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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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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美 관세에 통화정책 ‘어두운 터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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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 총재는 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커졌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및 무역협상 전개,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환율의 높은 변동성 및 가계대출 흐름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 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5월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는 미국발 관세 충격이 통화정책에 미친 영향과 관련 “갑자기 어두운 터널로 들어온 느낌”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어두워진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밝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이 총재는 “오는 5월 발표하게 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 금통위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다. 금통위원 6명은 모두 3개월 내 기준금리를 연 2.7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뒀다.이 총재는 “금통위원들은 5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므로 전망 수정치와 금융시장 상황, 외환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한은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4.17 13:47

3분 소요
美 관세 충격에도…한은, 기준금리 2.75% 동결 ‘숨 고르기’

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 ‘숨 고르기’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경제 성장 우려가 짙어졌지만, 최근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는 환율과 꿈틀대는 가계대출이 금리 동결 근거가 됐다. 17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서울 중구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기준금리를 두 번 연속 인하한 뒤 올해 1월엔 동결로 숨 고르기를 택했다. 지난 2월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인하에 나섰다.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서 경기 성장 우려는 더 커졌다.이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도 금통위가 기준금리 연속 인하를 피한 데는 무엇보다 환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 것으로 보인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1분기 경기 부진 및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하지만 미국 관세정책 변화, 정부 경기부양책 추진 등에 따른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고,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이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10.7원 내린 1416원에 개장했다. 환율은 불과 일주일여 전인 지난 9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자 1484.1원까지 뛰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1496.5원)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다.들썩이는 가계부채도 금리의 발목을 붙잡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기간(2월 13일~3월 23일) 늘어난 주택 거래가 1~2개월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이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미국과 금리차 확대로 원화 가치가 하락해 환율 불안이 커질 수 있고, 가계대출 규모 또한 커질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는 짙어져가고 있다.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이 불가피해 지난 2월 내놨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 달성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이에 국내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5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한국은행은 “앞으로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겠지만 수출은 통상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 1.5%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무역협상의 전개양상, 추경의 시기 및 규모 등과 관련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은은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로 성장의 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전망경로의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며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금융완화 기조로 인한 가계부채 재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가계부채 및 환율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17 11:01

3분 소요
소프트 AI 시대, 투자 접근은 어떻게 해야 할까 [스페셜리스트 뷰]

