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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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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혼란 속 핵심은 ‘성장 동력’

산업 일반

고라아연과 영풍·사모펀드(PEF) 운용사 MBK의 ‘경영권 싸움’에 한국 자본시장이 들썩였다. 분쟁의 중심 고려아연의 주가는 연일 롤러코스터를 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29분 기준 고려아연의 시가총액은 44조5212억원까지 올라,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당시 시가총액 42조8256억원 현대자동차를 넘어선 수치다.영풍·MBK ‘장군’, 고려아연 ‘멍군’오르내리는 주가만큼, 지분 확보를 위한 양측의 싸움도 치열했다. 시작은 영풍·MBK다. 영풍·MBK 측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공식화했다. 초기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66만원이었으나, 이후 9월 26일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75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영풍·MBK가 던진 승부수인 셈이다.고려아연도 방어에 나섰다. 지난 10월 2일 고려아연은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베인 캐피탈과 함께 주당 83만원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추진한 것. 이는 당시 영풍·MBK 측의 공개매수가 보다 8만원 높은 금액이었다. 고려아연이 움직이자, 영풍·MBK도 쫓아왔다. 영풍·MBK 측도 지난 10월 4일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다시금 매입가격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당시 고려아연이 택한 공개매수가는 89만원이었다.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과감한 배팅으로 인해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쩐의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다.결국 금융감독원까지 나섰다. 지난 10월 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양측의 분쟁이 과열됨에 따라 공개매수와 관련된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착수를 지시했다. 당시 이 원장은 투자자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풍문과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주문했다.그럼에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고려아연 공개매수 종료 후, 유통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또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도 맞물려 비정상적 주가 변동도 발생했다.당초 업계는 자사주 공개매수 종료 전일인 10월 22일 주가 안정을 예상했다. 다만, 해당 날짜에도 주가는 하락하지 않았다. 여전히 공개매수가액인 89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10월 29일 고려아연의 주가는 154만30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진화에 나선건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10월 30일 유동성 제약 및 주가 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주 발행을 결정했다. 신주 발행 규모는 발행 주식의 20%에 해당하는 373만2650주다. 주당 가격은 67만원으로, 일반 공모 형태였다.다만, 시장과 일부 주주들은 일반 공모로 인한 지분 희석으로 주주가치 하락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지난 11월 13일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 계획을 철회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쟁력 지표 ‘성장 동력’ 살펴보니고라아연과 영풍·MBK의 경영권 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혼란스러운 주가와 양측의 법적 공방 속에서도 핵심은 결국 ‘성장동력’이다. 고려아연과 영풍·MBK의 성장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는 ‘미래 신사업’과 ‘실적’이 대표적이다.먼저 고려아연이다. 고려아연의 성장동력 핵심은 ‘트라이카 드라이브’다.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핵심은 3가지다. 바로 ▲신재생에너지·수소 ▲이차전지▲자원순환 등이다. 고려아연은 이 3가지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고 투자를 진행 중이다.친환경을 겨냥한 고려아연의 선택은 적중한 모양새다. 고려아연의 올해 3분기 동(Copper) 매출액은 지난해 보다 37%(280억원) 증가했다. 올해 3분기 총 8332톤의 동을 판매해 약 100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고려아연은 동 정광 구매 원료가 아닌 아연과 연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과 폐전자제품의 인쇄회로기판(PCB) 등으로 동을 생산한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아연의 동은 지속가능경영(ESG)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영풍이 추진 중인 신사업은 당장은 없다. 영풍은 현재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핵심 사업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풍 제련소가 위태롭다는 점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간 아연 생산량이 40만톤(t)에 달해 단일 제련소 중 세계 4위급인 거대 제련소다.지난 10월 24일 장형진 영풍 고문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 적발되거나 황산 유출 등 각종 환경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또 1997년 이후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 15명이 사망했으며, 최근 9개월간 노동자 3명이 숨져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등이 구속된 바 있다.가동률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연간 공장 평균 가동률은 100%를 유지중이다. 다만, 영풍의 가동률은 지난 5년간 80% 안팎을 유지하다, 올해 상반기 58.4%까지 급락했다. 실적도 극명하게 갈린다. 고려아연의 연결기준 연간 매출은 지난 5년간 6조원 대에서 10조원 규모로 성장했다. 영업이익률도 10% 안팎을 기록 중이다. 이에 반해 영풍은 하락세다. 영풍은 지난해 약 1700억원에 달하는 영업 적자를 냈다. 별도 기준으로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모펀드 MBK의 ‘경영 능력’은 MBK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MBK는 고려아연 인수 명분으로 ‘기업 구조 개선’을 내세웠는데, 과거 인수 기업들의 실적 악화 및 노사 갈등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금 드러나면서다.먼저 롯데카드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9년 MBK에 인수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 롯데카드의 순이익은 628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3060억원 대비 79.5% 감소한 수치다. 홈플러스도 문제다. 앞서 MBK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인수 금액은 약 7조원에 달한다. 인수 이후 8년만에 약 1만명 가량의 직원이 홈플러스를 떠났다.이는 실적에서도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홈플러스의 영업손실은 1994억원이다. 지난 2021년의 경우 1335억원, 이후 2022년에는 260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 총 593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MBK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 분석결과에 따르면 MBK파트너스 인수 기업들의 ROE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의 경우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대표이사 취임 후 ROE는 8.1%에서 2년후 8.6%로 상승세다. 또, 매출액 증가율에서도 최 회장 취임 첫해 7조5819억원에서 지난해 11조2193억원으로 48.0% 상승했다.

2024.12.20 08:00

4분 소요
신한자산운용 “내년 경기둔화 지속…ROE 높은 채권형 주식에 주목”

증권 일반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펀드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부터 4년째 보고서를 내고 있는 신한자산운용은 높아진 금리와 경기둔화의 환경에서 펀드 시장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이슈를 분석했다. 송태헌 신한자산운용 상품전략센터 수석부장은 “내년 경기국면은 경기 둔화 및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며, 경기가 역성장 수준 침체에 빠지지 않는 한 통화완화 시점도 늦춰지고 속도도 완만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으로 안전자산 중심의 자산배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금리 상승 환경에서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것을 고려해 평균 매입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가 적합할 것”이라며 “고금리 환경에서 기업간 펀더멘털의 차별화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꾸준한 자본적지출을 유지하고 높은 ROE를 유지해 순자산 가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채권형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송 부장의 설명이다. 연금 상품 중에서는 TDF(타겟데이트펀드)를 강조했다. 그는 “타깃데이트펀드(TDF) 중 설정액이 가장 많은 2025상품의 타깃 데이트가 3년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매월 발생한 인컴수익을 분배하는 정기적 분배금 상품이 ETF에 이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월지급에 대한 수요는 올해 출시된 ‘월지급 ETF’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지난 6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SOL 미국S&P500 ETF’를 출시한 이후, 반 년 만에 7000억원대 시장이 형성됐다. 한편 ESG 투자에 대해서는 “2022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됐으나 순유입 기조는 유지됐고, ESG 외 펀드들에서는 자금유출이 지속된 것을 고려하면 ESG 테마 자체의 퇴조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ESG가 실행 단계로 넘어가면서 현실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등 성장통을 겪는 단계”라며 “탄소중립 및 배출량 관련 이슈는 표준 및 규정 마련으로 구체화되는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덧붙였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2022.12.15 10:45

