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금감원은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을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배치했다.가상자산 전담부서는 법 시행 이전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통제기준·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수사당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준비할 방침이다.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전반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고위험성 상품인 가상자산에 대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담부서를 출범시켜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금감원 가상자산감독·조사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우선 중요 사업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사익추구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수사당국(가상자산합수단 등)과 적극적으로 공조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감시·조사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며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국내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와 암호화폐 거래소 3위 코인원이 만났다. 카카오뱅크가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80%가 넘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이번 기회로 깨부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한편에선 업계의 지각변동을 알리는 흥미로운 소식이 무색하게 2조원의 코인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김치 프리미엄(김프)’, 즉 한국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싼 점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가 횡행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 코인을 악용한 이상 외환거래 논란이 터진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더욱 충격을 줬다. ━ 주간 코인 시세: 2만 달러에서 줄타기하는 BTC 코인게코에 따르면 8월 29일~9월 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638만6283원(8월 29일·월요일), 최고 2764만1409원(8월 30일·화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세를 보이지 않았다.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소폭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양새를 나타냈다. 한화로는 2700만원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 관련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처럼 큰 등락 없는 장세가 계속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렉 존슨 루비콘크립토 공동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당분간 FOMC 전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비트코인 가격의 단기적으로 하락을 예상한다. 에드워드 모야 오안다 수석 애널리스트는 “지금 추세라면 1만7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암호화폐 트위터리안인 레이저는 최저 1만8000달러 하락을 거론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2일 오후 4시 기준 이더리움은 216만3662원, 리플은 455원, 에이다는 625원, 솔라나는 4만2994원에 거래됐다. ━ 주간 이슈①: 코인원, 카카오뱅크와 실명계좌 제휴…점유율 변동 기대 카카오뱅크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었다. 국내 거래소 1위인 업비트의 독과점 체제를 깨뜨릴 수 있는지 주목된다.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카카오뱅크는 코인원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확인서 발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코인원은 업비트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인터넷은행을 실명계좌 제휴처로 둔 암호화폐 거래소가 될 예정이다. 빗썸을 제치고 업비트와 나란히 경쟁하는 구도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2019년 6월 업비트는 실명계좌 계정 은행을 기존 IBK기업은행에서 케이뱅크로 갈아탔다. 이후 성장세에 가속도가 붙어 1위를 자랑하던 빗썸을 제치고, 현재는 시장점유율 80%대를 나타내는 업계 최강자가 됐다. 업비트와 케이뱅크의 시너지 효과는 2021년 코인 투자 붐과 함께 최고로 치달았다. 2020년 말 219만명이던 케이뱅크 고객 수는 2021년 717만명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출범 4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실적 흑자(225억원)를 내는 등 수익성도 개선됐다. 코인원도 이 같은 ‘코인 거래소-인터넷은행’의 궁합을 꾀하려는 모습이다. 더구나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 중에서도 점유율 1위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만 1300만명에 달하기 때문에 제휴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코인원의 실명계좌 발급처인 NH농협은행과 계약은 종료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지난 3월 1년 단위 재계약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직 7개월가량 계약 기간이 남았다. NH농협은행은 로펌을 통해 코인원과의 계약 관련 법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간 이슈②: 관세청, 코인 ‘김프’ 노린 2조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이 무역대금 위장송금, 환치기 등의 수법을 활용한 2조원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불법 거래를 적발했다. 8월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총 2조715억원 규모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총 16명을 검거해 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7명에게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은 7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에서 조사 중인 8조5000억원 규모의 이상 해외 송금과는 별건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 유형은 무역대금 위장송금(1조3040억원), 환치기(3188억원), 불법 송금대행(3800억원), 불법 인출(687억원) 등 크게 네 가지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110억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A씨는 지인 명의로 국내에 유령회사 여러 개를 설립한 뒤 화장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수입 무역대금 명목으로 은행을 통해 해외로 외환을 송금해 해외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하는 거래를 수백 차례 반복해 약 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김치 프리미엄)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암호화폐 구매 희망자 70여 명에게서 수년간 4000억원을 전달받은 뒤 본인 소유 회사 명의의 수입 무역대금 지급을 가장해 해외로 송금했다. B씨는 10억원 상당의 송금대행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23개 업체의 외환거래 정보를 넘겨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서울중앙지검 및 금감원과 공조하면서 이들 업체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국외 재산 도피, 자금세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주간 인물: ‘비트코인 큰손’ 마이클 세일러, 탈세 혐의로 피소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이 지방세 탈세 혐의로 고소당했다. 