증권 일반

주식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주’와 실물시장에서의 ‘AI 생산성’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 전반부에서는 ‘주식시장에서의 AI’를 다루고, 말미에 가서는 ‘실물시장에서의 AI’에 대해 다뤄보겠다.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돼 있다. 그 이유는 ‘과잉완화’ 때문이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 중앙은행의 과잉완화는 거의 항상 금융시장에 ‘버블’을 만들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자.중앙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를 할까? 당연히 경기사이클이 위축될 때 금리를 인하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방어하려고 한다.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을 막는다. 통화정책에 아주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과잉완화는 이것을 거스르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확장되는데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과잉완화라고 한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해야지, 왜 인하를 한다는 말인가?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전후를 기록했다. 그런데 연준은 작년 9월 50bp(bp=0.01%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3차례에 걸쳐 7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그리고 추가 금리 인하 여지도 남겨놓은 상황이다. 그런데 과거에도 매우 드물지만 과잉완화가 있었던 적이 있다. 과거 40여년 동안 2번 있었는데,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다. 그러면 연준은 왜 과잉완화의 유혹에 빠지는 것일까? 과잉완화가 있었던 시기에는 두 가지 매크로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이 시기엔 모두 물가가 낮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19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와 유럽 경기침체(동유럽 붕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며 물가가 낮았다. 2020년에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발생으로 세상이 격리에 들어갔다.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낮아졌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 둘째,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 시기엔 GDP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지만, 실업률도 상승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1998년과 2024년에 경기가 좋았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은 기업 간 거래(B2B) 투자에 있다. 이 시기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사이클은 매우 부진했던 반면, 대규모 B2B 투자(인터넷 투자·AI 투자)가 경기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B2C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 B2B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런 현상은 연준이 경기를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낮은 물가와 반등하는 실업률은 연준을 과잉완화 유혹에 빠트린다. 이런 과잉완화는 잘못된 통화정책이지만, 어쨌든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몫이다. 그리고 이미 단행된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잉완화, “금융시장에 버블을 낳다”그렇다면 과잉완화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를 알기 위해 1998년 하반기와 2021년 초 과잉완화 이후 주식시장을 살펴보자.1997년 3월 연준은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이때 ‘인상’은 단발에 그쳤다. 왜냐하면 당시 금리 인상이 ‘달러 초강세’를 불렀고, ‘달러 초강세’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아시아 경제가 침몰하자,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은 급락했고, 달러 초강세로 미국 수입물가가 하락했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대까지 하락했다. 아시아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증시에 뜻하지 않던 충격이 닥쳤다. 1998년 10월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한 것이다. 당시 LTCM 파산은 월가 투자은행(IB)들로 번질 조짐을 보였다. 공포에 질린 연준은 ‘긴급 금리 인하’(FOMC가 열리는 날이 아닌데, 긴급하게 모여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것)를 단행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잉완화였다. 당시에는 단순 ‘유동성’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닌 ‘지급보증’ 정도로 충분했다. 하지만 당시 CPI가 1%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과잉완화의 유혹을 불렀다. 결국 이후 3차례 금리 인하(75bp)가 진행됐고,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렀다. 그리고 이는 ‘닷컴버블’의 시작이 됐다. 닷컴버블을 단순히 90년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것이다. 왜냐하면 1998년 긴급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는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나스닥 주가수익비율(P/E)도 25~30배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1998년 중반까진 실적장세였지, 버블이 존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잉완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스닥 지수가 급등했고(1년 5개월간 약 4배 상승), 나스닥 P/E가 25배에서 75배까지 오버슈팅했다. 다시 말해서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 확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는 것이다. 닷컴버블이 무서운 기세로 시작된 것이다. 2021년의 과잉완화도 주식시장에 버블을 불러왔다. 2020년 팬데믹 이후 급등하던 주식시장은 2021년 초에 급격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다. 조정의 원인은 ‘긴축 우려’였다. 당시 주식시장에는 ‘경기과열과 인플레’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다.그런데 2분기부터 증시는 되레 반등하기 시작했다. 바로 파월의 연설 때문이었다. 2021년 파월은 IMF 연설에서 시장 우려와는 정반대로 긴축이 아닌 완화를 선언했다. 그 유명한 ‘노숙자 텐트촌’ 발언이었다. 파월이 출근하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팬데믹 이후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파월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 바로 통화정책 완화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다. 