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셰 회장이 자신의 별장에 쉽게 가려고 오스트리아 산에 개인용 터널을 뚫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현지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쳤다.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독일 포르셰 창업주의 친손자인 볼프강 포르셰(82) 회장은 2020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카푸치너베르크 산을 관통하는 약 480m 길이의 터널을 뚫을 계획을 세웠다.그가 이 지역의 별장 한채를 900만달러(약 120억원)에 매입했는데, 별장에 쉽게 가기 위해 개인용 터널을 뚫어 별장의 지하 주차장과 이으려던 것이다.이 계획은 보수 성향인 인민당 소속 전 잘츠부르크 시장으로부터 승인도 받았다.하지만 시장이 바뀐 뒤 녹색당 등 일부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포르셰 회장의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다.시의회 녹색당 대표인 잉게보르그 할러는 "개인이 산을 뚫을 수 있다는 게 놀랍다"면서 "슈퍼리치를 위한 특혜를 거부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주민들은 분노를 표시했다. 16일에는 잘츠부르크 주민들이 거리로 몰려나가 규탄 시위도 벌였다.

굳게 닫힌 철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도, 사람의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곳은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군산공장 정문이다. 한때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연간 20만대의 자동차를 쏟아낼 만큼 역동적이었다. 이런 과거가 무색할 만큼 군산의 ‘철의 심장’은 완전히 멈춰 있다. 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지난 2018년 5월 31일 폐쇄됐다. 같은 해 2월 13일, 경영난과 구조조정을 이유로 군산공장 폐쇄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생산 중단과 직원 구조조정 절차를 밟았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도시’ 군산의 엔진격이었다. 현재 이곳의 전경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이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다.현재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은 자동차 부품업체 명신이 인수해 활용하고 있다. 명신은 지난 2019년 6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인수를 마쳤다. 현재 명신은 해당 공장의 ‘정문’이 아닌 ‘동문’을 주된 출입문 중 하나로 활용 중이었다. 정문에서 동문까지의 거리는 약 2km 남짓이다.정문을 뒤로하고 동문을 찾았다.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동문은 비교적 활동적이었다. 정문과 달리 몇몇 차량이 명신을 오고 갔기 때문이다. 가만히 동문에서 대기하던 중, 과거 GM 한국사업장 출입 관리인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A씨를 만날 수 있었다. 그에게서 전해 들은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철수가 남긴 상흔은 생각보다 깊었다.A씨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철수는 이곳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큰 충격과 상처였다”고 과거를 회상했다. 이어 “당시 공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GM에 물건을 납품하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 및 수천 명의 인력들 모두 한꺼번에 짐을 싸서 나가게 됐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고 덧붙였다.이 말을 끝으로 A씨는 “이곳에서 더는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군산항 4부두 자동차 전용 선적장’을 추천했다. 이 부두는 600m 길이에, 2만톤급 선박 2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부두다. 이곳에서는 과거 GM 한국사업장의 희미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이에 곧장 군산항 4부두로 향했다. 남아있는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다. 불행히도 해당 부두에서도 GM 한국사업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이곳에는 GM의 차량이 아닌, 다른 해외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과거에는 군산 공장에서 생산되던 차량이 가득했다는 A씨의 회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4부두를 떠나 이후 찾은 곳은 군산산업단지 내 또 다른 공장이다. 과거 GM 한국사업장 군산공장 인근에 위치한 한 공장을 찾았는데, 이곳에서도 군산 공장 철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느낄 수 있었다. 철수 당시를 지켜봤다는 공장 근로자 B씨는 “한순간에 지역과 가정이 흔들렸다”고 전했다.B씨는 “군산 공장 철수 당시 산업단지 내부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며 “언제든 우리도 철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나온 긴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경우 여러 공장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 과거의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어 있지만,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괜스레 일자리를 잃을까 불안하다”고 말했다. 아무 할 말 없다는 부평흔적조차 남지 않은 군산을 넘어 발길을 인천 부평공장으로 옮겼다. 몇몇 부평공장 소속 직원들은 공장 외곽을 배회했고, 거대한 화물 차량이 공장을 오갔다. 아직 가동 중인 공장이지만 분위기는 한층 더 묘했다. 분명한 점은 활기는 없었다. 공장을 배회하던 부평공장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아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파란색 GM 한국사업장 점퍼를 입은 노동자 C씨는 최근 공장 철수설과 관련해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옆에 함께 있던 또 다른 노동자 D씨도 마찬가지였다. 그 역시 C씨와 마찬가지로 “아무 할 말 없다”며 바쁘게 걸음을 재촉했다.부평공장 인근을 걸어 다니는 노동자는 여럿 있었다. 다만, 이들 모두 대답은 같았다. ‘아무 할 말 없다’는 것. 몇몇 노동자들은 “전과 똑같다”며 짧은 대답을 반복해서 전해줬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철수설 관련 질문을 피하기 바빴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내부 분위기를 언급하는 데 있어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다.이와 반대로 부평 공장 인근 주민들은 할 말이 많았다. 이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나열해 보였다. 그럼에도 공통된 답변이 있었다. ‘부평 공장이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유는 저마다 달랐지만, 하나같이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들에겐 부평 공장의 존폐가 생계로 이어지는 이유다.먼저 GM 한국사업장 부평 공장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D씨는 “철수설은 익히 듣고 있었다”며 “최근 부평공장 인근 원룸촌에서 GM 소속 노동자들이 하나둘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수설 영향이 아주 없진 않다”며 “주위 원룸에서 공실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아웃소싱 업체 소속의 한 직원도 부평 공장 철수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당장 우리는 GM 한국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지 않아 지장은 없다”면서도 “다른 업체의 경우 부평 공장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평 공장 소속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아웃소싱 직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부평 공장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들도 적잖이 놀란 눈치였다. 한 음식점 주인은 “머지않아 GM 부평공장이 철수하는 것이 맞냐”며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떠날 경우 당연히 매출에는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데, 이 같은 소식을 알게 돼 걱정스럽다”고 하소연했다.