2분 소요
한진 경영권 분쟁 이후…5만원선 마저 무너진 한진칼

항공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치솟았던 한진칼 주가가 3자 연합 해체, 공매도 재개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다. 한진칼의 연이은 주가 하락에 따라 2018년부터 이 회사 지분을 사들이며 경영권 분쟁을 이끌어온 사모펀드 KCGI와 반도그룹의 출구 전략이 봉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한진칼 주식은 4만990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한진칼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5만원 아래를 기록한 건 약 1년만이다. 한진칼 주가는 이날 장중 한 때 52주 최저가인 4만9050원까지 떨어졌다. 2020년 2월 처음으로 5만원을 넘어선 한진칼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절정을 향하며 같은해 4월엔 11만원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 했지만 KDB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유상증자를 통해 개입하며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 사실상 경영권 분쟁은 종료됐다는 인식이 강해졌고, 지난달 2일 KCGI-반도그룹-조현아 3자 연합이 공식적으로 해체하며 주가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재개된 공매도 영향도 5만원선 붕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겨진다. 주가 하락은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가 실패한 KCGI와 반도그룹이 지분에 자연스레 관심을 집중시킨다. 지분 공동보유를 선언했던 3자연합은 지난달 2일 지분공동보유계약을 해지하며 독자노선을 걷게 됐다. 이에 따라 각 주체는 엑시트(자금회수) 전략에 대한 고민이 커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CGI가 현재 보유한 한진칼 지분 1162만여주(17.54%)의 가치는 약 3688억원으로, 주당 평균 매입 가격은 3만1737원이다. 다만 각 특수목적회사(SPC)별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매입 가격의 차이가 크다. KCGI는 그레이스홀딩스를 비롯한 8개 SPC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매입 주식이 가장 많은 그레이스홀딩스의 경우 평균 매입가격이 2만6462원 수준이다. 공시되지 않은 초기 매입 지분의 매입가격을 주당 2만원으로 추정해 계산한 수치다. 문제는 다른 SPC다. 헬레나홀딩스(평균 매입가 5만8870원)와 타코마앤코홀딩스(평균 매입가 5만5999원)은 현재 주가로 환산하면 손실을 기록 중이다.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이어진다면 베티홀딩스(평균 매입가 4만5786원)도 평가손실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뒤늦게 지분 매입에 뛰어든 반도그룹은 KCGI보다 평균 매입가격이 높다. 반도그룹이 한진칼 인수에 동원한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외하고 이들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의 평균 매입가격은 주당 4만6607원 수준이다. 현재 주가와 불과 3000원 차이다. 특히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한영개발(약 536만주)의 경우 평균 매입가격이 4만9400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KCGI와 반도그룹은 애가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연이은 주가 하락으로 엑시트(자금 회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두 주체의 현재 주가에서도 평가 수익권이지만 이들이 주식 매도에 나서면 주가가 즉시 하락할 것이 명백하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시간외 대규모 거래(블록딜)로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이를 받을 투자자를 찾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계에선 KCGI와 반도그룹이 단기 엑시트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가 부양을 노릴 것으로 본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완료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항공업황 개선과 독점적 사업자로서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KCGI 측이 밝힌 입장과도 일치한다. KCGI는 지난달 주주연합간 주식 공동보유계약 해지를 알리며 “한진그룹의 지배구조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올바른 결정에 대해서는 지지를 할 것이며,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로서 견제와 감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KCGI가 반도그룹 측에 지분을 전량 매각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KCGI에 출자한 LP들이 엑시트를 요구할 경우 가능성이 생기는 시나리오다. 현재 KCGI와 반도그룹의 지분을 합치면 34.6%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가진 지분을 더하면 40%에 육박한다.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2021.05.04 16:58

3분 소요
삼성전자 '국민주 등극' 만 3년…개미는 어떻게 살았나

IT 일반

3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는 주당 가격이 250만원을 웃돌던 ‘황제주’였다. 2011년 1월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이 회사 주가는 6년 만인 2017년 3월 200만원을 뛰어넘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 신기록을 갈아치운 덕분이었다. 2017년 11월엔 280만원을 넘어서면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나 취급하는 종목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2018년 5월 4일 ‘국민주’가 됐다. 삼성전자가 기존의 1주를 50주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액면분할 직전 265만원이었던 이 회사 주가는 50분의 1인 5만3000원으로 이날 거래를 처음 시작했다. 단돈 5만원에 대한민국 최고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소식에 개미들은 술렁였다. 2018년 말 5.76%에 불과했던 개인 보유 삼성전자 주식 비중이 올해 4월 말 기준 10.13%로 급증한 이유다. 삼성전자 지분율 10%를 밑도는 국민연금보다 개인이 삼성전자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한 상태다. 부담 없이 거래할 수 있을 만큼 몸값을 낮춘 덕분이었다. 그렇다면 ‘국민주 삼성전자’에 베팅한 개인투자자는 쏠쏠한 이익을 거뒀을까. 진입 시점별로 매수단가가 다른 만큼 투자 성적표도 천차만별이지만, 큰 흐름을 보면 대략적인 손익은 파악할 수 있다. 가령 액면분할 직후 투자에 나선 개미들의 수익률은 신통치 못했다. 주가 움직임이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액면분할 거래재개 첫날부터 2.08% 하락한 5만1900원을 기록했고, 이후 내림세를 그려나갔다. 2018년 12월엔 3만원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그러다 2020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거침없이 폭등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폭락장이 펼쳐진 이후 ‘동학개미운동’으로 상징되는 주식투자 열풍이 불면서 개인들의 주식시장 참여가 대거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이들이 주식계좌를 트기 시작했고, 가장 익숙한 기업인 삼성전자를 선택했다. 덕분에 지난 1년간 개인의 삼성전자 투자는 순매수 행렬을 이어왔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개인의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2억4617만4821주였다. 20억3516만8421주를 사들였고, 17억8899만3600주를 팔아치웠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가 4만5800원(2020년 4월 1일 종가)에서 8만1500원(2021년 4월 30일 종가)으로 77.94% 치솟았으니, 개인투자자 역시 대체로 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시점별로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최근 1년 개인투자자가 삼성전자 주식을 판 게 산 것보다 많았던 기간은 2020년 6월(-899만8521주)과 7월(-3463만6025주), 11월(-1937만1901주)뿐이었다. 이때는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가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3월부터 4만원대였던 삼성전자 주식이 6월부터 5만원대로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6~7월 개인의 삼성전자 평균 매도가격은 5만4517원으로 평균 매수가격(5만4181원)보다 높았다. 수익이 쏠쏠한 투자였던 셈이다. ━ 중장기적 투자 전망 여전히 '맑음' 반면 올해부터 삼성전자에 진입한 개미라면 상황이 다르다. 올해 1월 개인의 삼성전자 투자 규모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다. 무려 1억1673만8128주를 순매수했다. 만약 이들이 단기투자를 노렸다면 평가손익 항목을 보면서 쓰린 속을 달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올 1월 중순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8만원대 박스권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1일 9만1000원에서 거래를 마친 삼성전자는 12일 장중 9만6800까지 치솟으며 ‘10만전자’ 등극이 전망됐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내면서 금세 8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65조3900억원의 매출을 올려 1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런데도 주가의 반등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올해 개인투자자의 삼성전자 평균 매입가격(순매수 금액을 순매수 수량으로 나눈 값)은 8만4502원이었다. 5월 3일 종가 기준 8만1700원보다 3.42%나 높다. 물론 이런 분석으론 개인별 투자실적을 단정해 판단할 순 없다.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는 올해 내내 순매수를 이어왔다. 아직 주식을 팔지 않은 투자자가 적지 않다는 뜻이다. 단기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해도 중장기적인 투자 전망은 밝다. 증권업계의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10만원을 넘는다. 김다린 기자 kim.darin@joongang.co.kr