경기가 과열로 향하고 있었음에도 통화완화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증시에서는 ‘하락장 진행’이 멈추고 그해 가을까지 ‘버블장세’(메타버스 랠리)가 펼쳐졌다.경기가 좋은데도 중앙은행이 돈을 퍼부었으니,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우리는 과잉완화는 버블장세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렇다면 이런 버블장세에서는 어떤 주식들이 시장을 주도할까? 이를 알기 위해 2021년과 1999년 버블장세를 되돌아보자. 2021년 버블장세를 이끈 것은 ‘메타버스 관련주’였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됐을까?메타버스라는 생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2020년에는 ‘언택트 시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경험이 확장돼 우리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만든 것이다. 다만 2020년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언택트 관련주의 랠리’와 2021년에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주의 랠리’의 주가 동력은 완전히 다르다. 언택트 시대를 주도한 주식들, 예를 들어 아마존·줌·페이스북 등의 주식은 언택트 시대에 이익이 급증했다. 즉, 이익성장이 주가를 이끈 실적장세였다. 반면 메타버스 랠리는 실제 이익증가는 거의 없었고, 밸류에이션 확장이 이끈 버블장세였다. 물론 ‘내러티브’(이야기 구조)만으로 주가가 그렇게 급등한 것은 아니다. 몇몇 데이터와 새로운 기술이 상상력을 자극했다. 예를 들면 ‘제페토(네이버에서 만든 가상현실 게임) 가입자 증가 추이’ 혹은 ‘로블록스 액티브 유저’ 등 데이터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했다. 다만 이것들이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을 급등시킨 것은 아니다. 실적이 급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밸류에이션 확장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번에는 1999년을 살펴보자. 1990년대 중후반까지 증시를 이끌었던 주도주는 잘 알려져 있듯 ‘시스코’였다.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통신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던 기업이었다. 이런 점 때문에 지금의 엔비디아가 종종 닷컴버블 당시 시스코와 비교된다. 하지만 1999년에 버블장세가 시작되자 상황은 달라졌다. 물론 시스코도 1999년에 100% 가까이 급등했지만, 주도주로 는 어림도 없는 수익률이었다. 당시 주도주는 ‘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기업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대규모 투자가 단행된 인터넷 인프라가 미래에 ‘어떻게 활용될까’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도를 했다는 것이다. 그중 주도주는 ‘퀄컴’이었다. 1999년에 퀄컴 주가는 27배나 급등했다. 퀄컴의 이런 주가랠리를 이끈 것은 주당순이익(EPS)이 아닌 밸류에이션이었다. 1999년은 휴대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퀄컴의 실적이 좋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대규모로 투자된 인터넷 인프라가 어떻게 쓰일지 상상했다. 결국 투자자들은 인터넷 투자가 곧 ‘무선통신 시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꿈을 꾸게 됐고, 이것이 시장의 버블을 만들었다. 물론 투자자들의 꿈은 틀린 것이 아니었다. 이 꿈은 그로부터 수년 뒤에 현실이 됐지만, 1999년 주가랠리는 분명 실적 급증을 동반하지 않았던 버블장세였다. 당시 퀄컴 주가가 27배 올랐는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계산하면 이미 1999년에 퀄컴의 20년치 이익을 당시 주가에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 퀄컴 주가는 2000년 고점을 2021년에서야 다시 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버블장세에서의 주도주 특징을 몇 가지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이익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 확대를 기반으로 주도주가 형성될 것이란 점이다. 둘째, 밸류에이션 확대는 기존에 있었던 현상이 확대되며 적용될 것이란 점이다. 예를 들면 언택트 시대가 메타버스 세상을 상상하게 했고, 인터넷 인프라 투자가 인터넷 활용을 상상하게 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하드’에서 ‘소프트’로 넘어간다고 이름 붙일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실적 급증을 기반으로 주가가 랠리 하는 주식은 ‘하드 인터넷·하드 AI’, 후기에 밸류에이션 확장을 기반으로 가는 주식은 ‘소프트 인터넷·소프트 AI’로 부른다. ‘소프트 AI’, 선택은 국가마다 다르다결국 버블장세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소프트 AI’ 주식들이다. 다만 국가와 증시 특성에 따라 어떤 소프트 AI를 사야 하는지는 좀 달라진다.미국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 선진화된 첨단 AI 기술을 비롯한 대부분의 AI 기술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AI 소프트웨어’ 등 첨단 AI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한국기업이 AI 산업의 핵심을 이끌 가능성은 별로 없다. 예를 들어 인터넷 시대에 한국에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을 만들어 낼 가능성은 낮았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제조업이 강했다. 따라서 인터넷 시대에 휴대폰·반도체·부품소재 등 제조업과 관련된 것을 담당했다.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소프트 AI 중에서 제조업과 관련된 산업이 좀 더 한국증시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우주·방산·로봇·원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소프트웨어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순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중국증시 등에서도 어떤 기업을 선택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그림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 플랫폼과 전기차 등에 강점이 있다. 따라서 소프트 AI 관련 투자도 IT 플랫폼과 전기차 관련 주식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중국증시 급등에서 주도주를 보면, 전기차와 IT 플랫폼 기업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소프트 AI 중에서 투자할 주식을 고를 때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익이다. 아이러니하지만, 이익이 적게 날수록 더 큰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예를 들어 테슬라를 생각해 보자. 테슬라는 소프트 AI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소프트 AI 주식 중에서는 후순위에 둔 바 있다. 그 이유는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다. 만약 자동차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 자율주행에 대한 추정치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어차피 버블장세에서는 멀티플(주가수익배율) 확대가 주가를 이끌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상력의 천장이 없는 주식들이 더 긍정적이다. 