동남아시아 해변을 생각하면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노는 것을 제일 먼저 떠올릴지 모른다. 그만큼 야자수는 우리에게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무로 인식된다. 야자수 종류 중 기름야자에서 나오는 기름을 팜유(Palm Oil)라고 부르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세계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팜유 세계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47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전 세계 생산량의 60%에 달한다. 2위 생산국인 말레이시아도 1900만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며, 약 25%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3위 생산국인 태국은 200만톤 정도로 약 5%를 차지한다. 현재 42개 국가에서 팜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3개국가로부터 나오는 실정이다.한국도 팜유 수입의 대부분을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하고 있다. 팜유가 이들 나라의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인도네시아는 GDP의 4.5%, 말레이시아에서도 GDP의 2.7%에 달해 경제에 매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서 1,620만명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되어 있다.한국 기업 중 LX인터내셔널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 연간 약 20만톤의 팜유를 생산하는 대규모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GS칼텍스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합작법인을 세워 연간 50만톤 규모의 팜유 정제공장을 짓고 있고 올해 안에 가동할 예정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3월 팜사업에서 매출 20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 33% 규모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실생활품 가격 인상 요인 꼽힐 정도로 영향 줘 팜유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과자·라면·초콜릿·빵 등의 제품 패키지 뒷면에 표기된 원재료명을 보면 팜유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제품을 만들 때 식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넣기도 하고 대부분은 반죽된 밀가루를 튀기는 용도로도 사용된다. 화장품이나 샴푸 등에도 첨가된다. 현재는 경유와 식물성·동물성 기름을 화학 처리해 경유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연료를 섞어 만드는 바이오디젤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최근 제조사들이 라면 등 가격 인상요인으로 팜유 가격 상승을 들 정도이다. 실제 팜유의 가격은 지난해 8월이후 20%이상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최저 톤당 3680 링깃(약 120만원)에 거래됐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와 홍수의 영향으로 지난해 11월 톤당 5195링깃(169만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톤당 4500링깃(14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재 높아진 가격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대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3월부터 바이오디젤에 들어가는 팜유 비율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팜유 비율을 절반으로 올릴 예정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음식은 기름에 튀긴 것이 많은데 인도네시아 국민들도 식용기름으로 많이 사용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수용 팜유 가격에 많은 신경을 쓰는데 내수용 가격 안정을 위해 가끔 수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팜유 수출세도 현재 7.5%에서 10%로 올릴 예정이다. 계속 열매로 기름을 짜다가 심은 지 25년이 지나면 너무 높이 자라서 수작업으로 열매를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벌목 후 재식재해야 하는데 인도네시아 소규모 농장에서 노후나무를 교체하는 것이 지연되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말레이시아 팜유 농장들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기술을 도입하고 있지만 완전 자동화가 불가능해 숙련 작업자의 조작이 필요하다. 또 6층 건물 높이의 나무에서 익은 열매를 안전하게 따는 등 복잡한 작업은 여전히 사람 손이 필요하다.즉 수요의 증가, 생산성 감소, 이상기후 등이 팜유의 가격상승을 이끌고 있다. 팜유 대체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할 때팜유는 환경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농장의 경우 대규모의 산림을 벌목하고 기름야자 나무를 심는데 대규모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 그린피스는 인도네시아에서 2012년부터 2015년사이에 매 25초당 축구 경기장 1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서식지를 잃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팜유 농장으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대표적인 동물이 오랑우탄이다. 그리고 팜농장 개간을 위해 경제적 이유로 종종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방화는 헤이즈라고 불리는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그 주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등 주변국에게도 고통을 주고 있다.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EU)은 산림을 농지로 전용했거나 벌채·황폐화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팜유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고 팜유 바이오 디젤을 바이오연료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U규제 발표 이후 2024년 말레이시아가 팜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멸종위기에 있는 오랑우탄을 선물하는 즉 말레이시아판 판다 외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의 거센 반발로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용범위와 다른 식용성 기름에 비해 압도적 생산성을 가진 팜유를 대체할 것은 당분간 없어 보인다. 한국 기업들이 팜유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다.

