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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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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회담 준비 중”...‘취임 후 24시간 내 종전’ 될까

국제 이슈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강조해 온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푸틴과 회담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9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과의 회의 전 발언에서 "푸틴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전했다.이어 "푸틴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하고, 공개적으로도 그렇게 말했다"라며 "우리는 그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까지 공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해왔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데 미국이 불필요한 자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주장이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3자 회동 형식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 당선인은 푸틴 대통령과도 직접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왔다.뿐만 아니라 지난 달 16일 기자회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도 천문학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과도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조기 종식 시점을 현실적으로 반영해 6개월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반년 안에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나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있기를 바란다. 아니, 6개월 훨씬 전이 좋겠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5.01.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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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부 장관, 다음주 미국 방문 전망…IRA 등 논의 할 듯

산업 일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공화당 주요 인사들과 만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운터파트인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할 전망이다.안 장관의 방미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국내 정치·경제적 혼란 속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비상시국에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 최고위급 정부 인사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임기 만료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 주요 당국자들을 포함해 차기 집권당이 될 공화당 소속 의원과 주지사 등 정치인들도 잇따라 접촉할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나 급격한 축소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주지사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절부터 IRA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언급해왔는데, 한국과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게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풀이된다.이밖에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최종 서명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과 앤드류 라이트 미 에너지부 차관보는 관련 MOU에 가서명한 바 있다.

2025.01.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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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에 뿔난 美 전기차·배터리업계…“전기차 보조금 폐지 반대”

증권 일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업계 단체인 제로배출교통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ZETA)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IRA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이 이러한 일자리를 가져오고 실제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려면 그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투자를 저하하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다”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ZETA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합 단체라고 소개돼 있다.한국 기업 LG를 비롯해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전날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메리 러블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위원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아메리칸대학이 주최한 패널 대화에서 “트럼프는 에너지 전환을 믿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전기차 소비자에 주는 보조금 7500달러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와 함께 소비자가 전기차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충전소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정부 투자가 줄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크게 둔화할 것이다”고 예상했다.

2024.11.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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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권 인수팀, IRA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계획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최대 7500 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이에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으며,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했다.그는 어떤 정책을 없앨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정권인수팀은 IRA에 담긴 청정에너지 정책의 일부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IRA 자금은 공화당이 정부를 장악한 주(州)를 포함해 각지에 이미 배분되기 시작했고, 공화당 지역에서도 IRA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기 때문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정권인수팀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더 큰 세제 개혁 법안의 일부로 담을 경우 공화당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소식통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임기 초반에 종료될 예정인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데 필요한 수 조 달러를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비용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에너지정책팀 구성원들은 의회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의 도움 없이도 세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절차를 적용하면 민주당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데 앞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이미 전기차 판매세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현재는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많지 않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도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를 제외하면 수혜 모델이 없다.다만 현대차와 한국 배터리 업계는 앞으로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해왔기 때문에 보조금이 폐지되면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 보인다.그나마 보조금 혜택을 누려온 상업용 전기차 판매도 위축될 수 있다.

2024.1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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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이스라엘 대사에 마이크 허커비 지명

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2일(현지시간) 내년 출범할 자신의 2기 행정부 첫 이스라엘 주재 대사로 마이크 허커비(69) 전 아칸소 주지사를 지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허커비 전 주지사의 주이스라엘 대사 지명 사실을 밝힌 뒤 "마이크는 다년간 훌륭한 공무원이자 주지사, 신앙의 리더였다"고 평가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어 "그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사랑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민도 그를 사랑한다"며 "마이크는 중동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허커비 지명자는 개신교(침례교단) 목사 출신으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아칸소 주지사로 재임했으며, 2008년과 2016년 대통령 선거 공화당 경선에 도전한 바 있다.그의 딸인 사라 허커비 샌더스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백악관 대변인을 맡은 뒤 현재 부친의 뒤를 이어 아칸소 주지사로 재임중이다.

2024.11.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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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돈'으로 산다...머스크,

국제 이슈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다.뉴욕타임스(NYT)는 20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최근 경합 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내놓은 '100만 달러(약 13억7천만 원) 당첨 기회' 제안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앞서 머스크는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주민 한 명씩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문제는 머스크가 청원에 서명하기 위한 자격으로 '유권자 등록'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미국 법은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이유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을 매표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실제 돈과 물건뿐 아니라 머스크처럼 추첨 기회를 주는 것도 불법행위다.머스크가 별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청원 서명자 전체에게 추첨 기회를 줬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유권자 등록'이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에서 머스크의 100만 달러 제안에 대해 "사법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다만 머스크의 제안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현행법이 금지하는 것은 유권자 등록에 대가를 주고받는 행위일 뿐, 청원에 서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연방선거위원회(FEC) 위원장을 지낸 브래드 스미스는 머스크의 제안에 대해 "법률의 회색지대에 놓였다"면서도 "법 위반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스미스는 "머스크는 청원에 서명하면 돈을 주겠다고 했고,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만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머스크는 100만 달러 추첨 이외에도 펜실베이니아를 비롯한 경합 주 7곳에서 청원 동참에 권유한 사람에게 서명자 1명당 47달러(약 6만3000원)를 지급해왔다.특히 최근에는 보상금을 100달러(약 13만7000원)로 올리고, 권유자와 함께 서명자에게도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4.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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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바이든', 대선 앞두고 분열?...