2021.05.04 06:00

3분 소요
생보사 파고 헤쳐나갈 수장들

산업 일반

━ 전영묵 삼성생명 사장 | 자산운용 실적개선 과제, 삼성전자 대체할 투자처 찾아야 올해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한 전영묵 사장은 저금리 속 삼성생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소방수’로 평가받는다. 자산운용 전문가인 전 사장에게 부여된 가장 큰 임무는 물론 자산운용 부문에서의 실적 개선이다. 저금리 기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익성을 지켜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2018년 3.6%(삼성전자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익 제외)에서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는데, 전 대표 취임 후에도 이익률은 큰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운용자산이익률은 3.7%인데, 전 대표 취임 이후인 2분기 운용자산이익률은 2.6%로 큰 폭으로 줄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부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과를 논하기는 이른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다른 생명보험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고금리 고정형 부채로 발생하는 ‘역마진’ 상황 타개가 절실하다. 이와 관련해 삼성생명은 ‘정공법’을 공언했다. 유호석 부사장은 최근 열린 상반기 컨퍼런스콜에서 “금융당국에서 논의되는 재보험을 통한 헷지보다는 변동형 준비금 합계를 통해 부담감소를 도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사장은 포화상태인 국내 보험시장을 너머 자산운용 수익을 키우고 해외보험 시장에 진출해 성장하겠다는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국내 생보업 중심인 사업구조를 바꿔 2030년에는 자산운용업과 해외 보험사업이 동등한 축이 되도록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것. 올해 기준 손익의 85%를 차지하는 국내보험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낮추고, 15%인 자산운용을 두 배가 넘는 32%로, 현재 전무한 해외 보험을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그럼에도 보험영업 경쟁력은 삼성생명의 주 수익원으로서 여전히 중요하다. 전 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과제 중 하나는 전속설계사 유치다. 보험업계는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 등을 위해 전속 설계사 확보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전 대표는 취임 이후 신인 설계사에 주는 연 수수료를 종전대비 50% 높이는 등 조직 리빌딩에 힘쓰고 있다. 설계사 유치에 있어선 소폭의 성과가 나오는 모습이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2만2550명이었던 삼성생명 전속 설계사 수는 2분기말 2만2928명으로 378명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 전속 설계사 수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만이다.삼성생명이 직면한 리스크는 전 사장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먼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게 불안요소다. 이 법은 현재 취득원가로 산정하는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를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현행법상 계열사 지분을 최대 3%만 가질 수 있어 만일 이 법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삼성생명은 대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내놓아야 한다. 시가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전자 지분은 3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총 자산의 3% 수준인 9조원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21조원의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물론 주식 매각에 대한 결정은 그룹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서 전 사장의 과제라고 볼 순 없다. 다만 삼성전자를 대체할 투자처를 찾는 게 전 사장의 역할이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한 좋은 투자자산을 찾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여기에 일부 암환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점,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 관련 재판이 경영상의 리스크다. 또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생명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 ‘FI 달래며 자본 확충’ 쉽지 않아 디지털 혁신으로 타개책 찾을까 국내 생명보험사 중 유일한 오너경영인인 신창재 회장은 보험업의 어려움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경영권 위기를 겪고 있다. 지난해 3월 윤열현 사장과 각자대표 체제를 구축하고 경영권 위기 극복에 주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FI와 갈등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어피니티 컨소시엄 등 FI는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사들이며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으면, 신 회장 개인에게 교보생명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당시 정한 기한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상장이 늦어지자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신 회장이 FI의 풋옵션 행사에 응하지 않자 FI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신 회장도 대응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3~4월 딜로이트안진을 미국회계감독위원회(PCAOB) 및 검찰에 고발했다. 딜로이트안진이 풋옵션 행사가격을 부풀렸다는 게 교보생명의 주장이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시점이 아닌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을 주가 산출기간으로 적용해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보생명의 대응이 FI가 아닌 딜로이트안진을 향했다는 점에서 신 회장이 FI와 ‘전면전’에 돌입했다고 보긴 어렵다. 딜로이트안진에 대한 교보생명의 고발은 사실 ‘시간 끌기’ 정도의 카드라는 게 투자업계의 시각이다.결국 신 회장이 현재의 경영권 위기를 넘을 방법은 풋옵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든지, FI를 달래 풋옵션 행사를 막는 것이다. FI들이 2012년 매입한 원가(주당 24만5000원)로 따져도 1조원이 넘는 자금을 신 회장 개인이 마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가 보유한 대부분의 자산은 교보생명 주식인데, 비상장기업이기 때문에 적정한 담보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 결국 풋옵션 물량을 사들이려면 제 3의 FI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데, 이 역시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결국 FI를 달래며 풋옵션 행사를 미루고 IPO로 이어가는 게 현실적이다. 최근 교보생명의 고배당 기조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교보생명은 올해 전년도 당기순이익(5211억8000만원)의 29.5%에 달하는 1537억5000만원의 배당을 실시한 바 있다. “보험업계나 상장법인 평균 배당성향 등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란 게 교보생명 측의 설명이지만, FI의 보유지분 매입가격을 고려하면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수익은 국내 상장 생보사와 비교해 크다.‘FI 달래기’가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우려는 남는다. 고배당 성향이 지속되면 2023년 도입 예정인 IFRS 17에 대비할 자본 확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배당금을 만들기 위한 과도한 수익지향적 경영이 지속되는 것도 장기적인 건전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선 교보생명이 그간 지양하던 저축성보험 판매에 최근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교보생명은 올 초부터 선납수수료 제도를 도입하며 공격적으로 방카슈랑스 채널을 공략했는데, 경쟁이 과열되자 금감원이 제재에 나서 선납수수료를 폐지한 바 있다.신 회장이 최근 내놓은 목소리는 ‘디지털 혁신’이다. 당장의 경영권 위기와는 별개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확보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최근 둘째아들인 신중현씨가 인터넷 전업 생보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에 입사한 것도 신 회장의 ‘디지털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여승주 한화생명 사장 | 역마진구조 해소 과제, 금감원 ‘기관경고’는 신사업 리스크 올해부터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한화생명을 이끌게 된 여승주 사장은 한화생명을 적자 수렁에서 꺼내고 역마진 구조를 해소해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이와 함께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제재로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여 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난해 ‘영업적자’ 충격에 빠진 한화생명을 흑자 구조로 되돌리는 것이다. 지난해 적자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한 변액보증준비금 적립 규모가 늘어남에 따른 ‘장부상 적자’였지만 20년 만에 본 마이너스 숫자에 기업 안팎의 충격은 컸다.장부상 숫자의 개선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 상반기 14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견고한 보험이익을 실현했고, 2분기엔 주가 상승으로 변액보증준비금 환입 영향도 있었다”는 게 한화생명의 설명이다. 수치상 역마진도 개선되고 있다. 상반기말 기준 한화생명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58%, 평균 부담금리는 4.47%로, 역마진은 -0.89%다. 작년 말(-1.06%)보다 개선됐다.하지만 문제는 역마진 개선의 상당부분이 금융자산 매각에 따른 것이란 점이다. 한화생명은 상반기 4775억의 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이익을 냈다. 이는 전년 동기(1417억원) 대비 236% 늘어난 수치다. 1분기에 적극적으로 장단기 채권 교체매매에 나선 영향이다. 이 이익이 운용자산이익률을 높이는 데 공헌했다. 다만 이 때 매도한 금융자산이 고금리 채권 등에 집중됐다면 장기적으로 역마진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게 보험업계의 우려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한화생명의 이차역마진(금리부자산이원-부담금리)은 3월말 -116bp(1bp=0.01%)에서 -123bp로 확대됐으며 당분간 추가적인 악화는 불가피해보인다”고 내다봤다.여 사장은 결국 역마진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생명은 고금리 보험상품을 재보험사로 전가하는 ‘공동재보험’ 등에 기대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생보사들과 마찬가지로 영업경쟁력을 강화해 보장성 계약 유치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여 사장은 이와 함께 미래전략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그는 차남규 전 부회장과 각자 대표이사 체제였던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공지능(AI) 플러스 태스크포스(TF)’, ‘디지털 신사업 TF’, ‘헬스케어 TF’ 등 디지털 부문을 강화하는 등 영업모델의 혁신과 신사업 등을 강조해왔다.여 사장의 신사업 창출은 한화그룹의 승계와도 관련이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둘째아들로 금융계열사를 이끌 것으로 알려진 김동원 상무가 한화생명 최고디지털 전략책임자(CDSO)를 맡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반으로 한 신사업 창출이 성공해야만 향후 김 상무의 승계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다만 신사업 창출에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변수가 생겼다.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2개월간 한화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자살보험금 부지급 등을 적발했다. 종합검사 결과 한화생명은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줬다. 금감원은 이를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으로 판단했다.금융사가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또 새로운 자회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 ‘자회사형 GA 혁신’ 선보이고 통합법인 CEO로 갈까 보험개발원장 출신으로 지난해 처음 생명보험사 대표를 맡은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이 생보업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다져 내년 출범할 신한-오렌지 통합보험사의 CEO를 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성 사장 취임 첫해인 지난해 신한생명은 12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소폭(5.5%) 줄어든 수치이긴 하지만 다른 생보사와 비교해 감소 폭은 적었다. 올해는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올 상반기 순이익은 91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5% 늘었다.보험개발원장 재임 당시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요율 산정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험업계 변화를 선도한 바 있는 성 사장에게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성 사장은 취임 직후 혁신적 변화와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조직으로 ‘이노베이션 센터’를 새로 만들었고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보험사업 혁신방안을 연구하는 ‘인슈테크’ 조직 운영을 시작했다.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공식 출범한 자회사형 보험대리점(GA) ‘신한금융플러스’에 담긴 의미는 크다. 설계사 이탈을 막아 영업경쟁력을 유지하는 일차원적 의미를 넘어 신한금융플러스를 통해 온·오프라인 영업모델, 인슈테크 기반의 ‘디지털화된 영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실험해 볼 것으로 보인다.올해 말 첫 번째 임기를 마치는 그가 연임된다면 내년 7월 합병하는 오렌지라이프생명과의 합병법인 대표이사까지 내다볼 수 있다. 경쟁자로는 보험사 CEO 경력이 풍부한 정문국 오렌지라이프생명 사장이 꼽힌다. ━ 민기식 푸르덴셜생명 사장 | 수익성·영업력 두마리 토끼 잡아라 KB금융에 인수된 푸르덴셜생명을 이끌 대표이사로 최근 선임된 민기식 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KB금융그룹과 푸르덴셜생명의 ‘화학적 결합’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엘리트 설계사 중심의 기업문화가 발달해있다. 이런 조직을 KB금융그룹에 잘 녹이는 게 관건이다. KB금융이 외부 보험 CEO 출신이면서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푸르덴셜생명에서 부사장을 지낸 그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이유 중 하나다. 윤종규 KB금융 회장은 푸르덴셜생명 신임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서 과거 푸르덴셜생명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물들 위주로 후보군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푸르덴셜생명은 독립법인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시너지를 기대하기 이전에 푸르덴셜생명 독자적으로 수익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푸르덴셜생명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603억원으로 전년 동기(1050억원) 보다 무려 42%가 감소했다. 민 대표는 앞서 2018년 적자를 기록한 DGB생명을 취임 1년 만에 흑자로 전환하며 능력을 보여준 바 있다.다만 수익성 개선 과정에서 영업력을 사수하는 게 관건이다. DGB 생명의 흑자전환 이면에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있었다. KB금융그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번엔 구조조정이 아니라 시장지배력 확대에 따른 수익성 확보를 이뤄내야 한다. 민 사장은 “푸르덴셜생명은 설계사 채널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을 기록해왔다”며 “생명보험시장의 선도자가 될 수 있도록 업계 최고의 프리미엄 설계사 채널을 만들어 수준 높은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윤신 기자

