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소폭 둔화했으나 은행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매년 4월은 이사철이 본격 시작되면서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폭증세가 한풀 꺾였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 동안 신청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실행되면 관련 수치가 가계부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쏠림 등 파급 현상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서자 은행권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3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8조55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36조7519억원)에 비해 1조7992억원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주담대는 585조6805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3198억원 증가했다. 전월(3조3835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다소 줄었다. 신용대출은 101조6063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3527억원 줄었다.가계대출 증가세를 부추긴 신학기 이사 수요 등이 사라지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4월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월은 통상 봄 이사철을 맞아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 토허제가 해제된 기간 동안 주택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대출 실행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일거란 분석이 나오면서다.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기록했다가 4월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3월 중 가계대출은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며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및 거래량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이 시차를 두고 3월 후반부터 가계대출에 점차 반영되고 있으므로 지역별 대출 신청·승인·취급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2월 수치는 관리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3월은 증가폭이 줄었다”면서도 “집을 계약하고 보통 1~2개월 있다가 대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은행권은 역시 경계심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발표한 2월 12일을 고려하면 3월 중·하순부터는 대출 실행액으로 반영된다는 분석에서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후 ‘3.19.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로 토허제를 확대 재지정하면서 은행권은 이달 들어 강하게 대출을 옥죄기 시작했다. 일부 은행들은 곧바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유주택자 신규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대출을 막았다. 대출 총량 관리가 시급해지면서 당분간 대출금리 인하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매년 ‘3월 하락, 4월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수년간 반복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이렇다한 큰 변동폭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다주택자 대출이나 조건부 전세대출 등 은행권에서 시행 중인 대출 규제책의 실효성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부터 카드사 세 곳에서 ‘카드론’을 쓰고 있는데 건수가 늘어서 그런지 신용점수가 특히 많이 떨어졌네요. 매월 상환하는 게 벅차서 카드론을 정리해보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직장인 A씨가 경제‧금융 온라인 카페에 올린 게시글의 내용의 일부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 등과 함께 카드론까지 받아 이자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 2월 말 카드사 9곳 카드론 잔액 43조원 육박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2월 말 카드론 잔액은 42조9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월 말 잔액 42조7310억원과 비교해 한 달만에 약 2500억원이 더 불어난 것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카드론 잔액 외에도 대환대출과 현금서비스 잔액,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등도 소폭 늘었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과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로 서민층 급전 수요가 카드업계에 집중되면서 카드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카드론을 갚지 못해 카드론을 빌린 카드사에 다시 대출받는 대환대출 잔액은 1조6843억원으로 1월 말 1조6110억원보다 늘었다. 단기카드대출 상품인 현금서비스 잔액도 6조7440억원으로 전월 6조6137억원보다 늘었다. 신용카드 대금을 이월해 결제하는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7조613억원으로 전월 7조522억원보다 소폭 증가했다.높은 금리에 ‘곡소리’…법정 최고금리 20%에 근접게다가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 금리는 법정 최고치 수준으로 유지돼 고객들은 높은 금리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올해 2월 전업·비전업 포함 카드사들의 카드론 금리는 평균 14.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결제성 리볼빙 금리는 평균 17.25%, 현금서비스 금리는 평균 18.24%를 기록했다.특히 신용점수 700점 이하 저신용자 대상 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20%에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다. 카드론의 경우 현대카드가 700점 이하 고객에 평균 19.32%의 금리를 적용했다.결제성 리볼빙은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6개사가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 평균 19%대의 금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 19.55% ▲롯데카드 19.42% ▲신한카드 19.19% ▲KB국민카드 19.15% ▲BC카드 19.13% ▲하나카드 19.02% 등이다.현금서비스는 우리카드가 700점 이하 회원에게 제공한 평균 금리가 19.61%로 전업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롯데카드는 19.31% ▲BC카드 19.19% ▲삼성카드 19.12% ▲KB국민카드는 19.00% 등으로,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5곳의 금리가 19%를 넘어섰다. 취약자주에서 신용부채 악순환…당국, 카드사 관리 기조카드론 악순환의 굴레는 연소득이 낮고 신용카드 부채를 보유하는 등의 취약 차주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연구원 연구 결과 차주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특히 2016년 기준 문제적 카드 부채를 보유한 소득 1·2분위 차주 중 90일 이상 카드 연체한 차주의 비중은 각각 17.1%, 16.5%로 여타 소득분위보다 높았다. 작년 4분기 기준 1분위 월평균 소득은 121만3000원, 2분위는 291만원이다.