또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주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AI 비즈니스가 미치는 영향이 반감될 수 있다.따라서 한국증시에서 소프트 AI 우선순위를 본다면, 제조업을 베이스로 하면서, 멀티플의 무한 확장성을 가진 방산·로봇 등이 가장 선호될 수 있다. 방산에서도 우주가 조선보다는 더 확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은 상상을 하다가도 그만큼 생산능력(도크)이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면 현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원전 등은 그다음으로 주목해 볼 수 있는 업종이며, 그 다음은 AI 소프트웨어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버블장세에서 주의해야할 것들 하지만 버블장세에서는 주의해야 할 것들도 있다. 첫째, 버블장세에서는 ‘단기 급락’이 자주 나타난다. 왜냐하면 버블은 실적보단 ‘밸류에이션 확대’(미래 기대수익을 현재 가격에 반영)를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대한 낙관이 ‘위험선호도’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며 버블을 만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작은 리스크에도 쉽게 주가가 급락한다.1999년 버블장세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1991~1998년에 나스닥은 450% 급등했지만, 단기급락(약 10% 이상 급락)은 1년에 0.8회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하지만 1999년 버블장세 땐 1년 3개월 동안 무려 8회나 단기급락이 발생했다. 거의 2달에 한 번 꼴이다. 하락의 주된 요인은 위험 선호도를 후퇴시키는 리스크 요인들이나 연준의 긴축 우려다.둘째, 버블은 반드시 붕괴한다. 과잉완화는 주식시장에 상승을 가져오지만, 버블에 올라타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왜냐하면 버블은 결국엔 붕괴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증시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블이 주는 열매는 매우 달콤하지만, 음악이 멈추기 전에 먼저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결국 쓰디쓴 잔을 마셔야 한다. 버블이 끝나는 시기를 정확히 전망할 ‘비밀의 법칙’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몇 가지 추론을 통해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있는 시그널들을 개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버블 붕괴의 시그널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연준의 긴축’이다. 연준의 긴축이 하락장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첫째, ‘고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트리거다. 작년 여름,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하락장이 올 거란 주장이 많았다. 하지만 이는 논리적으로 어색하다. ‘돈을 푸니까 하락장이 온다’는 것은 이상한 논리다. 물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가 하락장의 트리거가 맞다. 다만 이는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금리는 경기가 꺾였기 때문에 인하한 것이지, 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증시에 하락장이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인데, 어쨌든 저물가 시대에는 금리 인하 시기에 하락장이 펼쳐지는 것이 맞다.하지만 고물가 시대에는 반대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이 하락장의 시그널이 된다. 저물가 시대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다. 1965~1985년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시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고물가 시대였던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하락장을 불러왔음이 명확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2022년 하락장도 금리 인상이 트리거가 됐으며, 물가가 꺾인 후 2022년 4분기에 증시 바닥이 나왔다. 분명 고물가 시대의 반응이다.그렇다면 우린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렇다. 고물가 시대의 구분에는 ‘CPI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즉, 사람들이 여전히 인플레에 집중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를 알기 위해 구글 트렌드를 참고할 수 있다. 검색량을 보면 2020년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물가(inflation)에 관심조차 없었다. 하지만 최근 CPI 안정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에 대한 관심은 과거보다 훨씬 높다. 우리가 아직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다.둘째, 밸류에이션 버블을 붕괴시키는 극약은 바로 긴축이다. 과잉완화가 버블장세를 만든다면, 버블붕괴는 과잉긴축이 만든다.과잉긴축이란 과잉완화의 반대 현상이다. 과잉완화는 경기가 확장되는데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라면, 과잉긴축은 경기가 꺾이는데도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것을 말한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추세적 긴축’에 대한 시장의 ‘전망’(expectation)이 형성될 때 버블이 붕괴한다. ‘이제 모두 틀렸어. 앞으로는 계속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라는 절망이 생기면 버블은 붕괴한다. ‘희망’이 버블을 만든다면 ‘절망’이 버블을 붕괴시킨다. 그런데 왜 경기가 꺾였는데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오히려 금리 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의 수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면, 경기가 꺾여도 중앙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 없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이냐가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만 아직 너무 빨리 버블붕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당분간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기는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의 관세와 감세 정책은 모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쪽으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은택 연구원은_ KB증권 리서치본부 주식전략가 (Strategist)이다. 연세대학원 경제학과 (석사)를 졸업했다. 삼성 반도체사업부를 거쳐 2008년부터 DB투자증권에서 애널리스트를 시작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경, 한경, 조선일보 등 각종 언론에서 선정하는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대한민국 증권대상을 수상했다.