서울시가 ‘용적이양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적이양제란 문화유산 인근 지역처럼 높이규제 등에 가로막혀 주어진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한 면적을 다른 지역에 판매‧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하면 건물을 더 높이 올리거나 건축 면적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 그만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문화재 보호‧주민 재산권 행사 동시에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제도의 개념과 절차, 관리 방안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용적이양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칭)’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서울형 용적이양제’ 본격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예를 들어 법정 용적률 상한이 200%인 A 지역의 경우 근처 문화재 때문에 높이 제한에 걸려 용적률을 150%밖에 쓰지 못한다면, 나머지 50%를 고도 제한 구역 밖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A지역 대지 면적이 1000평이라면 용적률 계산상 500평을 더 지을 수 있는 권리를 팔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B 사업장이 A 지역에서 짓지 못하고 남은 용적을 사게 되면 용적률 상한선을 넘겨 500평만큼 높고 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B 사업장의 대지 면적이 1만평이라면 용적률을 5%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B 사업장이 건축 제한에 막힌 다른 지역의 용적까지 매입할 수 있게 되면 용적률 상한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미국 뉴욕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원 밴더빌트’는 93층 빌딩으로 인근 그랜드센트럴의 용적률을 받아 용적률 3000%에 달하는 건물을 올릴 수 있었다. 서울형 용적이양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에서도 이런 랜드마크 건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도시계획과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용적이양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그동안 사용하지 못했던 용적만큼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면적이 협소해 대규모 개발이 쉽지 않은 서울 시내에서 용적이양제를 통해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업무와 주거 여가문화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고층 복합 빌딩을 활용한 ‘콤팩트시티’도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이양제는 이미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으로 도시 개발의 논리가 아니라 ‘관리’의 수단으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 인프라를 갖추고 오피스 건물이 들어선 중심지에 선별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상한까지 건물을 짓지 못해 재산권에 침해를 받았던 지역 주민의 경우 용적이양제를 통해 용적을 사고팔아 합리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롯데월드타워를 뛰어넘는 랜드마크를 짓는 사업자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지만, 해외 사례처럼 용적률 2000~3000%를 인정받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곳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공식적인 내용으로는 강북권처럼 정비 사업을 하는 곳에 용적률을 거래해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도록 추가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로 맥락을 보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우후죽순 초고층 빌딩 우려? 가능성 작다” 건설업계에서도 초고층 빌딩을 건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한다. 작업의 문제도 있지만,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감내하고 사업을 추진할 사업주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5층짜리 건물 두 개 동 짓는 것보다 50층짜리 건물 한 개를 올리는 것의 비용이 2배 이상 든다”고 말했다. 그는 “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더 많은 주택이나 상가, 오피스를 확보할 수 있고 건축물의 상징성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면서도 “이런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초고층 빌딩이라면 오히려 사업주 입장에서 부담될 수 있다”고 전했다.실제 현대차그룹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건립 계획을 105층(561m) 1개 동에서 54층(242m) 3개 동으로 변경했다. 현대차그룹은 2020년 5월 105층 건물을 짓기 위한 착공에 들어갔지만, 공사비 급등과 경영 상황이 변화하면서 초고층 설계안을 수정한 것이다.현대차그룹은 설계 변경을 통해 아낀 건축 투자비를 첨단기술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기술을 포함해 자율주행·로보틱스·다목적기반차량(PBV)·도심항공교통(UAM) 등 현대차그룹이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건물 인프라에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이 모인다. 그만큼 비용 감축 효과를 크게 보는 것인데 이는 반대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많은 돈이 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다만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순기능이 예상되지만, 잘못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원장은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서는 고층 복합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높일 수 있지만, 이렇게 개발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화 현상이 너무 심화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범‧단계별로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물건을 안 판다고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긴 하다. 그래도 평소에 홈플러스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일이)잘 풀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다.”지난 8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홈플러스 본점 내 삼성전자 매장을 둘러보던 40대 부부는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현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홈플러스 내 입점한 삼성전자 매장에서 어떤 물건도 구매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매장 오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장에서 만난 삼성전자 매장 직원에게 특정 제품의 가격을 묻자 “오늘은 전산상의 문제 등으로 영업이 멈춘 상태”라며 난감해했다. 