2020.09.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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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상한제 땅값 감정평가 후폭풍] 정부가 제 발등 찍는 악수 될까

정책이슈

감정평가금액, 시세보다 표준지공시지와 비슷… 표준지공시지가 올리면 분양가 인상 효과 정부가 10월부터 요건을 강화하기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둘러싸고 땅값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분양가에 반영하는 땅값을 현행 기준보다 낮추기 때문이다. 상한제 분양가가 예상보다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분양수입이 줄어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반발이 거세다.정부는 상한제 시행에 맞춰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기준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상한제는 택지비(택지가격+가산비용)와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를 합쳐 분양가를 계산한다. 상한제 분양가는 건축비보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택지비가 좌우한다. 건축비는 지역에 상관없이 비슷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택지비는 복잡하기 때문이다. 현재 기본형건축비가 3.3㎡당 645만원이고 여기에 친환경 건축물 등 가산비용을 합친 건축비가 대개 3.3㎡당 800만~1000만원이다. ━ 택지비가 분양가 좌우 택지가격은 공공택지에선 정해져 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사들인 공급가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택지 시행자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공급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이다.공공택지 이외에선 택지공급가격이 없다.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가 민간택지 상한제를 도입할 때 민간택지 택지가격을 감정평가금액으로 검토했다. 민간 사업자는 사업예정지 내 사업부지를 필지별로 시장가격을 주고 사야 하므로 택지매입비용이 감정가격과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게 논란이 됐다. 민간택지 택지가격은 매입가격으로 결정됐다. 택지비 부풀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격 120% 이내라는 단서를 달았다. 매입가격 인정 범위는 2012년 감정가격 120% 이내나 개별공시지가 150% 이하로 넓어졌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민간택지 상한제 폐지가 지지부진하자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경매·공매 낙찰가격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도 매입가격으로 인정받는다. 조합원의 현물 출자 방식인 재건축·재개발 택지가격은 매입가격이 없다. 그래서 2007년 민간택지 상한제 도입 때부터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졌다. 감정평가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감정평가기관 두 곳이 맡는다. 두 기관의 산술평균금액이 감정평가금액이다. 감정평가 방식은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적인 토지 감정평가 방식을 따르게 했다.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감정평가 절차와 방식을 까다롭게 했다. 감정평가기관 두 곳에 시도지사가 추천한 기관을 포함하게 하고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금액을 검증하도록 했다. 봐주기식 감정평가를 못 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여기다 감정평가 방식을 아주 깐깐하게 했다. 사업부지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원가 기준으로 산출하고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게 했다.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와 많이 차이 나면 자치단체가 재평가하게 했다. 결국 공시지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감정평가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는 “민간택지의 감정평가 절차를 명확히 해 감정평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업계는 감정평가 금액이 내려갈 것으로 본다. 지금까지 감정평가금액은 시세와 비슷했다. 관련 법령도 ‘시장가치’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할 가능성이 큰 가격’이다. 시세나 마찬가지다. 원가 중심으로 감정평가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차이가 크게 나지 않게 하면 감정평가금액은 시세보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더 가까워진다. 정부는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시세의 64.8%라고 지난 2월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의 1.54배가 시세이다. 한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보다 30% 넘게 비싸면 재평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2010년대 초반 상한제 적용을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택지가격 감정평가금액은 표준지공시지가의 2배가 넘었다. 2013년 10월 분양한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옛 청실)이 2.3배, 2014년 9월 서초구 서초동 옛 삼호1차인 서초푸르지오써밋은 2.8배였다. 강북 재개발 단도 비슷했다. 2011년 성동구 성수동 옥수12구역 재개발 단지인 래미안옥수리버젠은 2.5배였다.당시엔 표준지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지금보다 낮았고 감정평가금액이 시세 수준으로 후했기 때문이다. 래미안대치팰리스가 분양한 2013년 대비 강남구 대지 가격 상승률이 30%인데 같은 기간 래미안대치팰리스 공시지가는 두 배가 넘게 올랐다. 과거 공시지가가 그만큼 낮은 것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공시지가 수준으로 땅값을 책정하면 강남에서 비싼 단지도 3.3㎡당 4000만원 넘게 받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조합들은 사업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분 분양가보다 조합원 분양가가 더 비쌀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고 따졌다.일부에선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정작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택지에선 택지공급가격을 시세에 가까운 감정평가금액으로 올려 분양가를 높이면서 민간택지 감정평가금액만 억누른다는 것이다. 2015년 공공택지 전용 85㎡ 이하 용지 공급가격 기준이 조성원가의 1.1배 이하에서 감정평가금액으로 바뀌면서 가격이 뛰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어 분양이 미뤄지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택지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3배에 가깝다. 2017년 공급된 위례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가격은 조성원가의 1.8배였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민간택지 땅값 감정평가의 불똥이 정부로도 튀고 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상충하기 때문이다.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지가를 올리면 정부가 가격을 더욱 낮추려는 상한제 분양가를 되레 올려주는 모양새가 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소폭 올렸다. 지난해와 비교해 표준지공시지가 62.4→64.8%, 표준단독주택 51.8→53%다. 정부는 올해 전체적인 시세반영률 제고보다 유형별 형평성에 공시가격 현실화의 초점을 뒀다. 상대적으로 높은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유지하고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반영률을 우선 올린 것이다. ━ 상한제 목적 유명무실해질 수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한제 분양가 인상 효과가 얼마나 될까.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동주택 용지 표준지공시지가가 올해 3.3㎡당 5025만원으로 지난해(3570만원)보다 1500만원가량(41%) 상승했다. 이를 분양가로 환산하면 3.3㎡당 500만원 차이다.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선 올해 표준지공시지가가 3.3㎡당 600만원 올라 분양가는 3.3㎡당 200만원 인상 효과가 있다. 내년 반포동 일대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이 20%이면 3.3㎡당 1000만원 상승하고 상한제 분양가는 3.3㎡당 300만~400만원 정도 오른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규제가 제 발등을 찍는 셈”이라며 “정부 정책은 일관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장원 중앙일보 기자 ahnjw@joongang.co.kr