8월 31일(현지시간) 칼 라신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DC) 검찰총장은 “우린 세일러를 고소했다”며 “세일러는 컬럼비아 지역구에 10년 넘게 살았지만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일러가 DC에 살면서 번 수억 달러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도록 도운 혐의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함께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세일러 회장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모두 라신 총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세일러 회장은 “내가 사는 곳은 (DC가 아닌) 플로리다”라며 “DC 측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번 사건은) 마이클 세일러의 개인적인 세금 문제”라며 “우리는 마이클 세일러의 조세포탈을 돕지 않았으며, DC 측 주장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세일러 회장은 플로리다와 버지니아주에서 부동산을 사고 투표권을 등록하며 워싱턴 DC가 아닌 플로리다·버지니아 주민으로 가장했다. 그러면서 세일러 회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한편 세일러는 최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자리를 사임하고 회장직을 맡는다고 발표했다. CEO에서 물러난 대신 장기적인 기업 전략과 비트코인 프로젝트 구축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주간 전망: “스테이블코인 시총 감소로 암호화폐 가격 떨어질 것” 모건스탠리가 최근 테더(USDT)와 USDC의 시가총액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에 비해 약 10% 하락한 점을 지목, 시장의 구매력 상실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1일 모건스탠리가 발간한 자체 연구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총 하락은 암호화폐 시장의 긴축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거래소 내 ‘기축통화’로 암호화폐 구매에 다양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의 물량 하락은 일반 암호화폐 시세의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모건스탠리는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BTC)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USDC의 시총은 비트코인 가격을 두 달 먼저 반영한다”며 “기관들이 미리 스테이블코인을 매입한 뒤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투자자산인 암호화폐들을 매입하는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서는 “주요 스테이블코인들의 시총 변화가 큰 하락을 보였던 올 3~5월과 현재가 유사한 모습”이라며 “곧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5~7월 급격한 하락을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 예고도 추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을 예고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보고서는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정책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큰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전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증권 및 코인업계에서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는 소문이 퍼졌다. 내년 상반기 설립을 목적으로 금융당국과 소통 중이란 얘기다. 증권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증권형토큰(STO), 대체불가능토큰(NFT), 암호화폐 수탁 사업 등 증권과 연관된 영역이 여전히 화두기에 코인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글로벌 거래소와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거래소를 만든다는 깜짝 소식도 전해졌다. 바로 부산시와 바이낸스가업무협약(MOU)을 맺은 것이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지난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은 듯하다. 이미 6개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바레인, 두바이, 프랑스)와 손잡은 바이낸스가 부산시와는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까. ━ 주간 코인 시세: ‘잭슨홀 미팅’ 앞두고 ‘꼼짝’ 멈춘 비트코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22~26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815만8122원(22일·월요일), 최고 2919만6662원(25일·목요일)을 기록했다.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은 꾸준히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 2만1000달러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화로는 2800만원대에서 계속 머물렀다. 이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큰 낙폭을 키우지 않은 이유는 26일 오후 11시(우리시간)에 나온 ‘잭슨홀 미팅’ 메시지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잭슨홀 미팅은 매년 8월 말에 미국 와이오밍주에 있는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으로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와 경제학자 등이 모여 앞으로의 통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p) 높이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두 차례 연속으로 단행했다. 이번 연설은 다음 달 연준이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지, 아니면 속도 조절을 할지에 대한 단서가 될 전망이므로 주식 시장은 물론 암호화폐 시장도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 가격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횡보 추세를 보였다. 26일 오후 3시 40분 기준 이더리움은 221만8635원, 리플은 466원, 에이다는 639원, 솔라나는 4만6344원에 거래됐다. ━ 주간 이슈①: 증권사가 코인 거래소 만든다?…“사실무근” 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한 언론매체는 내년 상반기 국내 대형증권사 7개사(미래에셋·삼성·NH투자·한국투자·KB·키움·신한금융투자증권)가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복수의 주요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체거래소(ATS) 설립 소식이 잘못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며 “ATS 설립은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가리킨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50여곳, 200여곳의 ATS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 증권거래 시장은 한국거래소(KRX)가 독점해왔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시 등의 기능 없이 주식 매매 체결과 관련 기능만 있다. 그만큼 ATS는 기존 거래소 대비 인원과 비용이 적게 들고, 고객 입장에서 주식 매매에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국내 대형증권사 7개사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ATS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주간 이슈②: 부산시, 바이낸스와 손잡고 거래소 설립 추진 부산시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6일 오전 9시 열린 협약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창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 및 바이낸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과 블록체인 분야의 다양한 사업 공동 추진 등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조성에 부산시와 바이낸스가 힘을 모은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바이낸스의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받는다. 