이에 언제쯤 해결되냐고 되묻자 직원은 “오늘은 구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충성 고객들은 안타깝다고 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에 대해 대체로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생절차 돌입과 협력사 납품 중단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였다. 현장에서 만난 몇몇 고객의 말로 전체 소비자의 마음을 알 수는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홈플러스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가진 고객들이 꽤 존재했다는 것이다.오전 10시 30분께 편안한 옷차림으로 홈플러스에 방문한 30대 부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마트인데 혹시나 문을 닫는다고 하면 지역주민 입장에서 매우 아쉬울 것”이라며 “우리 부부는 주말에 한 번씩 꼭 마트를 찾는 편”이라고 말했다.가양역 인근에 거주 중이라는 30대 여성 한모씨는 “아이가 과일을 좋아해서 딸기를 구매하려고 왔다”며 “학생 때부터 홈플러스를 자주 다녀서 익숙하다. 그래서 그런지 뭔가 하나라도 더 사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픈 초반에는 썰렁했던 홈플러스 매장이 정오께 밀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다. 푸드코트와 가전매장 등은 한산했지만 식료품 매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이는 먹거리에 대규모 할인 혜택이 적용된 홈플러스의 연중 최대 할인 행사 ‘홈플런’ 영향이다. 이날 현장에서 본 과일류와 채소류 가격표에는 ‘40~50% 할인 혜택 적용’ 등의 문구가 표기돼 있었다.고객들이 모이기 시작하자 현장에 있던 홈플러스 직원은 “선착순 추가 할인을 잠시 후 시작한다”며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 회생절차 돌입 이후에도 홈플러스 매장 안은 여전히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었다.다만 텅 빈 일부 매대가 현재 홈플러스의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엿볼 수 있게 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한 직원은 텅 빈 매대의 상품이 더 없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된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아직은 괜찮다지만...불안감 점점 커진다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영향으로 당장 매출 등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회생절차에 돌입했지만 홈플러스는 현재 정상영업 중이기 때문이다. 동서식품과 삼양식품 등 주요 협력사가 한때 제품 공급을 중단했지만, 홈플러스는 최근까지 대부분의 업체와 관계를 회복한 상태다. 홈플러스 브랜드에 대한 충성 고객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실제 회생절차로 인해 홈플러스의 실적이 당장 급락하거나 고객 수가 줄어들지는 않은 상황이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홈플런’은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던 지난해 행사 기간과 비교해 유사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방문 고객 수는 지난해 행사 대비 5%가량 신장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홈플런 종료 후 곧바로 추가 할인 행사까지 진행 중이다.문제는 홈플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가 홈플러스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회생절차 돌입 후 CJ푸드빌·CGV·에버랜드 등 제휴사들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 홈플러스는 제휴사들과 협의 중이지만, 아직까지 관계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회사는 홈플러스 상품권의 신규 발행을 지속하고 있다.홈플러스 측은 제휴사 상품권 사용 비중이 높지 않아 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회사에 따르면 홈플러스 상품권의 96%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온라인몰 등에서 사용된다. 홈플러스 외 제휴처에서의 상품권 사용 비중은 4% 수준에 불과하다.고객들의 생각은 다르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홈플러스 상품권을 정상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장에서도 홈플러스 상품권을 소진하려는 소비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60대 여성 김모씨도 “딸이 상품권을 빨리 쓰는 게 좋다고 했다”고 말했다.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휴사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드사까지 홈플러스 상품권 손절에 나선 탓이다. 지난 12일부터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를 비롯한 8개 전업 카드사가 홈플러스 상품권에 대한 구매 및 충전 관련 결제 승인을 중단했다. 카카오 역시 이번 주말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판매를 중단한다.홈플러스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와 협의해 빠른 시일 내로 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든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지하화하는 데는 생각보다 큰 비용이 소요된다. 지하공사는 지상공사에 비해, ▲굴착 ▲지하수 처리 ▲지반 보강 등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사 기간이 길기 때문이다.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각종 도시개발을 추진한다면 아마 이를 감내할 수 있는 도시나 지자체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고 제도와 행정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때로는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역량에 달렸다. 세계 주요 도시들의 사례를 보면 철도 지하화 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자금조달 방식은 민간자금 유치다. 철도 지하화로 새롭게 조성되는 지상 부지의 개발권과 개발 후 이용권으로 수익을 담보하는 구조다.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수록 민간사업자는 고밀개발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공원이나 주차장 등의 공공 공간 확보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다. 그래서 이경우 공공부문은 행정과 계획에 관여하며 일부 자금을 넣는 민-관협력방식(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민-관 협력 방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야 한다. 공공성 확보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찾기의 열쇠는 결국 공공(정부)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철도 지하화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방식의 디테일을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이중 수익 모델: 철도회사의 도시개발 전략일본 오사카의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 프로젝트’는 가장 일반적인 공공-민간 협력 사업(PPP) 중 하나로 꼽힌다. 