또한 카드 연체를 30일 이상한 적이 있는 차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으로 대출기관 수가 많고, 신용대출과 카드론 사용 차주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주택담보대출 사용 차주의 비중은 낮았다. 이는 자산 수준과 담보 제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급작스러운 소득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부채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부채로 부채를 갚으면서 부채를 증가시키고, 원금 상환 시기를 늦추면서 이자를 크게 늘려 부채 비용이 커지게 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고 진단했다.카드론 잔액이 점점 불어나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전업카드사에 2025년 카드론 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전업카드사가 신용등급 700점 미만 고객에 제공한 카드론 평균금리는 17.85%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드사들이 잔액 관리를 위해 금리 상승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차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드론의 문턱이 높아질 경우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 대출로 밀려날 우려도 있다. 또한 카드론을 받게 되면 신용등급 하락으로, 추후 1금융권 금융상품으로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 등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자의 법정 최고금리가 20%까지 내려오면서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고, 저축은행도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카드사들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에 당국도 일명 ‘총량 규제’로 카드사들의 카드론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 받고 있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카드론은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때 최후의 대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어 카드론을 완전히 규제하게 되면 중·저신용자의 자금 상황이 막혀버릴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카드론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이른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철회하고,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면서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특정 지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의 광범위 지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정부가 잠·삼·대·청 내 291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지정하고 나선 이유는 이상 거래 급증으로 일대 집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이후 투기 수요가 증가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남 3구 외 주민이 이 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비율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우하향을 그리고 있었으나 2월 들어 반등하며 60%를 돌파했다. 이 지역에서 전세와 대출금 등을 동원해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 주택을 사들인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비율도 지난 1월 35.2%에서 2월 43.6%로 뛰었다.정책이 한 달 만에 극과 극으로 뒤집어지면서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실수요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토허제 해제로 수혜를 입었던 송파구 잠실동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재지정 이전 호가가 2~3억원씩 올랐으나 재지정 후 1억~1억5000만원까지 호가를 내린 매물이 나오고 있다. 토허제가 적용되는 이달 24일 전까지 계약해야 ‘갭투자’가 가능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췄다는 분석이다.강남 3구와 용산구 안에서 ‘갈아타기’를 하려던 실수요자들도 혼란이 크다. 기존 집을 처분한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던 수요자들은 토허제 재지정에 따른 거래 위축이 발생하면서 ‘갈아타기’가 어려워졌다.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1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로 이용되는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의 자율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들어 대출 문턱을 낮췄던 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중단을 선언했다.대출 조건 강화 소식에 계약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물론, 선순위 전세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후순위 담보대출도 막히면서 차질을 빚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갭투자자는 물론이고, 상급지로 주거 이전을 계획했던 잠재적 실수요자들까지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서울 강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자 가격 안정화에 나선 것이다. 토허제를 적용하는 곳은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다.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지정하고 필요하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핵심은 토허제 재지정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전체 아파트에 토허제를 우선 지정하고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압구정, 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한다. 대출 관리 강화도 안정화 방안에 포함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 가계대출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월별, 분기별로 가계대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을 낮추는 계획도 2개월 앞당겨 5월에 시행한다.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이 밖에 국토부‧서울시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단행하고 자금출처를 수시로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차단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조사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주택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실시한다. 2년간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하는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와 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고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 할 예정이다. 