부산시와 바이낸스는 부산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블록체인 특화 교육을 개설하고, 바이낸스는 아카데미 온라인 콘텐츠와 바이낸스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지역 블록체인 콘퍼런스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와 투자를 함께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 창펑자오 대표가 2017년 7월 설립한 세계 최대의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이다. 바이낸스 관계자는 “올해 안에 바이낸스 한국 사무국을 부산에 설립할 예정”이라며 “부산이 아시아의 디지털허브로 성장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주간 이슈③: 기승하는 ‘코인 환치기’…1.5조 드러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액이 올해 상반기 1조원을 넘어섰다. 24일 관세청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4년간 암호화폐 이용 범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은 1조5231억원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액 2조352억원의 74.8%에 달한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외환 범죄의 96%는 '환치기'였다. 환치기란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고 해외송금 효과를 내는 수법이다. 국내에서 원화를 받고 상응하는 외화를 해외에서 지급하거나 해외에서 외화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를 주는 식이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는 해외에서 의뢰인에게 받은 현지 화폐로 암호화폐를 매입하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현금화한 뒤 의뢰인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국내 거래소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에서보다 비싼 ‘김치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환치기 업자는 매도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 적발 건수는 지난해(10건)보다 적은 2건에 불과했지만, 적발 금액은 1조463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적발 금액 8268억원보다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범죄가 대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암호화폐를 도구로 사용해 은행을 통하지 않은 채 움직이고 수수료에 매매 차익(프리미엄)까지 얹어 두 번 돈을 챙기게 되다 보니 규모가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치기뿐 아니라 암호화폐 구매 자금을 관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했다가 적발된 규모도 올해 상반기에만 59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통계에는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된 사건만 넣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사례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주간 NFT: 중국 베이징시, 메타버스 2개년 개발계획 발표 중국 베이징시가 메타버스 기술과 대체불가능토큰(NFT)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24일(현지시간)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시 경제정보기술국은 ‘베이징 부도심 메타버스 혁신 및 개발 실행계획’ 2개년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베이징시는 “메타버스는 웹3.0으로 대변되는 인터넷 혁명을 주도할 차세대 정보기술”이라며 “메타버스 관련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베이징을 디지털 경제의 벤치마크로 만들고자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까지 예정된 개발계획은 관광, 교육, 문화, 도시 서비스 분야에 메타버스를 접목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여기에는 베이징시 내 메타버스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들에는 메타버스 관련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NFT 기술 동향을 추적하고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도 요구했다. 다만 베이징시는 실제 예산 책정이나 개발보조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채굴과 거래를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 사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정부 주도로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실제 중국의 블록체인 기업 수는 현재 13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하이시도 지난 7월 발표한 14차 5개년 계획에서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 웹3.0 등을 향후 개발 사항에 포함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요즘 가상자산업계 표정이 어둡다. 3개월 새 비트코인 가격이 반 토막 난 데다,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거래소 감시가 심해져서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1위를 점하는 업비트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시작은 상장 수수료 의혹이었다. 지난 6월 20일 코인 ‘피카(PICA)’의 발행사는 지난 1월 상장 때 업비트가 사실상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업비트가 이 업체 코인을 거래 목록에서 빼자 폭로전에 나선 것이다. 이 업체는 업비트가 2억5000만원어치 코인(500만개)을 마케팅 명목으로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케팅 때 쓴 코인은 15만여 개에 그친다. 상장 수수료는 이 업계에서 금기다. 자칫 대가를 받고 수준 미달 코인을 상장시켰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업비트 측은 “거래지원을 종료하면서 남은 물량을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며 “물량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득을 봤겠느냐”고 해명했다. ━ ‘오더북 공유’ 둘러싸고 갑론을박 지난 14일엔 해외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나왔다. 업비트APAC 내 3개 법인인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이 실체 없이 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라는 의혹이었다. 싱가포르 현지 사무실을 방문한 매체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설비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업비트APAC 측은 “인력은 재택근무 중”이라며 “장비가 없는 쪽만 촬영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업비트APAC은 이름과 달리 업비트 계열사가 아니다. 김국현 업비트APAC 대표가 사재를 내 만들었고, 업비트와 기술지원 등 사업 제휴만 맺고 있다. 업비트 측은 “계열사를 만들려고 대표까지 선임했었다”며 “금융당국에서 해외 송금을 금지해서 김 대표가 직접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또 불법 환치기 의혹 대상이 됐다. 지난 23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환치기한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환치기 수법도 언급했다. 업비트와 업비트APAC가 ‘오더북(거래 창)’을 공유하기 때문에 은행을 안 거쳐도 현지통화 출금이 가능하단 것이다. 노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도 덧붙였다. 가상자산을 사용한 환치기 범죄 규모가 올 상반기에만 8122억원이란 내용이다. 가상자산 열풍이 처음 불었던 2018년(7841억원)을 뛰어넘었다. 올해 환치기가 극성을 부린 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때문이다. 지난 4월 한때 비트코인 가격은 글로벌 시세보다 20% 더 높았다. 그러니 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하고, 원화로 바꾸면 수익을 낼 수 있다. 노 의원 측은 ‘오더북 공유’가 이런 과정을 더 쉽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오더북 공유란 서로 다른 거래소가 매수·매도 창을 공유하는 제도를 말한다.