2025.04.06 08:00

12분 소요
트럼프 관세 폭탄에 인플레 가능성↑…BofA “올해 금리동결 전망”

증권 일반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들이 도널트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관세정책 추진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경제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주 금리 결정 당시 동결에 찬성했다면서 “향후 오랫동안 금리를 동결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 주간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두워졌다면서, 관세 여파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상황은 필연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이 단기에 그치더라도 언제 인플레이션 완화가 시작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이날 관세·세금·이민 등 급격한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소비자들이 신중한 모습이고 기업들도 의사결정을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전날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이 완전히 일시적일 것으로 가정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명백해지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커질 경우 금리 인상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따.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으로 본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다른 견해다.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전날 관세 영향이 명확해질 때까지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는 한편으로 물가를 다소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더 높은 금리 경로를 의미할 수 있다”면서 “이후에는 경제활동 둔화로 금리가 내려갈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최근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올해 금리인하 전망을 0.25%포인트(p)씩 2회에서 1회로 줄인 바 있다. 또한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브라이언 모이니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올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앞서 연준은 1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발표한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올해 0.25%p씩 2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바 있다.

2025.03.28 18:01

2분 소요
뉴욕증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 유지에 반등…나스닥 1.4%↑

글로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내 2회 금리 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 궤도 전망을 유지하면서 뉴욕증시가 반등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83.32p(0.92%) 상승한 41,964.63에 거래를 마쳤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60.63p(1.08%) 오른 5,675.2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46.67p(1.41%) 오른 17,750.79에 각각 마감했다.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4.25∼4.50%로 동결한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망을 크게 높이지 않은 데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유지한 데 주목했다.연준은 이날 함께 공개한 수정 경제전망(SEP)에서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을 종전 2.1%에서 1.7%로 내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2.5%에서 2.7%로 올리면서도 연내 2회 금리 인하라는 기존 통화정책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견에서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된다면 그냥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경기침체 확률은 다소 올랐지만 여전히 낮다며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우려를 일축했다.투자자들은 이 같은 연준 결정 및 파월 의장 회견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적으로 해석했다.이날 S&P 500 지수 상승률(1.08%)은 FOMC 금리 결정일 기준으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개시를 공식화한 지난해 7월 31일(1.58%) 이후 가장 높았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올스프링 글로벌인베스트먼트의 마티아스 샤이버 멀티에셋설루션 수석은 "미국의 성장세와 인플레이션 관련 관세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준이 기대했던 대로 '기다리며 지켜보기'(wait and see) 접근법을 취했다"라고 평가했다.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의 러셀 프라이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약간 상승했고, 성장률 전망은 수치는 약간 하락했다"며 "시장은 현재 주식시장을 압박하는 전반적인 불확실성에 연준이 가세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5.03.20 08:33

2분 소요
금통위원들 “토허제 해제,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

부동산 일반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에서 금통위원 다수는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등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했다. 18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4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는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수출 타격과 국내 정국 불안에 따른 주요 결정 지연 등으로 인한 내수 부진 장기화에도 최근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을 경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한 금통위원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매도호가가 급등했고, 수도권 여타지역에서도 주택가격 선행지표들 간에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이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책대출 증가나 금융여건 완화 등이 주택시장을 추가 자극해 가계대출 등 금융불균형 상황을 다시 악화시킬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이 주택 실수요자와 유동성이 필요한 가계의 자금조달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또 다른 위원은 "가계대출은 지난해 9월 이후의 둔화 흐름을 지속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 등으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제 해제가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갖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낮춰잡고, 기준금리를 종전(3.0%)에서 0.25%포인트 낮춘 2.75%로 결정했다. 만장일치다. 2%대 기준금리는 2020년 10월(2.5→3.0%)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025.03.18 19:56