지방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계획도 예정대로 3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매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18년 이래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대출 수요가 불붙으며 가계부채 관리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0% 상승했다.서울의 아파트값은 2월 첫째·둘째주 0.02%를 기록한 이후 ▲2월 셋째주 0.06% ▲2월 넷째주 0.11% ▲3월 첫째주 0.14% 등으로 상승폭을 계속 키우고 있다. 시장에서는 강남 3구의 매맷값 급등이 서울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이 나온다. 이번주 송파구는 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손꼽히는 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하며 전주 대비 0.72% 상승했다. 이는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강남구도 2018년 1월 넷째주(0.93%) 이후 가장 높은 0.6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초구도 2018년 1월 다섯째주(0.69%) 이후 가장 높은 0.62%의 상승률을 보였다.강남 3구가 줄줄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셈이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에 강동구를 포함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가격지수는 0.58% 올랐다. 이 또한 2018년 9월 첫째주(0.66%) 이후 6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주변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0.29% 오르며 전주(0.08%)보다 상승 폭을 키웠고 용산구(0.10%→0.23%), 마포구(0.11%→0.21%) 등도 나란히 오름폭이 확대됐다. 또한 지난주 하락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도 보합(0.00%) 또는 상승 전환했다.아울러 최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완화되면서 대출 수요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낮아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2월중 가게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1월 9000억원 감소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5조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5조5000억원) 이후 넉달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토허제 해제 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일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되고,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압력으로 작용하며 증가세 지속과 확대 여부 등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말했다.

올 들어 금융업권 전반적으로 대출문턱이 낮아졌고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일부를 해제하면서 가계대출 리스크가 커졌다. 금융당국 압박에 은행들 역시 대출금리 조정에 나서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가계대출 수요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하나‧농협‧국민은행은 최근 대출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3월 14일부터 가계대출 가산금리를 최대 0.20%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10년물 한정)에서 주택구입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의 가산금리를 각각 0.10%p 인하한다.하나은행은 지난 10일부터 혼합형 주택담보대출(대면)의 가산금리를 0.15%p 낮췄고, 농협은행도 지난 6일부터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0~0.30%p 내렸다. 주기형 상품(신규·대환)은 0.20%p, 변동형 상품은 0.30%p 각각 낮췄다.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은 0.30~0.40%p 하향 조정했다.국민은행은 지난 3일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하는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0.08%p 낮췄다. 우리은행 역시 지난 2월 28일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주기형)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떨어뜨렸다.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과도한 이자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월 24일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제는 (은행들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반영할 때”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당국 압박에 은행금리 줄인하...가계부채는 상승세문제는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1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4000억원)과 올해 1월(-5000억원) 두달 연속 감소 후 석 달만에 반등이다.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상승 전환해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 등을 앞둔 8월 9조2000억원 늘며 고점으로 치솟았지만 9월(+5조6000억원)에 이어 10월(+3조8000억원), 11월(+1조9000억원)으로 증가폭을 줄이다 12월에는 감소 전환했다. 가계대출 반등을 주담대가 이끌었다. 지난달 주담대는 9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폭은 전달(+1조7000억원)보다 2배 가량 확대된 3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고점이던 지난해 8월 8조2000억원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지만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일각에선 2월부터 가계대출 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허제가 해제되면서 오는 3~4월 가계대출 잔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봐야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토허제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 집값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공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급등세를 보였다. 송파구가 0.68% 급등하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2·3위를 각각 차지했다. 여기에 대출금리 인하를 놓고 은행권의 ‘딜레마’도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대출금리에 반영해야 하지만 지난해 가계대출 급증세가 다시 재현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실제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부터 급증세를 이어오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과도해지면서 8월 9조7000억원으로 폭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월 가계대출은 금융권이 연초 새로운 경영목표 하에서 가계대출 취급을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며 다소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 관리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 아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주담대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함에 따라 집값 상승 폭은 더욱 가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최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이후 강남 중심의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2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1월 마지막 주만 해도 보합권(0.00%)이었으나 2월 첫째 주 0.02%로 상승 전환했다. 