2019.09.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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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뒤흔든 환율전쟁사] ‘무역 갈등-경기 침체’ 낳은 첨예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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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폐기 이후 각국 통화가치에 주목… 대공황 직후 충돌부터 미중 갈등까지 미국이 주도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국의 통화가치는 금에 묶여 있었다. 금이라는 공통의 가치 척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국가 간 교역이나 자본 이동에 환율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기가 나쁠 때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요즘의 상식은 금본위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화폐와 바꿔 교환할 수 있는 금을 보유해야 유동성을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 시달려야 했다. 물가가 기조적으로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돈이 귀할 때 나타나는 경제 현상이다.시간이 지나면서 금본위제는 소멸됐다. 인류가 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경기 침체의 기간은 단축됐다. 경기가 나쁠 때는 원 없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돈이 많이 풀려 발생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루기도 했지만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험했던 양적완화는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의 대표적 사례다. 금본위제 폐지 이후 대두된 문제는 환율이다. 인류가 금의 족쇄에서는 벗어났지만 서로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를 조정해주는 공통의 잣대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통화 간 교환비율, 즉 환율을 인위적으로 바꾸면 교역과 자본 거래에서 뚜렷한 우위를 누릴 수 있기에 금본위제 폐기 이후의 자본주의는 환율과 관련된 갈등과 투쟁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환율 전쟁에는 늘 미국이 개입했다.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금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달러는 지난 100여 년간 기축 통화의 지위를 놓치지 않았다. 환율 전쟁은 여러 외피를 쓰고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는 달러 가치와 관련된 갈등이었다. 최초의 환율 전쟁은 대공황 직후였던 1930년대에 시작됐다.1차 환율전쟁 | 대공황 직후의 보호무역주의: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로 시작된 대공황은 신생국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시련이었다. 무기력했던 후버 대통령을 누르고 백악관에 입성한 루즈벨트 행정부는 불황 타개를 위한 대책으로 금본위제에 손을 댄다. 1933년 미국은 대내적으로 금본위제를 중단한다. 달러의 금태환이 중단됐고, 미국 국민들은 보유 중인 금을 온스당 20.6달러에 국가에 팔도록 의무화했다. 미국 국민들의 금 보유는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금을 가지고 있으면 처벌을 받았다. 1913년에 만들어진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금에 구애받지 않고 경제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었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당시 미국의 화폐제도는 금환본위제였던 셈이다. 대외적으로 금본위제를 고수했지만 금과 달러의 교환비율은 손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이외의 많은 나라가 금본위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1931년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 스웨덴, 일본이 금본위제를 포기하면서 자국 통화에 대해 사실상의 평가절하를 단행했다. 미국도 이에 대응해 1934년에 정화정비법을 만들어 온스당 20.6달러였던 금 가격을 35달러로 올렸다. 달러를 일시에 69%나 평가절하시키면서 미국도 본격적으로 환율 전쟁에 참전했다. 프랑스와 벨기에 등도 1936년에 금본위제를 포기했다.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절하시키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못됐다. 이런 각자도생 식의 자국 이기주의는 2차 세계대전으로 폭발하게 된다. 2차 환율전쟁 | 브레튼우즈 체제 일방적으로 파기한 미국: 2차 세계대전의 승자는 미국이었다.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도 전쟁을 일으킨 독일·이탈리아·일본 중심의 추축국에 맞서 승리했지만 국토가 철저히 파괴된 이들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세계 통화 질서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재편됐다. 독일과 일본의 패배가 확실시되던 1944년 미국은 44개국의 대표를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초대한다. 브레튼우즈 회의에서는 장기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목적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과 국제수지의 일시적 불균형이 발생할 때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이 결정됐고, 국제 환율질서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키고, 미국 이외 국가의 통화는 달러에 연계시키는 환율제도가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달러를 금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IMF 가맹국들은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킨 후 1% 이내에서 변동을 허용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였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달러를 가져와 금과 교환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했다.1934년 미국이 정했던 금 1온스당 35달러가 그대로 기준으로 사용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 통화의 패권은 영국 파운드에서 미국 달러로 완전히 넘어갔다. 당시 영국 대표로 참석했던 경제학자 케인스(J.M.Keynes)는 달러 패권에 대항하기 위해 세계 화페인 방코르(Bancor) 창설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의 주장이 관철됐다. 이미 미국이 압도적인 세계 최강국이 됐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은 구대륙인 유라시아를 황폐화시켰지만, 미국은 태평양 전쟁 초기 하와이가 공격을 받았을 뿐 본토는 멀쩡했다.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막대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을 사들였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에서 유통되던 금의 80%가 미국 재무부 금고에 쌓여 있었다. 금에 가치를 고정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었다.금에 달러가, 다른 국가의 통화가치가 달러에 고정돼 있었던 브레튼우즈 체제는 매우 안정적인 체제였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제대로 유지되려면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국제수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했다. 국제수지 적자가 커지면서 금이 미국 밖으로 유출될 경우 달러의 금태환성이 위협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브레튼우즈 체제의 권위는 미국에 막대한 금이 쌓여 있어야 유지될 수 있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이 담당해야 할 두번째 의무는 안정적인 물가 유지였다. 만일 미국이 돈을 많이 풀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이 생길 경우 금의 실질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해도 금 1온스당 35달러라는 명목 교환비율이 바뀌지는 않는다. 달러를 주고 미국으로부터 금을 받아온 국가들이 이를 시장에서 실질가격으로 매각하면 차익을 얻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환율제가 유지될 수 없다.1960년대 후반부터 브레튼우즈 체제는 삐그덕거리기 시작했다. 안정적인 국제수지와 물가 관리라는 두 축이 한꺼번에 흔들렸기 때문이다. 2차대전 종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기조를 유지해오던 미국의 경상수지는 1968년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했다. 국내 저축 부족은 경상수지 적자로 귀결됐다. 미국은 베트남전의 수렁에 빠져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했던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 탓에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정부 지출 확대에 따른 통화증발로 물가상승률이 치솟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으로 미국 달러의 실질가치는 하락했고, 국제 상품시장에서 금 가격은 달러당 60달러대로 치솟았다.같은 서방 진영이었지만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었던 드골의 프랑스는 무역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달러를 계속 금으로 바꿔갔다. 35달러를 주고 받아온 금 1온스를 국제 상품시장에서 60달러에 팔 수 있었으니 브레튼우즈 체제가 지속되기는 어려웠다. 미국에서 금은 계속 유출됐고, 미국이 교환해줄 금이 부족하다는 흉흉한 소문이 국제 금융가에 떠돌았다.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 대통령이 TV 카메라 앞에 섰다. 인기 드라마였던 서부극 보난자(Bonanza) 방송을 일시 중단하고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달러의 금태환 중단과 수입품에 대한 10%의 관세 부가가 발표의 요지였다. 2차 대전 이후 부동의 원톱이었던 미국 경제의 쇠락과 함께 브레튼우제 체제는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이제 통화가 금에 묶였던 세상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함께 고정환율의 세상도 사라졌고, 세계 경제는 환율 급변과 반복적인 외환위기의 발생이라는 격랑에 휘말리게 된다.3차 환율전쟁 | 일본과 서독을 때린 플라자합의: 미국 달러화는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브레튼우즈 체제 붕괴 직전 357엔에 고정돼 있었던 엔·달러 환율은 1978년 177엔으로 하락한다. 달러는 엔화에 대해 50%의 평가절하를 기록했다. 엔을 비롯해 독일 마르크, 영국 파운드 등 선진국 통화 전반에 대한 교환비율인 달러 인덱스는 같은 기간 동안 27% 하락했다. 달러는 경쟁 통화에 대해 두드러진 약세를 나타냈고, 이는 미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개선에 일조했다. 그러나 달러 약세 기조는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단락됐다. 70년대 후반 미국은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비용 측면에서의 인플레 압박이 커졌다. 또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 요구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던 케인스 경제학의 유산은 재정 지출을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게 했다. 모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었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연방준비제도의 수장에 오른 이는 2m 키의 거한 폴 볼커였다.폴 볼커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연방기금 금리를 20%로 인상했다.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통화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폴 볼커의 고금리 정책은 70년대 내내 이어졌던 달러 약세를 종식시켰고 달러는 강세로 반전된다. 이런 흐름이 85년까지 이어졌다.달러 가치는 상승했지만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졌다. 미국 경제는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악화되는 쌍둥이 적자로 신음하고 있었다. 경상수지 적자는 미국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됐다. 일본과 서독 등 2차 대전 전범국가들이 패전의 트라우마를 딛고 70년대 중반 이후 약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 기업의 성장은 놀라울 정도였다. 소니의 워크맨 신화는 ‘떠오르는 일본’의 상징이었다. 재정수지 적자는 레이건 행정부의 공세적인 대외정책에 기인했다. 레이건 행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보수주의 경제학을 신봉했지만, 소련을 겨냥한 군사비 지출은 아끼지 않았다. 과도한 군비 지출은 80년대 중반 미국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귀결됐다.80년대 중반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당시 기준 사상 최대였다. 미국은 손을 놓고 있지 않았다.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기한 닉슨 쇼크가 일방적인 선언이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국가를 지정해 압박했다. 85년 9월 미국은 서방 선진 5개국의 재무장관 회의를 소집한다. 이 회의가 열린 장소가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이고, 회동은 역사적인 플라자합의를 낳았다.플라자합의의 골자는 미국에서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일본 엔화와 제2 흑자국이었던 서독 마르크화를 달러 대비 절상시킨다는 내용이었다. 미국의 압박에 일본과 독일이 순순히 응한 이유는 당시가 동서냉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어느 국가라도 자본주의 블럭의 버팀목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플라자합의는 일본과 독일의 수출에 큰 타격을 줬다. 특히 일본 엔화는 플라자합의 이후 2년여 동안 달러화에 대해 50%나 절상(엔·달러 환율 243엔→121엔)됐다. 일본의 수출은 플라자합의 이듬해인 1986년부터 마이너스(전 년 대비)로 반전되기 시작했다.1987년 미국은 또 한번의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프랑스 루브르에서 서방 6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모였다. 루브르합의는 미국에 대해 충분히 성의를 보인 일본과 서독의 통화가치 절상을 중단하는 대신 각국이 내수를 부양해 미국의 무역 역조 완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이었다.일본은 루브르합의를 충실히 이행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과도한 내수 부양이 엄청난 자산 가격 버블로 이어져 90년대 시작된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온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이미 수출에 타격을 받은 터라 일본은 적극적인 내수 부양에 착수한다. 일본은행은 공정할인율을 공격적으로 인하했고 대출 규제도 매우 느슨하게 적용했다. 80년대 후반 일본인들은 주택가격보다 더 많은 대출을 은행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은행들이 주택매입가격 외에 취득세까지 대출해줬기 때문이다. 기업들도 저금리로 빌린 자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이른바 ‘자이테크(재테크)’ 열풍에 휩싸였다. 이런 투자 붐 때문에 89년 겨울의 정점에서 일본 니케이225지수의 주가수익비율(PER)은 70배로 치솟았다. 지속되기 힘든 버블이었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올랐던 자산 버블의 붕괴 과정에 다름 아니었다.한국도 80년대 환율 전쟁의 유탄을 맞았다. 80년대 환율 전쟁의 1라운드에서 미국이 겨냥한 주된 타깃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컸던 일본과 독일이었다면, 환율 전쟁 2라운드에는 세컨티어 무역수지 흑자국이 공격을 받았다. 미국은 1987년 강력한 통상 규제 법안인 ‘수퍼 301조’를 발의한 데 이어, 1988년에는 한국과 대만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한국 원화는 80년대 후반 달러에 대해 25%나 절상(원·달러 환율 895원→667원)됐고, 여기서 비롯된 수출 부진은 90년대 초까지 이어진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됐다.4차 환율전쟁 | 양적완화 국면에서 미국과 신흥국 대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폈다. 제로금리 정책도 모자라 양적완화라는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썼다. 양적완화는 돈을 무제한적으로 풀어도 통화의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이나 쓸 수 있는 정책이다. 닉슨 쇼크 이전 시대처럼 금에 묶여 통화가치의 보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러와 엔, 유로 정도는 관습적으로 국제 거래의 기준이 되는 통화로 자리 잡았다. 선진국이 유동성을 풀 때 세계 경제는 대체로 평화롭다. 