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거래소끼리 경쟁적으로 맺어왔다. 사용자는 가급적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하면 서로 다른 거래소의 사용자끼리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비트APAC에서 산 코인을 업비트로 전송한 뒤 환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28일 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그러나 업비트는 “거래소 간 거래를 중개할 뿐 특정인끼리의 거래를 중개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업비트가 직접 환치기에 나섰을 거란 의혹에도 반론을 폈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해외 송금을 막고 있단 것이다. 업비트APAC이 계열사가 아닌 ‘사업 제휴’ 관계에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의원 측은 경찰이 페이퍼컴퍼니, 환치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업비트 측은 이에 관해서도 “아직까지 경찰로부터 연락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엔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다.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직권 조사한 결과, 이용약관 다수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하면서도 7일 전에야 공지하는 식이 대표적이다. 그마저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고 거래소들은 규정했다. 공정위는 15개 불공정 유형을 찾았는데, 업비트(두나무)는 이 중 7개에 해당했다. 8개 거래소 중 코빗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잇따르는 악재에 부담이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9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감시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1위인 업비트에 가장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상덕 기자 mun.sangdeok@joongang.co.kr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연인 사이가 그렇다. 롱디(장거리) 연애의 결말은 대개 이별이다. 투자도 비슷하다. 가격이 떨어지면 관심에서도 멀어진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 식었다. 구글 트렌드에서 ‘비트코인 가격(bitcoin price)’ 키워드 검색량이 19로 주저앉았다. 최근 7개월래 가장 낮다. 지난 5월(86)보다 67포인트 하락했다.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가격이 떨어져도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데, 어렵다. 역시, 인간 본성은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가 보다. ━ 국내에선 무슨 일이=금융위는 보이지 않는 손? 15일 금융위원회가 발끈했다. 전날 나온 기사에 대한 반응이다. 기사는 금융위가 은행들과의 비공식 회동에서 거래소 4곳 외에 실명계좌 추가 발급을 자제하라고 구두로 지침을 전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가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실명계정은 은행이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해 개설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곧, 당국이 개입할 수도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은행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거래소들의 생각은 다르다. 은행들이 실명계좌 발급을 주저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금융위 때문이라고 짐작한다. 앞서 은행들이 거래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중과실이 없다면 ‘면책’을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단칼에 거절했다. 이렇게 된 마당에, 은행 입장에선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줄 이유가 없다. 신규 고객 확보와 수수료 수익 증대라는 약간의 이익과, 사고 발생시 책임을 덤터기 써야하는 막대한 리스크를 고려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거래소가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를 받지 못하면 특금법에 따른 사업자 신고를 마칠 수가 없다. 시장에서는 몸집이 큰 4곳을 빼곤 모두 문을 닫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심지어 4곳도 위험하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빗썸은 실소유주가 국내 규제를 피하려 꼼수 매각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코인 시세조종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업비트는 해외 법인을 통해 이른바 ‘환치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있다. 모두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업비트 원화 마켓에서 삭제된 페이코인(PCI)은 15일 빗썸의 원화ㆍ비트코인 마켓에 동시 상장됐다. 업비트가 원화 마켓 삭제 코인 5종을 발표했을 때, '왜 삭제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가장 많이 제기됐던 코인이다. 코인으로 실사용 사례를 만들어낸 몇 안 되는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이다. 빗썸 상장 소식이 알려지면서 가격이 한 때 60% 넘게 폭등했지만, 업비트서 지난 2월 기록한 고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 해외에선 무슨 일이=디지털달러 나오면 암호화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4일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디지털 화폐가 생긴다면 스테이블코인도, 암호화폐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디지털화폐에 찬성하는 강한 논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가치에 고정된 암호화폐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지급결제가 크게 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파월 의장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수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암호화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결제수단이 된다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이나 머니마켓펀드(MMF)처럼 다뤄져야 하며 보다 강력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놓고 일부선 디지털 달러가 나오면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화폐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과연 그럴까. 파월 의장의 발언은 3가지 층위로 나눠 해석해야 한다. 먼저, 디지털 달러는 과연 나올까. 파월 의장은 15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아직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의 장점이 단점보다 큰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CBDC 개발과 관련해 그는 “서두르기보다 올바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기축통화 보유국이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아예 디지털 달러 무용론을 펼친다. 랜달 퀄스 부의장은 지난달 “일부에선 미국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경쟁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이 통화 정책이나 금융 안정성, 시중은행 등에 미칠 영향이나 정부의 역할에 근본적인 위협이 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주요 결제수단이 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파월 의장은 지난 3월에도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달러보다는 금을 대체하는 투기적 자산”이라고 말했다. 곧,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제를 위한 화폐보다는 투자 목적의 금에 가깝다고 풀이한다. 중앙은행은 투자자산을 취급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주요 관심사가 아니다. 