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별 상호관세 명령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들고 설명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주요국가들의 대미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관세'가 나란히 적혔다.한국은 팻말 7번째에 위치했고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돼 있다.한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FTA 재협상을 진행했고,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관세가 50% 수준이라고 보고 고율의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50%는 미국이 주장해온 비관세 무역장벽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늘은 해방 일"이라며 연설을 시작해 "미국과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착취당해왔지만 더이상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그보다 훨씬 높은 2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인도는 70%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과 일본 등은 아마도 최악의 비금전적 규제조치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캐나다, EU, 호주, 중국 등의 고율관세 또는 무역장벽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50%, 사실은 50~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이미 한국이 미국보다 네배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한국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연이어 워싱턴DC를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했으나, 미국을 완전히 설득하지는 못한 모습이다.25% 관세는 중국(34%),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등보다는 낮다.다만 EU(20%), 일본(24%), 영국(10%), 브라질(10%), 이스라엘(17%), 호주(10%) 등보다는 높다.백악관이 공개한 상호관세 자료에는 50개 국가만 이름을 올렸으나, 사실상 모든 수입품에 적어도 10%의 관세는 부과한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최소 10%의 기본관세(baseline tariff)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그간 상호관세가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즉각 적용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CNN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기준 기본관세는 오는 5일, 상호관세는 오는 9일 0시1분 발효될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마침내 우린 미국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우린 어느 나라보다 훨씬 부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