이 프로젝트는 오사카역 인근 지상 철도를 지하화한 뒤 철도 부지를 재개발해 상업시설 및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한 것이다. 정부는 JR서일본이라는 철도 운영 회사와 민간 부동산 개발사 등 민간 투자사들이 철도 부지 상부 개발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이 제한이나 용적률 등 다양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그곳의 개발을 허용한 것이다. 그 수익으로 지하화 공사비용을 충당하게 했다. 일부 재정 투입이나 세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은 사업 이익에 비해 투자 비용이 더 클 때 공공 부분이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수익 보정 방식이다.특이한 점이 있다면 일본의 철도 지하화 사업은 사철(私鐵)이라 불리는 민간 철도 회사들의 역할이 컸다는 점이다. 일본의 사철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통해 여러 가지 경제적, 경영적 이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우메다 화물선 지하화와 같은 프로젝트는 단순한 철도 시설 개선이 아니라 철도 회사들에 도시 개발과 부동산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됐다. 원래 일본 사철 회사들은 단순한 철도 운영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동산 개발과 연계된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 철도 지하화로 인해 기존 철도 노선이 차지했던 지상 공간을 개발하면 그곳에 ▲백화점 ▲쇼핑몰 ▲오피스빌딩 ▲호텔 ▲주거 단지 등 다양한 부동산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철도 수익(승객 운송) 외에 부동산 임대 및 판매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다른 도시들의 경우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에는 철도운영주체(공사 등)들의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철도 위에 초고층 빌딩 건축, 허드슨 야드의 해법 최근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미국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 프로젝트’는 허드슨 강변에 낙후된 철도 역사와 주차장, 공터가 있던 곳을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규모 복합개발을 이뤄낸 대표적 사례다. 뉴욕시가 설립한 허드슨 야드 개발 공사, 허드슨 야드 기반 시설 공사가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반 시설 투자 등을 총괄했다. 민간사업자는 체인 릴레이티드 컴퍼니스가 참여해 11만3057m2(3만4200평) 부지에 ▲오피스 ▲아파트 ▲호텔 ▲판매 ▲공연예술센터 등 16개 초고층 타워와 광장, 공원 길이 들어서는 총사업비 약 250억달러(약 35조원)의 사업이다. 당연히 민간의 참여가 절실했다.이 프로젝트는 철도 차량기지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첨단 건설 공법을 활용했다. 선로 위에 거대한 플랫폼을 설치해 그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방식이다. 선로 사이사이에 파일(pile)을 설치하고 그 위에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를 구축해 건축물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공법인데 장기간 철도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땅값이 비싼 뉴욕에서 이 프로젝트는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존 인프라와 조화를 이뤄 도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다. 주목할 점은 첨단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사용됐다는 것이다.대표적으로 개발권 양도(TDR) 제도가 있다. 뉴욕시는 허드슨 야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구역의 개발 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밀도가 낮은 토지의 개발권을 인접한 부지로 이전하는 TDR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추가적인 건축 용적률을 확보(최대 3300%)할 수 있었다. 이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용적이양제도와 유사한 방식이다. 물론 뉴욕시는 추가 용적률을 허용하고 그에 상응하는 저렴한 주택과 임대주택, 공원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꼼꼼하고 주도적인 공공의 역할, 선투자와 개발이익 환수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프로젝트 (Paris Rive Gauche Project)’ 는 파리의 철도 차량기지(오스테를리츠역 주변)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조성한 사업이다. 지하화 후 개발될 상부 부지를 미리 판매해 초기 자금을 확보한 뒤 개발 이후 토지 가치 상승에 따른 개발 이익의 일부를 추가로 공공이 환수한 사례다. 추가 이익은 대부분 이 지역의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 되도록 설계됐다. 단순히 개발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화 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예상하고 사후 조치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도시계획과 연계함은 물론 장기적 관점으로 가치 상승((LVC, Land Value Capture)을 예측하고 이를 사업비용으로 관리 활용하는 것이다.철도 지하화를 단순 교통 프로젝트가 아니라 도시개발과 연계된 장기적인 공공투자로 인식한 사례들은 더 있다.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21 프로젝트이다. 이는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는 장기적인 계획이었다. 사업 주체는 독일 연방정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슈투트가르트시 정부, 그리고 독일철도회사(Deutsche Bahn)가 공동으로 추진했다. ▲철도기지의 구조를 개선해 열차의 속도를 높이는 철도 현대화 사업 ▲유럽 주요 고속철도 노선(파리-브라티슬라바)을 연결하는 허브로의 개발 ▲기존의 터미널 역을 지하로 옮겨 십자형 직통형 역으로 전환 ▲16개의 기존 노선을 8개의 지하 노선으로 통합 ▲새로운 지하 연결망 구축 등 유럽 내 주요 철도노선의 현대화와 효율화를 포함하는 도시 전체의 철도 인프라 개선 계획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공공이 먼저 주체적으로 인프라 투자에 나섰고 민간투자는 도시개발 분야 등에서만 진행이 됐다.철도 지하화, 명분과 실리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아직 밑그림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철도 지하화 사업들은 앞으로 다양한 접근을 통해 큰 비용이 드는 문제를 감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순히 철도만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주택이나 공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도시의 특색에 따라 도시 인프라를 재편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래서 명분도 명확해야 하고 공공의 이익도 분명해야 한다. 정치의 힘은 바로 그런 것이다. 비용을 제도와 정책, 그리고 지혜로 감내하는 것이다.