2분 소요
한은 “올해 경제 성장률 0.17%p 오를 것…기준금리 인하 효과”

은행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세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효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p)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는 과거 인하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유의하면서 성장 부진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13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이슈분석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 점검 및 시사점’을 통해 난 세 차례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성장, 물가, 가계부채, 환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한은은 지난해 10월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총 75bp(1bp=0.01%p)인하했다. 한은은 거시계량모형 분석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후의 기준금리 75bp 인하는 올해와 내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각각 0.17%p, 0.26%p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최창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한은이 지난달 발표한 올해와 내년 성장률(1.5%·1.8%)은 앞선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올해 2월을 포함한 2~3차례 인하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를 낮추고, 대출금리를 낮춰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한은에 따르면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장기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단기금리도 상당폭 조정됐다. 소비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개선해 실물경기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한은은 비상계엄 등 여파로 소비심리가 단기적으로 위축된 상황인 만큼, 금리 인하가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심리 개선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한은은 이번 금리 인하 국면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국면에서는 금리인하의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영향이 완화 국면보다 축소되는 효과가 있어서다.다만 한은은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와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가계부채를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 확대 등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은은 금리인하가 환율과 물가 흐름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환율은 지난해 말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정책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금리인하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안정적 물가 흐름을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신성환 한은 금융통화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비중을 두되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환율 등 금융 안정 상황에 유의해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지난해 8월 이후 물가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많이 증가하면서 성장의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고 우려했다.

2025.03.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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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도체·광주 미래차·울산 수소…그린벨트 해제해 전략 사업 키운다

산업 일반

침체하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해제하는 등 ▲반도체 ▲미래차 ▲수소 융복합 등 신사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비수도권 15곳에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전략사업지 15곳에서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총 42㎢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2.9㎢)의 14.5배 수준이다. 국토부가 밝힌 전략사업 도입 지역은 ▲부산권(6건) ▲대구권(3건) ▲광주권(6건) ▲대전권(4건) ▲울산권(5건) ▲창원권(9건) 등이다. 사업비 규모로는 부산권이 약 16조원 수준으로 가장 크다. 강서구 제2에코델타시티 사업에만 2037년까지 11조 3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운대구 첨단사이언스파크(3조3000억원), 강서구 트라이포트 물류 지구(1조5301억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이밖에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에는 2030년까지 3조6980억원, 창원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에 2조518억원이 들어간다.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에는 1조2000억원, 울산 수소 융복합 밸리 산단에도 9709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이들 사업은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자동차‧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한 것이다. 방점은 ‘해제 가능한 총량’ 이상의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찍힌다. 그동안 각 지자체는 활용 가능한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벽에 가로막혀 대규모 산단 등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단을 지정하고 싶어도 도심 인근은 부동산값이 비싸 충분한 토지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해도 총량 규제에 걸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가 총량 범위를 넘는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선정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지역에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일부 포함됐다. 다만 그린벨트가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별로 내용을 구체화해 관계 기관과 협의한 뒤 일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도 받아야 한다. 최종적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 심의를 거친 뒤 확정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내년 상반기 중 해제가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업 의지가 강하고 한 차례 중도위 심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만큼 추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실제 그린벨트 해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전망이다. 주춤한 韓 경제 성장률, 내수-지역경제 살린다1971년 박정희 정부에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전국에 그린벨트를 처음 지정한 이후 그린벨트 해제는 주택공급을 위해 활용됐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1기 신도시를 추진했고 ▲김대중 정부는 IMF 극복을 위해 중소도시권 그린벨트를 풀었다. ▲노무현 정부는 2기 신도시 추진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공급 ▲박근혜 정부는 기업형 임대주택 ▲문재인 정부는 3기 신도시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도 주택 5만 가구 공급을 위해 서울 등 수도권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단행했다. 이번 전략사업처럼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침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해제 범위를 초과하면서까지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그만큼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실제 한국은행은 지난 2월 25일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p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했다. 성장세 둔화 우려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같은 날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시장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내렸다.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부담을 감수하며 금리 인하로 통화 완화 정책을 편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국내외 악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리를 내리고 시중에 돈을 풀어야 내수를 살리고 한국 경제의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고도성장에 너무 익숙해서 1.8%라고 하면 위기라 하는데, 우리 실력이 그 정도”라며 “구조조정을 안 하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신성장동력을 키우지 않고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하는데, (우리 경제가) 1.8% 이상으로 성장하려면 재정을 동원하고 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그러면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활용한 신사업 육성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고 통칭되는 제도가 도입됐던 과거와 현재의 여건은 크게 다르다. 이제는 기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그린벨트 해제 추진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연구위원은 다만 “지역생산시설의 증설 지원이 목적이지만, 그렇다고 ‘프리패스’라는 식의 운영은 곤란하다”며 “관련 심의처럼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와 검증단계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지역 성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2.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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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시계 다시 ‘째깍’…이창용 “경기 하방압력 완화”(종합)