둘째 주에는 0.02%를 유지했고 같은달 셋째 주에는 0.06%, 넷째 주에는 0.11% 올랐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3구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는 0.58%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강남구가 0.38%, 서초구가 0.25%로 뒤를 이었다.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 3구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같은 강남 3구 위주의 상승세는 서울시가 12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강북 14개구(0.02%)에서도 성동구(0.10%), 광진구(0.09%), 마포구(0.09%) 등이 오른 가운데 노원구(-0.03%)는 하락했다. 서울과 달리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지역, 단지에서는 매물 적체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건축 및 주요 선호단지에서는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상승 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의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부동산 앱 이용자들의 송파·강남 지역에 대한 검색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토허제 해제가 발표된 지난 2월 12일 부동산 정보 앱 호갱노노에서 송파구 잠실동을 조회한 이용자가 1만6842명으로 전일(7747명)보다 117.4% 늘었다. 강남구 대치동은 6512명으로 80.8%, 삼성동은 4075명으로 86.8% 증가했다.잠실동에서는 이른바 ‘엘리트’로 불리는 잠실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아파트로 관심이 집중됐다. 현장 호가도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다. 현재 전용 면적 84㎡ 기준으로 리센츠는 28억∼32억원, 잠실엘스는 28억∼30억원, 트리지움은 28억원 안팎에서 호가가 제시되고 있다.김은실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당분간 상승 기대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과 비슷한 입지에 위치한 단지들은 해당 지역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이른바 ‘키 맞추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정부의 금리 인하도 향후 서울 집값 상승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기준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하함에 따라 2020년 10월 이후 2년 4개월 만에 2%대 기준금리를 기록했다.지난 1월 전월 대비 감소했던 가계대출 규모도 지난 2월 다시 반등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736조7519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931억원 증가했다.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말 기준 583조3607억원으로 나타났다. 1월말 기준 579조9771억원에서 3조3836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는 지난해 9월(5조9148억원)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토허제 지정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가 불어나는 모습이다.NH투자증권도 최근 ‘대치동 학세권 아파트 심층분석’ 보고서를 통해 토허제 해제가 대치동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대치 학세권은 테헤란로 이남 대치동을 비롯해 대치동 학원가 및 주요 학교 인근인 역삼2동, 도곡2동까지 아우르는 곳을 칭한다. 강남 대표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대치동·도곡동·역삼동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상승 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대치동 실거래가는 지난 2월 기준 3.3㎡당 8334만원을 기록하며 전고점이었던 2022년 6월 대비 약 109% 수준까지 상승했다. 도곡동, 역삼동도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11월 고점을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1차, 쌍용2차, 쌍용1차, 도곡동 개포한신, 개포 우성4차가 있다. 대치 미도를 제외하고 모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로 접어든 상태다. 중대형 평형 위주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최근 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나면서 가격 상승 및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도 예의주시…“상황 분석 중”특히 지난 2월 대치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외부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거래시세 상승과 거래 증가가 이루어지며, 강남권 아파트 가격 지지선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연구위원은 "최근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강남권 아파트 가격의 지지선이 상승하고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는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치동은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 흐름이 이어지겠으나, 주요 재건축 사업장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남아있어 탄력이 제한적일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고 전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대치동은 중대형 평형 및 대단지가 주로 재건축 진행 중임을 감안할 때 재건축 기대감 및 사업속도가 대치동 아파트 가격과 외부 유입 수요를 결정짓는 장기 핵심 키워드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도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허제 해제 이후 이른바 ‘잠·삼·대·청’ 등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 “일단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3월 5일 오전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매입임대 건설현장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분들이 집을 사는지, 예를 들어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외지인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지방은 미분양이 계속 늘고 있고 수도권도 외곽 지역에 미분양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를 단초로 강남 3구를 비롯해 소위 선호 지역에 주택거래가 많이 늘고 가격도 상승세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팩트”라면서 “어떤 