어느 나라나 국제 거래를 위해서는 (준)기축 통화가 필요한데, 미국이 금리를 낮추거나 양적완화를 하면 달러를 구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런 ‘이지머니(easy money)’로서의 달러를 덥석 물었다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국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이다. 80년대 중남미 국가들이 그랬다. 70년대의 유가 급등은 중동 산유국들을 벼락부자로 만들었다. 산유국들은 원유를 팔아서 생긴 달러를 미국 은행에 예치했다. 미국 은행들은 산유국들이 맡긴 막대한 저축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그러다 중남미 국가로의 대출 확대에서 활로를 찾았다. 미국 은행들로부터 관대한 조건의 대출을 받았을 때 중남미 국가들은 쾌재를 불렀지만 70년대 후반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폴 볼커 연준 의장이 고금리 정책을 쓰자 큰 낭패를 봤다. 20%로 오른 미국 정책금리는 달러 가치를 상승시켰는데, 이런 강달러는 달러 빚을 낸 중남미 국가들의 실질 상환부담을 급격하게 높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82년 브라질을 시작으로 줄줄이 외채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도 달러 유동성의 급격한 확대에 대한 경계심이 있었다. 80년대에 어려움을 겪은 브라질이 대표로 나섰다. 기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2010년 G20 회의에서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는 시차를 두고 신흥국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만테가의 경고는 현실로 나타났다. 브라질이 대상이 됐다는 점이 비극이었지만 말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국면에서 이지머니 달러를 쉽게 받아들인 신흥국들은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가 본격화됐던 2013년 이후 극심한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2013년 당시 연준 의장 버냉키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사 발언 이후 미국 금리와 달러 가치는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경상수지 적자국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브라질 헤알화도 큰 폭의 평가 절하라는 후유증을 경험했다.5차 환율전쟁 | 현 재진행형인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양적완화 국면에서 많은 외화를 받아들인 국가는 브라질만이 아니었다. 중국도 막대한 규모의 외화부채를 지게됐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외화 부채 증가 속도는 매우 빨랐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외화부채는 미국의 양적완화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5%나 증가했다. 이렇게 급증한 중국 기업들의 외화표시 부채는 미국과 적대적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미중 갈등은 환율전쟁에만 국한되지 않지만, 환율을 둘러싼 이견도 양국 간 갈등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외견상 미국의 요구는 80년대 플라자합의 국면과 비슷하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중국 위안화의 평가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한 반응은 일본과 중국이 전혀 다르다. 중국은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이 걸어간 길을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듯하다. 환율 주권을 미국에 쉽게 내준 후 수출에서 입은 타격을 만회하기 위해 시행했던 내수 부양책이 과도한 버블로 귀결됐다는 문제 의식이다.중국의 아킬레스건은 과도한 외화표시 부채다. 위안화 약세 유도는 중국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외화표시 부채 규모가 큰 중국 기업에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인민 은행은 8월에 위안·달러 환율을 7위안대로 고시하면서 포치(破七)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위안화 절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이었다. 그렇지만 7위안대의 위안·달러 환율 유지가 인민은행의 본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지금까지 인민은행은 위안화가 7위안대로 올라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왔기 때문이다. 중국 기업들의 외화 표시 부채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것으로 본다.2015~16년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나타날 때 인민은행은 위안·달러 환율을 7위안 이하에서 유지하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당시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9000억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빠르게 감소했다.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달러 매도 개입의 결과였다.미중 갈등은 미국에 유리한 형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외화표시 부채 규모가 크다는 핸디캡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입지이다. 과거 환율전쟁은 미국 경제의 취약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렇지만 최근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미국 경제도 순환적 경기 하강의 리스크에 노출돼 있기는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상화가 가장 빨리 이뤄진 국가는 미국이다. 과거 환율전쟁의 타깃이 됐던 국가들과는 달리 중국은 고분고분하지 않지만,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내구력도 과거보다 훨씬 강해졌다고 봐야 할 듯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2019.08.2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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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는 내 세금(6)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필요한가 논쟁 뜨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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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 너무 많다는 지적 … 해외에서는 자본이득과세 강화로 상속·증여세 대체도 다음 중 상속인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일까?① 태아② 아버지가 서로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형제③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④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⑤ 북한에 있는 상속인정답은 3번이다. 나머지는 모두 민법상 상속인이 될 자격,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 그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 이 중 태아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요건인 민법상 자연인(출생 이후를 전제로 함)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 상속 대상이 된다. 다만 태아의 경우 납세 의무는 출생 이후에 부여된다.상속·증여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상속하거나 남에게 증여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속증여세제는 부의 세습 과정에 관여해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세제다.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의 기능을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한 용도다. ━ 부의 불평등한 분배 완화할 목적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인 1934년에 조세상속세령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 해방 이후 1950년에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각각 만들어졌고, 1952년 상속세법으로 통합됐다. 초기 상속세 최고세율은 90%에 달했다. 그러다가 차츰 낮아져 지금은 상속세법상 과세표준 최고세율은 50%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30억원 초과이면 50%로 누진적으로 적용된다.물론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건 아니다. 각종 공제 제도가 있다. 상속세 산정 때 적용되는 공제는 기본적으로 유족의 생계 보장을 위해 도입된 장치들이다. 일단 상속 가액에서 기초공제로 2억원을 빼준다. 생존한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공제가 가장 액수가 크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받는 상속가액 전액이다. 다만 30억원의 한도가 설정돼 있다. 상속가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실상 전액 공제다. 자녀들의 경우 자녀 1인당 5000만원씩을 공제해준다.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20세가 될 때까지 매년 1000만원씩 적용해 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10세인 자녀가 있으면 1억원을 공제해준다는 얘기다. 유족 중 65세 이상 연로자가 있으면 1인당 5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장애인 유족이 있을 경우 통계청 고시 기대여명연수에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35세 여성은 46.5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경우 4억6500만원을 공제받는다. ━ 5억원까지는 누구나 공제 받아 인적공제액이 적다 하더라도 기초공제와 더해 최소 5억원까지는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액이 적은 이들을 위해 ‘기초 공제액+기타 인적공제액(배우자 공제 제외)’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게 돼 있어서다.금융재산 상속공제도 있다.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상속까지는 전액 공제해주고, 2000만 초과 1억 이하면 2000만원, 1억 초과 10억 이하면 20%, 10억 초과면 2억원을 공제해준다.동거주택 상속공제란 것도 있다. 사망한 직계존속과 동거한 직계비속이 동거 주택을 물려받으면 가액의 80%, 5억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다만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동거했어야 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세는 상속이 이뤄진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신고하면 7%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경제계 일각에서는 세습을 통한 부의 집중을 조정한다는 법취지를 감안할 때 공제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2015년 상속인 29만1274명 중 상속세를 낸 사람은 6500명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상속세 신고세액은 총 2조2150억원이었다. 상속세 납부자 비율이 낮은 건 각종 공제로 인해 세율을 적용해야 할 과세표준 자체가 면세점 아래로 내려간 경우가 많아서다. 상속세를 납부한 6500명도 1인당 평균 18억6700만원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납부한 세금은 20%가 채 안 되는 평균 3억3600만원이었다. 각종 공제로 실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표가 평균 9억3100만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피상속인이 전사했더가 전쟁으로 부상을 얻었다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유산을 국가나 정당에 기부했거나 사내근로복지 기금이나 이재구호물품으로 준 경우에도 세금은 면제된다.상속세는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만 생전 증여분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 사망 전 10년 내에 받은 재산, 비상속인은 5년 내에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는 세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하지만 증여는 살아있는 사람들끼리의 재산 주고받기에 적용된다. 기본적인 틀은 상속세와 유사하다. 증여세 산정과 관련해서도 일반인이 주목할 건 역시 공제액이다.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부모나 자식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000만원만 공제된다.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는 1000만원이 공제된다. 다만 이 액수는 증여가 이뤄질 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10년에 한번씩 적용된다.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를 기준으로 공제는 한 번 이뤄진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0년에 한 번, 2000만원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최고 30억원 초과시 50%가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와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증여세 신고세액은 4조5675억원 규모였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으면 6억원까지 공제 국가별로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움직임은 다양하다. 세 부담을 줄이는 곳도 있고 강화하는 곳도 있다. 미국은 2010년 상속세를 폐지하려 했지만 법 개정에 실패해 계속 부과하고 있다. 일본은 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상속세 기초공제액을 5000만엔에서 3000만엔으로 낮췄다. 세율도 최고 50%에서 55%로 높였다.보다 근본적인 주제, 즉 상속증여세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국가주의와 평등주의 대신 개인주의,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으면서 상속·증여세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 세수 규모에 비해 징수 비용이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이 때문에 캐나다·호주·뉴질랜드·이탈리아·포르투갈·슬로바키아·스웨덴 등은 이미 상속·증여세를 폐지했다. 이 중 상당수 국가는 그 대신 자본이득과세를 강화했다. 상속이나 증여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는 얘기다.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없애고 자본이득 과세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한국은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이 원활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과세가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 한국은 주식 등 유가증권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제도가 미흡하다. 소득세제 체계 정비가 이뤄져야 가능한 일이다. 또 자본이득과세로 전환하려면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가액을 추적해 관리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자본이득과세는 기본적으로 최종 매각가격에서 최초 매입가격을 뺀 액수에 대해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상속증여세제 폐지가 당장 이뤄질 일은 아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증여세 관련 사안은 어찌 보면 소소한 내용, 즉 공제 축소를 통한 세수 증대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일환으로 상속·증여세 세수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주는 7%의 세액공제 혜택을 3% 정도로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중인 상황이다.한편 국세청은 납세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스스로 평가하고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는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에 의뢰하지 않고도 쉽게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구체적으로 상속·증여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 주택, 일반 건물, 상장주식별로 평가 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재산의 매매가액과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기준시가 등을 납세자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특히 국세청이 보유한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을 제공해 납세자가 손쉽게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상속·증여재산 평가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된 증여재산 가액으로 바로 증여세를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상속세는 각종 공제제도가 많고 신고방법이 복잡해 전자신고는 불가능하다.