셋째,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중앙은행 수장 입장에서 결제수단 가능성이 없는 비트코인보다 결제수단이 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더 위협적인 존재다. 퀼스 부의장은 “현재 달러 시스템의 한계의 상당 부분을 스테이블코인이 보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완벽한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가장 시가총액이 큰 USDT는 투명성이 의심된다. 홍콩 기반의 테더사가 발행하는 터라 미국 당국의 감시망에서도 살짝 빗겨나 있다. 반면, 점유율 2위의 USDC는 상대적으로 투명하다. 미국 스타트업 써클이 발행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더 편하다. 게다가 최근 스팩을 통한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까지 앞두고 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스텔라루멘ㆍ트론 등 10여 개의 체인에서 발행된다. 확장성이 크다. 연준 입장에선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지 않고도 USDC를 통해 디지털 달러 발행에 준하는 효용성을 누릴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의 사례에서 보듯 중국이 장악했던 코인 시장의 권력이 미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채굴업이 경우가 특히 그렇다. 2019년 9월 75.5%에 이르던 중국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지난 4월 46%로 하락했다. 미국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같은 기간 4%에서 16.8%로 늘었다. 카자흐스탄의 점유율도 8%까지 확대됐다. ━ 위클리 코인=밀크(MLK), 야놀자랑 같이 놀자? 밀크코인(MLK)은 흩어져 있는 고객의 여행, 여가, 라이프스타일 분야 서비스의 마일리지를 통합하기 위한 암호화폐로 블록체인을 활용한다. 밀크플랫폼이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곳이 글로벌 여가 플랫폼기업 ‘야놀자’다. 밀크코인을 ‘야놀자 코인’으로 바꿔 야놀자에서 숙박 등 결제에 사용할 수 있고, 쌓은 포인트를 밀크코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후 밀크는 신세계면세점, 메가박스, 진에어 등으로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밀크 가입자는 출시 1년 만에 42만명을 돌파했다.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과 함께 밀크코인 가격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그런데 15일, 가격이 하루새 50% 가까이 뛰었다. 이날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는 야놀자에 17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국내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중에는 쿠팡(30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대규모 투자 소식에 주식시장에선 야놀자 지분을 보유한 회사 등 이른바 ‘야놀자 테마주’가 강세를 나타냈다. 코인 시장에선 밀크코인 가격이 급등했다. 두 회사간 지분관계는 없는데도 가격이 반응했다. 아주 길게 보면 야놀자에 좋은 일이 밀크코인에도 좋은 일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단기적으로 대규모 투자는 야놀자가 받은 거지 밀크플랫폼이 받은 것은 아니다. ━ 이번 주는 뭘 봐야 할까=21일 비트코인판 우드스톡 페스티벌 21일 ‘더 B 워드’ 행사가 열린다. 개최자는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리는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다. 그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정보를 제공하고 비트코인 사용을 더욱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행사를 기획했다. 후원사 명단에는 아크인베스트도 이름을 올렸다. 캐시 우드 아크 CEO 역시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자다. 도시와 우드는 이날 행사의 기조연설을 맡았다. 여기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등장한다. 원래 그는 참가자 명단에 없었다. 머스크가 더B워드를 홍보하는 글에 비꼬는 듯한 댓글을 달자 도시는 “행사에서 당신과 내가 대화하자”며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머스크도 “좋다. 합시다”고 답해, 두 사람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투자자들은 머스크 덕분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도시와 머스크의 토론 과정에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논의가 오간다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앞서 SNL의 경우처럼 기대가 실망으로 끝날 수도 있다. ※필자는 알고란(알기 쉬운 경제뉴스 고란tv)의 대표이자, 유일한 기자이자, 노동자다. 중앙일보에서 기자로 일했다. 경제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어려운 말로 ‘미디어 리터러시’)을 키워주는 유튜브 채널 ‘알고란’을 운영하고 있다. 코인ㆍ주식ㆍ부동산 등 가릴 것 없이 모든 투자 자산에 관심이 많다. 최근 시장 무서운 줄 잊고 레버리지로 투자하다 큰 손실을 본 후, 생계형 기자 모드로 전환했다(독자분들도 신용 거래는 조심하셔라. 여기 반면교사가 있다). 구독ㆍ좋아요ㆍ알림설정은 사랑이다. 고란 기자 algorantv365@gmail.com

농협은행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코인 환치기’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비대면 해외 송금 한도를 줄이는데 동참한다. 이로써 5대 시중은행 모두가 ‘김치 프리미엄’ 차단에 나서게 됐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기존 비대면 채널에선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 건당 1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했는데, 월 단위의 송금액 제한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새로 지정된 한도를 넘는 송금액에 대해선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보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해당 서류 역시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가 유지된다. 이번 월 1만 달러 송금액 지정은 이른바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송금액 지정 배경에 대해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환치기란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현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 제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고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비트코인 가격 다시 오름세이지만 규제 리스크 걱정…정부·국회 4개월째 뾰족한 대책 없이 공전 “서둘러 규제안을 만들어 달라.” 4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블록체인협회 주최로 열린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간담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은 정부 규제가 시급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빨리 ‘게임의 룰’을 만들어 달란 것이다. 민간에서 정부 규제를 자청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거래소 입장에서 정부 규제는 투자금 유입을 가로막는 등 사업에 방해 요인이다. 또 규제는 탈중앙·탈규제를 지향하는 암호화폐의 철학에 반하기도 한다. 업계에서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정부의 오락가락한 태도 때문이다.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하고도 별다른 실행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 암호화폐 분야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다.이런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4월 중순부터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대장격인 비트코인 가격은 4월 26일 코인당 9281달러(약 998만원)로 12일 종가 6832달러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 매일 새로운 암호화폐가 상장(ICO)하고 있고, 록펠러, 조지 소로스 등 세계적 부호들이 암호화폐에 투자에 나서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 훈풍이 불며 시가총액도 4월 중순 32000억 달러에서 4200억 달러로 불어났다.