서울 관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구역이 한남1구역 등 9곳이 추가되며 총 97곳으로 늘어났다. 28일 서울시는 2-25년 제1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지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역은 ▲강북구 미아동 75일대 ▲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 ▲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 ▲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 ▲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 ▲구로구 구로동 719일대 ▲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 등 9곳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지역 중 주민추진 의사를 적극 반영했다. 찬성동의율이 높고 반대 동의율이 낮은 지역이면서 향후 진출입로변 동의율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또 사업추진의지나 기틀이 갖춰진 곳을 선정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강북구 미아동 75일대는 미아사거리역 인근에 위치한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다. 침수발생 예상지역을 포함한 열악하고 안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거지다.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용산구 이태원동 730일대(한남1구역)는 한남재정비촉진지구 한남1촉진구역에서 해제된 노후불량 주택지다. 후보지 선정으로 주변 한남재정비촉진사업과 함께 정주환경 개선에 상승효과를 나타낼 전망이다.관악구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는 호암로에 접한 구릉지형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신림1‧2‧3재정비촉진구역, 동측 관악산근린공원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주거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서대문구 북가좌동 74-107일대는 가재울7구역에 인접한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다. 과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노후 저층주거지다. 가재울재정비촉진구역과 어우러져 주거환경 개선에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광진구 중곡1동 254-15일대(중곡1구역)는 군자역ㆍ중랑천 인근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공원 등 생활SOC 부족한 노후 주거지로 향후 주거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조성될 전망이다.구로구 개봉동 120-1일대는 남부순환로 인근의 저층 노후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과 남부순환로와 고저차 해소 등 원활한 교통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구로동 719일대는 남구로역 인근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노후주택지다. 주변 추진 중인 재개발과 모아타운, 우수한 주택단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동작구 사당동 305-35일대(사당16구역)는 남성역 인근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다. 주변 역세권활성화사업 등과 연계한 도로 조성으로 사당로에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는 연신내역 인근의 도로 접도율이 낮고,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북측 은평재정비촉진지구와 더불어 서북권 정주환경 개선역할을 할 전망이다.후보지로 선정된 9개 구역은 올해 상반기 내에 용역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 후보지의 투기방지를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은 구역 여건에 따라 ‘자치구청장 후보지 추천일’로 지정한다.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건축허가제한도 별도 고시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주거지로 반지하주택이 밀집되어 침수 등 안전에 취약해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며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신속한 주택공급과 더 나은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행정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가 전부는 아닙니다.”지난 2월 4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는 우리나라 제일의 먹거리 산업이기에 초격차를 이루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그것만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용인특례시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해 국내외 주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일대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360조원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SK하이닉스도 원삼면 클러스터와 기흥캠퍼스에 각각 122조원, 2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4 기준 우리나라 수출 총액은 6838억달러(약 984조원), 이 가운데 반도체는 1419억달러(약 200조원)를 기록했다.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들보가 반도체 산업인데, 용인이 그 중심에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이상일 시장에게는 반도체를 넘어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부문이 융성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2022년 7월 제9대 용인특례시 시장으로 취임한 그가 시정 비전으로 ‘용인르네상스’를 강조하고 지금껏 바꾸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14~16세기 서유럽에서 일어났던 문예 부흥‧문화 혁신 운동으로 일컬어지는 ‘르네상스’는 오늘날 혁신과 융합, 변화와 발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회‧문화‧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통해 사회 발전으로 승화시킨다는 개념이다. 그가 추구하는 ‘용인르네상스’도 시민들의 질적 향상과 도시의 변화를 통한 발전으로 이해됐다. 그래도 반도체 빼고 이 시장의 시정 활동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반도체 산업은 용인르네상스 현실화를 위한 용인특례시의 강력한 자원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가 시장 취임 전부터 반도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기업 유치를 위해 밑그림을 그린 것도 그래서였다. 이 시장은 “전부터 반도체는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이고 우리 용인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TF를 구성하면서 반도체 전문가들로 꾸려서 반도체 공부도 함께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반도체 고속도로’ ‘반도체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도 만들었고요.”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었다. 