2017.08.20 17:07

6분 소요
에릭 우 오픈도어 CEO

CEO

주택 매물이 있으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알고리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서 신속히 거래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오픈도어. 매도인은 적정 매매대금을 빠르면 3일 안에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은 미 남동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며 전국 진출을 노리고 있다.2015년 여름, 제너럴 모터스에서 시스템 관리자로 근무하는 란짓 보수(Ranjit·46)는 피닉스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전근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아내 나타샤(Natasha·41)와 함께 33만5000달러에 집을 내놨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록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집을 보려는 사람들이 몇 명 오긴 했지만, 다들 사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돌아갔다. 보수 부부는 가격을 32만 달러까지 낮추었다. “우리 집을 맡은 부동산 중개인은 ‘팔립니다, 팔려요’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런데 9월이 와 버렸고 우리는 시기를 놓쳤다”고 나타샤는 말했다. 그때까지 집을 팔지 못해서 남편은 전근 기회를 놓칠 수 밖에 없었다.1년 후 부부는 다시 한 번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스타트업 오픈도어(Opendoor)에 먼저 연락을 했다. 비공개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이용해 매물을 사들이는 스타트업이다. 보수 부부는 오픈도어의 온라인 양식에 정보를 기재했다. 그러자 수 일이 지나지 않아서 침실 5개짜리 집에는 33만4000달러의 가격이 책정됐다. “처음에는 오픈도어가 집 가격을 무조건 낮게 부를 거라고 생각했다”고 나타샤가 말했다. “그런데 견적서를 보고 기분 좋은 반전을 느꼈다.” 부부는 오픈도어와 8월 계약을 체결했고, 가족 전체가 아파트로 이사한 후 회사 전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11월 오스틴에 새로운 집을 장만했다.오픈도어는 최고가를 받는 것보다 매도 불확실성을 줄이는 걸 선호하는 잠재 이용자가 수십만 명은 될 거라고 장담한다. 회사는 서비스 수수료 6%를 부과해서 수입을 얻는다. 일반 부동산 중개료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위험 수준에 따라 계약별로 다른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어 총 수수료는 평균 8%가 된다. 주택을 매입한 다음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집을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고 가격을 조금 높여 매도한다. 매수인은 자신의 이사날짜나 다른 계획에 맞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매수 희망자는 오픈도어 웹사이트에서 매물 부동산의 출입 비밀번호를 얻어서 집을 둘러보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집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매입 후 30일까지 환불이 가능하며, 전기장치나 주요 가전에 대해서는 2년까지 품질을 보증한다. “이사할 때 귀찮고 어려운 점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오픈도어 공동창업주이자 CEO인 에릭 우(Eric Wu·34)는 말했다. ━ 데이터 분석기술 활용하고 주택시장 허리 공략 부실주택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업체는 오래 전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대부분 규모가 작거나 평판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었다. 월스트리트의 경우 주거용 부동산은 매수 타이밍이 좋을 때에만 투자에 나선다. 블랙스톤이 좋은 예다. 그러나 오픈도어는 투자의 성격이 다르다. 에릭 우는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활성화시킨 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하고 부동산 시장의 두터운 허리층을 공략함으로써 계약을 대량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믿는다. 오픈도어는 1960년 이후 지어진 12만5000달러~50만 달러 가격의 단독주택만 거래한다. 자잘하게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실주택이나 객관적 가치를 매기기 힘든 럭셔리 부동산 거래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다.시장이 형성될 정도로 많은 주택을 매입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고 리스크도 엄청나다. 그래서 오픈도어는 코슬라 벤처스와 GGV캐피탈, 액세스 인터스트리 등에서 1억1000만 달러의 자본을 모집했다. 올해 초 진행된 가장 최근의 투자 라운드에서는 기업가치를 5억8000만 달러로 평가 받고 자금을 모집했다. 주택 매입을 위해 4억 달러의 대출도 받았다. 사업을 성공시키려면 주택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정확하게 가격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보유비용 최소화를 위해 가능한 신속히 매도해야 한다.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오픈도어는 시장 위험이 증가할 때 할증체계를 적용시켜 수수료율을 인상한다. 오픈도어와 아무 관계 없는 행동경제학자 댄 아리엘리(Dan Ariely)에게 의견을 구했더니 번거로운 절차 없이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집을 팔 수만 있다면 집값을 좀 적게 받아도 얼마든지 감수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답했다. 주택 거래가 주춤한 시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유동성이 감소하고 시장이 정체될수록 사람들은 별다른 걸림돌 없이 집을 빨리 파는 방법을 선호한다.”오픈도어는 현재 피닉스와 댈러스, 2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스베이거스에서는 공식 출범 전부터 주택을 매입하는 중이다. 포브스 추산에 따르면, 오픈도어의 올해 수입은 5000만 달러를 넘어서고 내년에는 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2016년) 말까지는 4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모든 게 계획대로 풀린다면 2017년에는 10개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고, 2018년에는 30개 도시에서 영업을 하며 사업을 전국 단위로 넓힐 것으로 예상한다. 사업 확장에 성공한다면, 그 때부터는 흑자 영업이 시작될 것이다.오픈도어는 지난 수십 년 간 큰 편차 없이 연간 거래액 1조4000억 달러 정도는 가뿐히 기록하는 주택시장에서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예상 매출액만 보더라도 오픈도어가 포브스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 순위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포브스 11월 9일자). 10년 전 사업 아이디어를 처음 구상했던 오픈도어 회장이자 코슬라 선임파트너 키이스 라보이스(Keith Rabois·47)는 초기 모델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보고 멍해졌던 걸 기억한다. “수 년 후 매출액이 무려 월마트에 맞먹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는 말했다. “내년에 곧바로 월마트 매출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수십억 달러 규모로 빠르게 성장하리라 믿는다.” ━ 오픈도어, 포브스 선정 ‘차세대 유니콘 스타트업’ 샌프란시스코 사우스 오브 마켓에 위치한 오픈도어 본사에서 만난 에릭 우는 뿔테 안경을 쓰고 검은 색의 부드럽고 도톰한 오픈도어 조끼를 입은 모습으로 방문객에게 회사 투어를 해주고 있었다. 오픈도어 사무실에는 다른 여느 스타트업처럼 가운데 널찍한 공용 공간과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직원용 주방이 있다. 한쪽 벽에는 이글루와 트리하우스 옆에 ‘구경 가능’과 ‘거래 완료’ 표지판이 세워진 귀여운 그림이 그려져 있다. 한 눈에 오픈도어의 사업모델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그림이다. 에릭 우는 지금껏 진행했던 새로운 브랜딩 작업 결과를 자랑스레 보여줬다. 새로 얻은 집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과 함께 ‘매물’ 표지판이 찍힌 사진들이었다.에릭 우는 피닉스 교외에 있는 애리조나 글렌데일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대만에서 미국으로 온 이민자였다. 그가 4살일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는 삼남매를 홀로 키웠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어머니의 연봉은 3만 달러 정도였다. 에릭 우는 애리조나 주립대 2학년 때 장학금을 종잣돈으로 삼아 친구와 첫 임대용 부동산을 매입했다. 