국제 이슈

미국 대선 시계가 3주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조 바이든 대통령 사이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각) 해리스 대선 캠프와 백악관 관계자들을 인용해 해리스 후보 팀과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수의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이 대선 후보에서 밀려난 데 대해 상처를 입었고, 다소 감정이 과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해리스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맞춰 일정을 조정하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11일 해리스 후보는 경합주 미시간에서 행사를 앞두고 있었다. 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사전 협의 없이 백악관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열었고, 언론 관심을 빼앗겼다는 불만이 생겨났다. 또 최근 해리스 후보가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의 론 디샌티스 주지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비판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상황을 인지 하지 못하고 디샌티스 주지사에 대해 "은혜롭다", "협조적이다" 등의 상반된 평가를 내놓았다는 불만이다.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이 해리스 캠프에 합류하는 과정에서도 일종의 '배신자'로 치부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에 바이든 캠프 관계자들과 최근 임명된 해리스 후보 측근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현지 언론들은 고위급 간 불만은 있지만, 대부분의 중간급 직원들은 잘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고위 참모들 간 긴장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소문을 일축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공보부실장은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하차 직후 당을 분열시킬 다른 접근 방식을 거부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다"며 입장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2024.10.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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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권자 70% ‘월즈가 누구?’…민주당, 부통령 후보 인지도 제고 안간힘

국제 이슈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낮은 인지도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떤 첫인상을 만들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악시오스가 보도했다.월즈 주지사는 최대 경합주 출신인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나 우주비행사였던 마크 켈리 상원의원(애리조나) 등 쟁쟁한 경쟁 후보들을 제치고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발탁됐다.월즈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6선을 했고 2018년 미네소타 주지사로 당선돼 2022년 재선된 베테랑 정치인이지만 전국적 인지도는 미미하다.미국 공영매체 NPR과 PBS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마리스트에 의뢰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월즈에 대해 전반적으로 좋은/나쁜 인상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조사 대상 유권자의 70%가 '잘 모른다·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경쟁후보였던 셔피로 주지사나 켈리 상원의원의 경우 같은 응답 비율이 각각 51%, 50%인데 비하면 일반 유권자들에게 월즈 주지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 셈이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자 유리한 방향으로 월즈 주지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공화당은 월즈 주지사의 진보적 정치 행보를 '극단적'이라고 규정하며 집중 공세에 나섰다.월즈 주지사는 보수적인 중서부 지역에서 당선됐지만 노동문제 등 각종 현안에서는 진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또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공화당은 이런 점을 두고 그를 '위험한 진보 극단주의자'로 정의했다.실제로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이날 필라델피아 선거 행사에서 월즈 주지사를 "미국 정부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 좌파 급진주의자 중 한 명"이라고 비판했다.공화당은 또한 2020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했을 당시 월즈 주지사의 행보를 다시금 거론하며 표적으로 삼았다.공화당은 당시 항의 시위가 폭력적이었는데도 월즈 주지사가 주방위군을 늦게 투입하는 바람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했다고 비판해왔다.민주당은 이에 대항해 고등학교 교사이자 학교 미식축구부 감독(coach)이었던 월즈 주지사의 이력을 바탕으로 그를 '월즈 감독님' 이미지를 내세웠다.특히 1990년대에 성소수자 학생들의 요청으로 '동성-이성애자 연합' 동아리의 고문교사를 맡았던 일화를 부각하며 학생 보호에 앞장선 '참스승'이자 '롤모델'로 정의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월즈 부통령의 이 일화를 언급하면서 "월즈는 미식축구부 감독이 (성소수자 문제에) 관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학생들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그는 학교를 모든 이에게 안전한 장소로 만들었다"고 추켜세웠다.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해리스 부통령의 일부 측근들이 월즈 주지사를 두고 2006∼2011년 방영된 인기 TV 드라마 '프라이데이 나이트 라이츠'(Friday Night Lights)에 등장하는 고교 미식축구부 감독 '에릭 테일러'와 비슷하다고 본다고 전했다.시리즈 주인공으로 '테일러 감독님'로 불리는 이 캐릭터는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팀을 이끌며 능력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이자 가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2024.08.0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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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美공화 첫 경선 아이오와 코서스 과반 득표 압승