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 봇물 터지듯 신규 ICO가 이뤄지고 있다. 업비트는는 3월 23일 스톰을 시작으로 4월 5일 트론, 13일 골렘, 19일 모나코 등을 잇따라 상장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도 3월 21일 아이콘을, 4월 5일에는 트론을 상장했다. 12일에는 미스릴·엘프의 거래를 새로 시작했다. 특히 미스릴은 250원에 거래를 시작해 30분 만에 115배인 2만8812원까지 치솟았다가 10분 만에 7498원까지 떨어지며 논란을 낳기도 했다.암호화폐가 다시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올 초 정부의 규제 계획에 손실을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아 정부 규제안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안이 빨리 나와 악재를 털고 가는 편을 바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ICO 전면 금지, 올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했다. 강성 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뜨겁게 달아올랐던 암호화폐 시장을 일단 식혀놨다. 그러나 이후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 주무부처 없이 법무부·금융위 등이 사안별 대처 현재 정부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주무부처는 사실상 없다. 올 초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주무부처라는 관측이 일자 청와대는 “암호화폐 대응의 컨트롤타워는 국무조정실”이라고 못을 박았다. 다만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를 조정하고 지휘·감독하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서 실제 행정·집행 능력은 없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범정부 가상화폐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했지만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손 놓은 정부를 비판하며 국회도 가상화폐 TF를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회의 한번 열지 못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와 촌각을 다투는 법안 처리 문제로 암호화폐 문제가 뒤로 밀린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울 때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법무부는 유사수신 등 부처별 소관 업무에 국한된 규제에 그치고 있다.현재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암호화폐의 성격 규정이다. 박상기 장관이 1월 암호화폐를 ‘징표’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정 화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연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가로 제공되는 토큰이다. 이것으로 해당 암호화폐를 발행한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등 경제활동을 벌인다. 이 토큰을 범용 화폐로 볼 수 있는가 없는가를 두고 법무부는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 성격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규제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은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겠다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암호화폐는 세계적으로 얽힌 문제라 국내 규제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국가 간 괴리를 막으려면 미국·일본·중국 등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일단 정부 대책은 빨라야 하반기 이후에나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7월 국제기구 논의에서 사례와 법적 연구에 대한 논의가 예정돼서다.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인 규제 논의가 없을 수도 있어 해를 넘길 가능성도 크다. 현재로서는 암호화폐를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규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2월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가상화폐 청문회에서 제이 클레이튼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벤처기업은 SEC에 등록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ICO가 SEC에 등록되지 않았다”며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신종자본증권 같은 지분증권의 일종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어느 경우든 현재 벌어지고 있는 ICO를 통한 자금 유치는 규제안 마련 후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외국환거래법 저촉 가능성이다. 다수 기업들이 정부 규제를 피해 홍콩·싱가포르·스위스 등지에 재단을 설립해 ICO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원화로 구매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을 해당 기업으로 송금해 프리세일(사전판매)에 동참하는데, 이 경우 외화 반출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이들 나라들를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고 있어 향후 조세회피 혐의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발생할 매출을 해외로 돌린 것이라 판단하면 국내 거주자에게 회피된 세액만큼 과세하게 된다. 정부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이라, 해외에서 ICO를 통해 발생할 매출에 과세할 근거가 있느냐는 법적 다툼의 소지도 있다. ━ ICO 통한 자금 유치, 조세회피 혐의 받을 가능성 특히 국내로 유입된 암호화폐 투자금이 엔젤펀드 형태로 해외로 빠져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도 정부로서는 고민이다. 당국은 지난해 말 중국계 자금이 빗썸 등 국내 거래소로 대거 유입된 후 시세차익을 올려 해외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외환 선물거래나 환치기 등을 규제해 국부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엔젤펀드 등을 출자해 국내로 투자 유치에 나선 외국계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릴 수 있다. 정부가 이와 관련한 규제를 내놓을 경우 정상적인 엔젤투자까지 가로막아 정부가 스타트업을 죽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ICO를 탈세, 유사수신 및 방문판매법(다단계) 위반 등 불법 소지를 낮추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저울질 중이다.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운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한국은 정부가 ICO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법인세율이 22%로 높지만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17%에 불과하고 합법적으로 ICO를 할 수 있다”며 “기업인으로서 내린 최선의 선택을 정부가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투기 과열 식히면서 투명성 확보에 초점...비트코인 거래 늘고 가격도 다시 뛰어 정부가 12월 1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기재부·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과학기술정통부 등과 ‘암호화폐 관련 긴급 대책’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실상 허가제, 미성년자 및 외국인 거래 금지, 모니터링 강화 등이 담긴 암호화폐 투기 과열과 관련 범죄에 대한 정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청회, 금융위원회 주최 관계자 회의 등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내용이 언급돼왔지만 정부 차원의 규제 원칙을 세운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호재로 받아들여 비트코인 거래가 13일 오전 대책안 발표 이후 늘어나면서 가격도 함께 뛰었다.