원인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관계당국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가 정부에 지난달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주건협은 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주건협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 건설 경기 보완방안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과제별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주건협은 건의서에서 세제·금융 지원 등 수요 진작 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택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며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 ▲ 제2금융권 대출시 중소업체 보증가능 기준 완화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록임대 허용 및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법안의 조속처리 등을 촉구했다.아울러 지방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유예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확대 적용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미분양주택 취득 시 5년간 양도세를 한시 감면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출총량제 폐지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확충 및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규제 시행 유예 등 세제·금융지원 방안도 추가 보완대책으로 제시했다.정원주 주건협 회장은 "국가경제에 있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는 주택건설업이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업계 건의에 귀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하락 기조 가운데 1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또한 1월 들어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5개월 연속 확대됐다. 수신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더 크게 하락한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의 금리 실태 점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 등의 효과는 2월 통계부터 가시화 될 전망이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4.53%로 전월대비 0.11%포인트(p) 하락했다.가계대출 금리는 4.65%로 전월보다 0.07%p 하락했다. 가계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16%로 0.18%p 하락했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58%로 0.57%p 하락했다. 신용대출 금리 인하는 일부 은행들의 고신용 차주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는 4.27%로 0.02%p 소폭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종류별로는 변동형 금리가 4.34%로 0.02%p 올랐고, 고정형 금리가 4.26%로 0.03%p 올랐다. 이에 대해 김민수 한국은행 경제통계1국 금융통계팀 팀장은 “주담대 금리 상승은 변동형의 가산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간 데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며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는 2월부터 대출 금리에 반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4.50%로 0.12%p 하락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는 4.48%, 중소기업 금리는 4.53%로 각각 0.12%p 씩 하락했다.김 팀장은 “기준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기업 대출의 지표금리인 단기 시장 금리가 하락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3.07%로 전월대비 0.14%p 하락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8%로 정기예금 등을 중심으로 0.14%p 하락했다. 시장형금융상품의 금리는 3.04%로 CD 등을 중심으로 0.13%p 하락했다. 예대금리차는 전월보다 0.03%p 확대된 1.46%로,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확대됐다. 대출금리 하락보다 예금금리 하락폭이 더 가팔랐다는 뜻이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하기에도 대출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 또한 금융권에 가계부채 규모와 리스크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함과 동시에,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가야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지난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며 “특히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대출금리 인하는 2월 통계 집계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은행들의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로 가산금리가 인상되다 보니 예대금리차이는 확대 추세”라며 “1월 중순 이후 은행들이 가산금리 인하 시작했고, 그 영향이 2월부터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당국에서 금리 결정 실태 점검하기에 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또한 지난 25일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규제 등으로 인해 신규대출은 금리가 오른 측면은 있다”며 “이는 며칠 전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말한 대로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신규대출 가산금리도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줄어들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이 소폭 늘었다. 지난해 말과 설날 상여금 등이 지급되면서 여유자금이 생긴 사람들이 주택 구매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40조5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잔액 904조3000억원)은 같은 기간 1조7000억원 늘었고, 기타대출(잔액 235조3000억원)은 2조1000억원 줄었다.은행 주담대 증가세에 대해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팀장은 "은행 가계대출 수요가 비은행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줄어들고 은행들의 영업 재개로 (수요가) 다시 돌아갔다"며 "전체적으로 보면 주담대 둔화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향후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는 기타대출 감소 폭이 줄어들면서 전체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가격도 하락 전환했고 거래량도 줄고 있어서 전반적 금융권 가계대출은 둔화흐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3만8000가구에서 12월에는 2만7000가구로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도 1만5000가구에서 1만 가구로 축소됐다. 아파트 분양은 지난해 11월 3만2000가구에서 올해 1월에는 1만 가구로 대폭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