2월 학계, 조세, 세무 등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한 뒤 4차례 회의를 거쳐 만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산세 개편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현행 세율체계를 손질했다. 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수정에 칼을 빼든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까지 기존 정부 정책서 궤도수정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가 오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는 가운데, 양측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의 방법론을 두고 보폭을 맞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오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보다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평균 상승률(19%)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결과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아파트값 실거래가 하락 기조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오는 22일 공개하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과 전국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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