정부는 미성년자·외국인·금융회사의 거래를 막아 투기 과열을 잠재우면서 거래의 규율을 세우고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과 투자자 보호장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만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거래 전면금지 등 강경책이 거론되던 것에 비해서는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다. 대부분 현행법 내에서 할 수 있는 규제다.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거래 중단 등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우선 규제는 투자자 보호가 이유가 됐든 과세의 근간을 만들려는 것이 됐든 제도권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인증제’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몇 가지 보호장치를 갖추면 영업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의 거래소 허가제다. 이번 규제 대책을 투자자들이 호재로 받아들인 또 다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의 정의’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입법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 은행 가상계좌 발급 재개될 듯 이번 암호화폐 규제 방안은 각 부처가 나눠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를 취득·교환·매매·중개·알선·보관·관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거래소에 한해 암호화폐 거래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 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 보관, 암호화폐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한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한다. 이에 따라 기준에 미달하는 중·소형 거래소는 자연스레 퇴출당할 전망이다.속속 중단됐던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은 구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되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산업·기업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12월 13일부터 빗썸·코빗·이야랩스 등 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신규 가상계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은행이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으면 사실상 투자자가 암호화폐 거래소와 거래를 틀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법에 규정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소라면 은행도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 환치기 실태조사 실시하기로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법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암호화폐 수익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적용하는 건 현행 규정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진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정확한 과세 자료가 파악되지 않고, 암호화폐로 얻은 이익의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워서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 명시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정부의 이번 규제안은 새로운 입법이나 별다른 새로운 해석이 없었다는 면에서 미국·일본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약한 정도다. 일본은 법을 고치면서 암호화폐에 대해 새로운 법적 위치를 부여했고, 미국은 법원 판결을 기반으로 금융 관련 규제기관인 국세청(IRS)·증권거래위원회(SEC)·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각기 규제안을 발표했다. 중국도 처음에는 중앙은행이 나섰지만, 이후에는 누구도 나서지 않았는 데도 규제 대상인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서비스를 축소했다. 정부 눈치를 봤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규제 아닌 규제는 검찰과 경찰,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돼 있는 부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경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조사를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엄단에 처하기로 했고, 관세청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거래 구조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하려면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 관련 거래 내역을 제공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이 거래 내역을 받아내기 위해서 국세청이 1년 넘게 소송에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소송을 통해 거래 내역을 확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비트코인 규제는 - 거래소 규제, 과세 근거 마련에 초점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미국·중국·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선 비트코인의 법적 지위를 놓고 토론이 시작됐다. 과세의 근간은 법적 지위 확보이기 때문이다.우선 미국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법적 지위는 규제기관에 따라 다르다. 미 재무부는 2013년 비트코인을 금전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관리하는 중앙기구가 없는 가상화폐라고 분류했다. 환금성은 있지만 정식 통화는 아니라는 뜻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2015년 9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정의 내렸고, 2017년엔 CFTC가 지정한 곳 외에서 비트코인 선물을 거래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 미 국세청(IRS)은 2015년 비트코인 보유 및 거래 차익에 대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IRS의 과세 근거는 2016년 연방 법원의 ‘비트코인은 평범한 의미의 펀드에 속한다’는 판결이다. 2017년 12월 미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게 과세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걸었고 이에 승소해 앞으로 2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일본은 2014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한 것을 계기로 규제를 추진했다. 2016년 5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통과시키면서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4월 일본 금융청은 암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상품이 아니므로 소비세는 폐지됐지만 자산으로 인정해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도록 조치했다.중국 중앙은행은 2013년 금융회사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할 수 없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금융상품도 거래 및 보증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2014년 1월 중국 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비트코인 거래와 관련된 계좌를 2주 내에 폐쇄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의 비트코인 거래는 합법이다. 2017년 9월 중국 내 비트코인 거래소들은 개인들이 비트코인을 인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문제는 이 조치가 중국 정부의 합법적인 조치에 따른 게 아니라 정치적인 외압 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이다.