은행

멈춰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1400원대 고환율에도 내수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기준금리 2%대로…금통위원 ‘전원일치’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이 같은 통화정책은 금통위원 6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금통위는 올해 1월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금통위가 이번 달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열렸다.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향후 3개월 금리전망에 대해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3개월 내 현 2.75%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향후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총재는 “금통위원 4명은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현하며 여건 변화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며 “나머지 2명은 경기 하방 압력을 고려할 때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 ‘빨간불’…성장률 눈높이도 1.5%로 낮춰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이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에서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춰 잡았다. 이 총재는 “1월 (경제전망) 중간점검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춘 것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관세정책 등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와 동일하게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이 총재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우려 요소로 꼽았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 대한 견해도 제시했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p)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이 총재는 “추경은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때 보완하는 역할”이라며 “진통제를 갖고 전처럼 훨훨 날게 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 재정건전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성장이 낮아지는 원인은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은은 추경 규모를 반영해 예측치에 넣어 가장 좋은 통화 정책의 방향이 있는지 판단해 나갈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총재는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은 경기면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지만 대내외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는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5.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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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시계 다시 ‘째깍’…“경기 하방압력 완화”

은행

멈춰있던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계가 다시 움직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5일 올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00%에서 연 2.75%로 0.25%포인트(p) 낮췄다. 1400원대 고환율에도 내수 경기 부진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1.9%에서 1.5%로 한꺼번에 0.4%p나 낮춰 잡았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관에서 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0%에서 연 2.75%로 0.25%p 낮췄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3년여만에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에도 시장의 예상을 깨고 추가 인하를 단행했다.하지만 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시장의 기대를 깨고 금리를 3.00%로 유지했다. 국내 정치 불안으로 급등한 환율 위험 등을 동결 근거로 들었다. 이후 금통위가 이번 달 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면서 2022년 10월(2.5%) 이후 2년 4개월 만에 기준금리 2%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1430원을 넘나드는 원·달러 환율 부담에도 금통위가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은 그만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컸던 탓이다. 실제로 한은은 이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전망치1.9%에서 큰 폭 하회하는 1.5%로 낮춰 잡았다. 한은은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치 불확실성 확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약화됐다”며 “고용은 주요 업종의 취업자수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국내경제는 경제심리 위축, 미국의 관세정책 등의 영향으로 내수 회복세와 수출 증가세가 당초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며 “향후 성장경로에는 주요국 통상정책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국내 정치 상황 변화 및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지난해 11월 전망치 1.9%와 동일하게 내다봤다. 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1월중 2.2%로 높아졌으나 근원물가 상승률은 1.9%로 안정세를 이어갔다.한은은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수요압력 등의 영향으로 2% 내외의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며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통위의 이번 금리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와 격차는 다시 1.5%p로 벌어졌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4.75%에서 4.5%로 내리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이가 1.25%p로 좁혀졌지만 두 달여만에 다시 1.5%p로 벌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금리 인하를 주저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한은만 금리를 내리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커져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낮은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금리하락 기조로 인한 재확대 가능성과 높은 환율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대내외 경제정책 및 국내 정치 상황의 변화, 그간의 금리 인하가 물가, 성장 및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2.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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