국제 이슈

15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며 ‘독주 구도’를 입증했다.CNN 방송에 따르면 오후 10시 49분 기준 94% 개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51.1%의 득표율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며 승리를 확정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21.2%의 지지율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19.0%)를 가까스로 따돌리고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디샌티스 주지사가 그간 아이오와에 각별히 들인 공을 감안하면 이 같은 근소한 표차는 그에게 유리한 징후는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온다.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7.7%, 애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0.2%의 득표에 그쳤다.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승리를 거두며, 재선 도전을 위해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면서 “이번 승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역사적 재대결로 한 발 더 다가섰다”고 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지켜냈다”면서 “이로써 공화당 경선에서 그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한층 굳어지게 됐다”고 평가했다.의미 있는 첫 승리를 거머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확정한 뒤 “지금은 이 나라의 모두가 단결할 때”라며 “우리는 단결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단결해서 세상을 바로잡고, 문제를 바로잡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죽음과 파괴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America first)에 두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초반 주요 언론의 승리 예측 이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선 “매우 기분 좋다”며 “이 같은 결과는 매우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다만 이번 압승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냥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보수층이 두터운 아이오와와 달리 상대적으로 중도층 비중이 높은, 오는 23일 뉴햄프셔주의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 표심의 향배에 오히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뉴햄프셔에서는 공화당 내 반(反) 트럼프 지지층을 중심으로 헤일리 전 대사에대 한 지지세가 높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이곳에서의 승부가 오히려 초반 확실한 대세를 구축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우세로 오히려 뉴햄프셔에서는 도전적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중도층 표심의 움직임에 주목했다.

2024.01.16 14:56

2분 소요
2분기 코인 거래 ‘반토막’…‘증권성’이 뭐길래

재테크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량이 올해 2분기 들어 3개월 만에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코인거래소들을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카이코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10개 암호화폐의 올해 2분기 일평균 거래량은 약 1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일평균 거래량이 180억 달러 규모였던 지난 1분기와 비교하면 44% 넘게 하락한 것이다. 개별 토큰의 거래량 점유율을 보면 비트코인(BTC)은 1분기에는 80%에 육박하며 정점을 찍었지만 3월 말 이후 60%선으로 약 20%p 하락했다. 반대로 이더리움(ETH) 거래량 점유율은 2분기 들어 5%p가량 상승해 20%대를 넘겼다. 바이낸스코인(BNB)은 규제 이슈로 투자자들이 시세 하락 우려에 매도 물량이 늘어나 지난 며칠 동안 2% 수준에서 7% 이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코는 이런 변화가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SEC는 지난 5일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경영자(CEO)를 증권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불과 하루 뒤인 6일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도 소송을 제기했다.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코인(BNB), 바이낸스USD(BUSD),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파일코인(FIL), 코스모스(ATOM),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컴퓨터(ICP), 니어프로토콜(NEAR), 보이저토큰(VGX), 대시(DASH), 넥소(NEXO), 코티(COTI) 등 총 19개 코인(중복 제외)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알트코인(비트코인 외의 코인)들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을 중단(상장폐지)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문제는 시총 4위인 바이낸스코인을 비롯해 에이다(7위), 솔라나(9위), 폴리곤(11위) 등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들 알트코인의 현재(20일 오후 4시 20분 기준) 가격은 지난 5일보다 22~33% 빠진 상태다. 그렇다면 증권성은 무엇이길래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드는 것일까. 가장 유명한 증권성 판단 기준은 미국 금융당국이 사용하는 ‘하위(Howey) 테스트’다.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고, 그 돈이 공동의 사업에 사용되고 투자 이익을 기대하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공시 규제와 불공정거래 규제가 적용된다. 이에 업계에선 암호화폐를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길 선호하고 있다.사실 증권성 논란은 이번 코인거래소 제소 사태뿐이 아니다. SEC는 2020년부터 리플(XRP)의 증권성 여부를 두고 발행사인 리플랩스와 지금까지 다투고 있다. 지난해에도 SEC는 앰프(AMP), 랠리(RLY), 데리바다오(DDX), 오라클네트워크(XYO), 라리거버넌스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개 코인을 증권으로 규정한 바 있다.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최근 작심 비판 발언을 뱉어내기도 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사기꾼, 스캠, 다단계 폰지사기 등이 만연해 있다”며 “사실상 무법지대”라고 지적했다.다만 일각에선 SEC의 이 같은 행보가 정치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또한 SEC는 행정기관일 뿐이기에 아직 암호화폐 관련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SEC 입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암호화폐 지지 선언을 한 점도 큰 변수다.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암호화폐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달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권리를 지지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도전하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변호사는 선거 캠페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기도 했다.‘비트코인 억만장자’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은 지난 23일 트위터에서 “비트코인은 이제 대통령 후보, 입법기관, 은행, 투자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래는 경제적 권한의 도구로서 비트코인을 확산하려는 사람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2023.06.2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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