기재부 “비트코인 이용한 해외 송금은 불법”... 업계 “어느 장단에 맞추나” 하소연 # 1. 1월 12일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관련 내용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인 블록체인에 대해 국제 흐름보다 한 발 앞서 선제 대응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업권별 컨소시엄과 핀테크 업계가 참여하는 ‘블록체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정보공유 및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 1월 13일 기획재정부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해외 송금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르면 외환 송금·이체 등의 외국환 업무는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금융사가 아닌 곳은 기재부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기재부는 센트비·코인원 등 13곳 안팎의 비트코인 해외 송금업자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 감독원에 지난해 11월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환 거래법은 위반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환치기 같은 금융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외 송금 업무는 은행만 할 수 있다”며 “허가받지 않고 해외 송금을 중개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고 이는 비트코인이라고 예외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금융위와 기재부 사이에 온도차가 심하다. 비트코인 업체들은 난감하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위가 비트코인 활성화를 이야기하면 기재부가 제동을 건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것이다. 지난해 여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런던에서 열린 핀테크 데모데이에 한국 핀테크 업체들을 데리고 갔다. 그중 6곳이 이번에 기재부가 조사를 요청한 업체들이다. 지난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한 금융권 공동 ‘금융개혁! 창업·일자리 박람회’라는 창업경진대회가 있었다. 이때 금융감독원장상을 받은 업체도 비트코인을 취급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기재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곳도 위반 대상이다.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행사를 열고 비트코인 업체를 지원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삼는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 중국발 비트코인 파동 한국에도 영향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기재부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비롯해 내부 분과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핀테크 규제 완화를 약속한 정부 방침과도 일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정부 조사 방침이 지나치다는 데 의견을 함께한다”고 전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 사업을 시작하면서 로펌(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았다며 금융위 산하기관인 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 분과를 통해 정부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비트코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용하는 디지털 통화다. 비트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하는데, 일부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국경을 제약 없이 넘나드는 인터넷의 장점 덕에 해외 송금도 자유롭다. 2013년 수요가 늘기 시작해 지금은 디지털 통화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세계 디지털통화 총액의 90%가 비트코인이다. 다만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가치와 지급이 보장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거래해야 하는 점에서 법정화폐와 차이가 있다.국내 비트코인 시장도 빠르게 성장 중이다. 기존 금융권에 비해 저렴한 송금 수수료를 앞세워 성장했다. 핀테크 업체들은 국내 비트코인 거래소와 해외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수료율은 건당 2.5% 수준으로 은행 송금 수수료율 7.5%보다 낮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비트코인 거래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월평균 거래량도 전년 대비 약 6% 증가했다.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품’으로 보고 해외 송금 서비스를 해왔다. 제도권 화폐가 아니기에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시장이 성장했다. 시장 규모가 커지자 정부가 나서서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엇박자가 생긴 것이다. 여기에 중국에서 불기 시작한 비트코인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중국은 심각한 달러 유출을 겪고 있다. 1년 사이 외환보유액이 1조 달러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엔 해지펀드 업계의 공격을 받았고, 위안화 절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연말 중국은 외환관리를 강화하며 해외 송금 규제를 시작했다. 12월 들어 갑자기 비트코인 거래 업체 주가가 급등한다. 일부 업체가 해외 송금 도구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거래량이 늘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비트코인은 1월 4일 1139달러를 기록했다. 사상 최고가다. 중국 정부가 다시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이 1월 5일 비트코인의 사용을 경고하며 규제를 언급했다. 세계 비트코인 가격이 1월 5일부터 급락한 배경이다. 한국에도 여파가 미쳤다. 1월 5일 17만원에 달하던 비트코인 거래 가격은 인민은행 발표 다음날인 6일 10만2000원으로 폭락했다. 비트코인이 외환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자 결국 기재부가 나섰다.비트코인 합법화는 정부도 고민해온 이슈다. 지난해 11월 기재부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은 ‘디지털통화 제도화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었다. 7월엔 외국환 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핀테크 업체들은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이 아닌 비금융사도 외화 이체업 등 일부 외국환 업무를 할 수 있다. 핀테크 업체들은 비트코인 해외 송금 문제도 이때 같이 해결되기를 희망한다. 공격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이유다. ━ 핵심은 비트코인의 법정화폐 인정 여부 하지만 개정안이 비트코인 합법화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비트코인 해외 송금 업체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의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비트코인에 화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을 먼저 정해야 환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물품으로 규정해 놓은 상황에서는 개정안이 나와도 변화가 없다. 당연히 비트코인 업계는 디지털 화폐 제도화를 통한 법적 지위 확보를 원한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 거래가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 이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지, 비트코인에 법적 지위를 정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하는 일은 금융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려면 먼저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야 하고,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하려면 외국환거래법을 고쳐야 한다”며 “현시점에서는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합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