반도체 기업이 용인특례시로 들어와야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용인 기흥에서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삼성전자는 평택과 화성에도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지리적 접근성과 직원들의 선호도를 종합했을 때 용인만의 경쟁력을 강조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 설득력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직원들에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과거 기자로 활동했을 때의 노하우가 도움이 됐다. ▲현재 상황을 분석하는 분석력 ▲이를 토대로 변화할 수 있는 가설을 세워보는 상상력 ▲여기에 취재력과 설득력을 더해 기업 유치를 성공시킨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반도체 공장을 세울만한 곳인지) 땅을 보러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투기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삼성에 직접 결정을 맡겼다”고 했다. 또 “정부에서 국가 산업단지를 지정했으니, 긴밀한 협의는 국토교통부와 상의하도록 하고 용인시에는 상세한 투자지역을 알리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주목할 점은 반도체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민간 기업이 먼저 나섰다는 점이다. 2023년 3월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30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팹리스와 연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개 산업단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정해 발표하는 일이 많은데 기업이 먼저 투자를 결정하고 정부와 함께 산단 조성을 추진했던 셈이다. 용인이 얼마나 반도체 산업에 중요한 곳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사람이 우선, 인도 전용 제설기 도입…반대 설득하며 ‘소각장’ 추진도반도체를 넘어 이 시장이 중점을 두는 부분은 시민이라고 했다. 수백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과 규모 면에서 비교할 수 없지만, 학생들의 통학버스 지원과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릴 때 필요한 하차 공간(승하차 베이)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날씨와 관계없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신설하는 등 1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홀로 사는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전구를 교체하거나 수도-전기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간단한 수리를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정책도 펴고 있다. 그는 “겨울에 눈이 와 쌓였을 때 자동차 도로는 말끔히 치우는데 사람이 다니는 인도는 제설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인도용 제설기를 도입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일대 3728㎢(약 112.8만평)를 시에서 요청해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하도록 했다. 해당 지역은 환경부 규제에 따라 25년 동안 규제를 받아 개발이 묶였는데,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음식점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지고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가 추진하는 중요한 정책 가운데 소각장 건립도 있다. 용인에 쓰레기 소각장을 들여오겠다는 것이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게 불가능해지므로 자체 소각시설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에서 소각장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큰 일이었다.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그는 “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인기 여부와 관계없이 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다. 정치인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뤄둘 수는 없다는 뜻이다. 이 시장은 “주민들의 반대도 있지만, 인센티브를 통해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용인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월 31일(현지시간)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 그간 예고해온 대로 2월 1일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고, 상대국들도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그는 집권 1기 때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취임 1년이 훌쩍 지나 시작한 것에 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대선공약 실현을 내세워 미국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 유럽연합(EU)에도 관세를 물리겠다고 밝히면서 관세를 통한 통상분쟁이 사실상 전 세계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진행한 언론과의 문답에서 '캐나다 등이 오늘 밤 내일 관세 부과를 막기(forestall)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노(No). 지금은 없다"라고 답했다.그는 '관세 부과 예고가 협상용 수단이 아니냐'는 후속 질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이라며 이들 3개국과의 무역 적자를 거론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불법 이주민의 미국 유입 문제 등도 같이 거론하며 3국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거듭 천명했다.미국의 관세 강행 방침에 상대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등 맞대응을 예고했다.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는 일찌감치 "맞고만 잊지 않겠다"고 맞불 관세 조처를 천명했다.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역시 "우리는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언했다.일단 북미 대륙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조만간 대서양을 건너 EU와도 확전 양상을 띨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EU에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틀림없이"(absolutely)라고 답했다.그는 나아가 국제사회를 향해 반도체, 석유, 철강,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관세를 중심에 둔 통상 및 대외정책 운용 기조를 재차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철강·알루미늄·의약품 등에 대해선 수개월내, 석유·가스의 경우엔 2월18일께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도 했다.실제 미국이 경쟁국은 물론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품목별 관세까지 시행한다면 이는 그동안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돼온 국제 무역 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오면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한국도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함께 미국의 대표적 동맹국인 한국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대미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국' 비판 대상이다.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꼭 찍어서 거론한 반도체는 미국과의 교역에서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관세 부과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2월 1일 서명할 것이라고 AP 통신이 전했다.앞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낮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2월1일)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 부과를 시작하리라는 것을 확인(confirm)한다"고 말했다.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22년 수입 기준으로는 중국이 5천63억달러(전체의 14.6%)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멕시코(4548억달러), 캐나다(4366억달러) 등의 순이다.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전면적 관세가 현실화하면 2023년 기준으로 관세 부과 대상은 1조3000억달러(약 1894조원) 이상이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으며 상당수의 제품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사실상 산업적으로 미국에 통합돼 있다는 게 미국 언론의 평가다.이는 캐나다와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도 관세 부과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 미국 경제 연구소인 하이프리퀀시이코노믹스 창립자인 칼 와인버그는 캐나다에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2분기는 추가로 0.1%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이런 이유로 자동차 및 에너지 관련 미국 업체들은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사전에 전달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나아가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도 일부 품목에 먼저 관세를 부과하거나 발표 시점과 시행 시점에 시차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다.미국 내에서는 캐나다 등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플레이션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 관세가 시행되면 식료품부터 자동차, 휘발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 가격이 오르면서 중산층이 살기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리는 동맹국을 공격하기보다는 중국과 같은 경쟁자에 대해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다만, 2월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시행되더라도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할 수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정도 목표를 이뤘다고 판단할 경우 조기에 이를 종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불법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대한 비(非)협조를 이유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를 즉각 부과했다가 9시간여 만에 보류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내주 미국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오후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에 그(이시바 일본 총리)가 나와 대화하기 위해 (미국에) 올 예정이며,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일본을 대단히 존경한다. 일본을 좋아한다"며 집권 1기 때 친하게 지낸 고(故)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언급, "매우 가까운 친구였고, 그에게 일어난 일(사제총기 피격)은 가장 슬픈 일 중 하나였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의 정확한 일시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교도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2월 7일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첫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일본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시바 총리가 일본 기업의 미국 내 고용 창출 및 방위비 증액 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불허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문제 등을 이시바 총리가 거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미일 정상은 미국의 세계 패권 경쟁국인 중국 문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일본 언론의 전망이다.일본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발빠르게 미일 정상회담 개최를 이끌어내면서 계엄사태 및 탄핵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대미 정상외교 소외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할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과 자신이 "아마도 중요한 일(Something significant)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길 원한다"며 "전장은 모두 평지여서 총알이 사람에게 맞았을 때에만 멈춘다. 러시아는 80만명의 군인을 잃었고, 우크라이나는 60만∼70만명이 희생됐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와 종전과 관련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파나마 운하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가장 비싼 개발 프로젝트이자 위대한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넘겨주지 않았다. 파나마가 중국어 간판을 미친 듯이 떼어냈지만, 70%가 여전히 걸려 있다. 이는 (파나마에 운하 소유권을 넘긴) 계약과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운하)을 되찾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되찾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들(파나마)은 계약을 완전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인근 아랍권 국가로 이주시키자는 자신의 제안을 이집트나 요르단 등에서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이집트도 그들을 데려갈 것이다. 누군가가 반대한다고 들었지만, 나는 그들이 데려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