월세로 받은 돈은 자신의 주거비와 식비로 썼다. 2005년 대학을 졸업할 때 그의 손에는 경제학 학사학위와 함께 꽤 다양한 주택 포트폴리오가 들려 있었다. “부동산은 내 DNA 속에 흐르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졸업 후에는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귀찮고 힘든 일이 많았다. 이를 계기로 그는 첫 스타트업 렌트 어드바이저(Rend Advisor) 아이디어를 얻었다. 임대 아파트의 상태를 평가해주는 사업이었다. 투자금으로 750만 달러를 모았지만, 결국 버티칼 브랜드(Vertical Brands)가 인수했다. 두 번째로 시작한 무버티(Movity)는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동네별로 범죄율이나 학교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0~100점의 안전점수를 부여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쉽게 이해 하도록 만든 서비스였다. “점수를 매기자는 건 에릭의 아이디어였다”고 무버티 공동창업자 본 코흐(Vaughn Koch)는 말했다. “그는 데이터와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걸 좋아한다.”에릭 우와 무버티 공동창업자는 2010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Y콤비네이터(Combinator)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페이팔 마피아’중 한 명인 라보이스를 만났다. “그는 우리 멘토였다”고 에릭 우는 말했다. 말이 아주 빨랐던 백만장자 라보이스는 투자금 지원과 함께 자문도 해줬다. 라보이스는 무비티 투자에 동의했지만, 무비티 대신 오픈도어로 발전한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추진하도록 설득했다. “‘(무비티) 아이디어가 좋아. 잘 될 수도 있어. 그런데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말해 줄게’ 이렇게 대화를 이어나갔다”고 라보이스는 말했다.에릭 우가 라보이스의 아이디어에 동의하는 데에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샌프란시스코 기업 트룰리아(Trulia, 이후 질로우에 합병)에서 비공개 금액을 받고 무비티를 매도한 후에야 그는 오픈도어를 시도할 준비가 됐다. “내가 깊은 관심을 가진 분야에서 앞으로 10년 이상은 계속 일할 수 있는 과감한 시도를 하고 싶었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라보이스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라보이스는 자신이 다니는 헬스장 카페에서 보자고 제안했다. 라보이스는 운동복을 입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에릭 우는 이번에야말로 새로운 시도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시험용으로 그는 사업의 요지를 담은 웹사이트 스플래시 페이지(splash page)를 만들어 잠재 매도인을 향한 마케팅 메시지를 넣었다. 방문객에게는 매도를 원한다면 집 주소를 써 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전화로 연락해 온라인으로 거래를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반응이 아주 긍정적이었다. 실제 니즈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에릭 우는 말했다.그는 유동성 제공을 통해 집을 매도하는 번거로움과 괴로움을 어떻게 줄여줄 지 사업계획을 짰다. 그리고 2014년 5월 코슬라 주관으로 시리즈 A 투자라운드를 이끌었다. 총 10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를 모집하는 라운드였다. 라보이스의 이름이 프로젝트에 붙자, 실리콘밸리 유명인의 인명사전을 펼친 것처럼 거물급 인사가 몰려 들었다. 이 중에는 페이팔의 맥스 레브친, 야머(Yammer)와 제네피츠(Zenefits)의 데이비드 삭스, 유튜브의 자베드 카림, 리프트(Lyft)의 로건 그린, Y콤비네이터의 샘 알트만, 옐프의 제레미 스토플만 등이 있었다. 오픈도어 최대주주는 에릭 우가 됐다. 라보이스는 코슬라에서의 직위 때문에 코슬라 벤처펀드에서 투자하는 것 외에는 어떤 회사에도 직접 지분을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실리콘밸리 거물급 인사들의 투자를 받다 자금을 모은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업의 근간을 될 자동 가격책정 모델 구축이었다. 라보이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박사과정 중퇴생 이안 웡(30)을 영입했다. 스퀘어의 첫 데이터 과학자로 일했던 그는 오픈도어 3번째 공동창업자가 됐다. 회사의 네 번째 공동창업자 JD 로스(Ross·26)는 투자관리 기술기업 애디파에서 일하다가 오픈도어 매도인 경험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매물 평가 모델은 주택 면적부터 침실 수, 골프장이나 공원, 고속도로 인접성, 외관, 인테리어 상태 등을 포함한 수천 개 변수를 고려한다. 웡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퀘어와 구글, 블랙록 등의 기업에서 데이터 과학자와 엔지니어 18명을 고용했다.오픈도어 모델에서 중요한 건 빅데이터와 서로 다른 데이터 조각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이다. 일단 충분한 데이터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픈도어 모델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데이터와 자체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해 십여 개의 데이터 세트를 수집한다. 피닉스에서는 수영장이 딸린 집이 많은데, 수영장 상태는 부동산 감정인이 즉석에서 부동산 가격을 1만 달러 올릴 수 있는 변수가 된다. “1만 달러짜리도 있고, 1000달러밖에 되지 않는 수영장도 있다. 동네가 좋고 수영장 옆에 데크까지 시공된 경우 2만 달러의 웃돈이 붙을 수도 있다”고 웡은 말했다. 매도인이 작성해야 하는 오픈도어 온라인 질문지는 사소할 수 있지만 매수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물어본다. 주방 조리대 소재는 쿼츠인지 대리석, 혹은 화강암인지 묻고, 가전기구는 스테인리스 스틸인지도 묻는다. 이런 상세한 사항은 이후 집을 검사할 때 오픈도어가 직접 확인한다. 집 검사는 오픈도어가 매입 가격을 밝힌 후 이루어지지만,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걸 막기 위해 지급은 검사가 끝난 후에야 진행된다.그래도 위험은 남는다. 주택가격지수 케이스-쉴러(Case-Shiller) 개발에 참여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는 오픈도어(에 대해서는 포브스가 말해주기 전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의 사업모델에 대해 정확한 가격 책정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매매가격 차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반영한다. 주택 매도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해 오픈도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오픈도어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변수가 너무 많고, ‘동네에 있는 학교 수준이 점점 떨어진다’처럼 말로만 전해지고 기록으로는 찾아볼 수 없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모델을 구축하기가 아주 까다롭다는 것이 쉴러의 의견이다. 자신이 주택가격지수를 개발했을 때에도 “신경망(neural network)이라 불리는 기계학습과 기타 복잡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려 했지만, 항상 중요한 걸 놓쳤다”고 그는 말했다. ━ 서브프라임 위기 단계에 따라 사업모델 구축 다른 리스크도 있다. 매도가를 최대한 뽑아낼 수 없는 서비스는 매도인에게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오픈도어가 기대하던 만큼 빨리, 혹은 예상 가격대로 주택을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앞선 사례에서 보수 부부의 집은 수개월간 매물로 올라 있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격은 오픈도어 매입가격보다 낮은 33만1000달러까지 내려간 후 11월에야 계약이 됐다. 무엇보다 오픈도어 모델은 가장 영리한 부동산 전문가도 예측하기 힘든 불경기나 부동산 폭락을 겪어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에릭 우는 리스크를 이해하기 위해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단계에 따라 사업모델을 구축했다고 답했다. 그는 하락장에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단 매도인 수수료를 더 높이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하락장에서 집을 빨리 팔아야 하는 주택보유자들은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매도가 쉬울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오픈도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에릭 우는 추론했다. “변동성과 리스크가 높아지면,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는 더 높아진다”고 그는 말했다.오픈도어는 2014년 12월 피닉스에서 서비스를 개시했다.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오픈도어는 피닉스 주택시장의 2%까지 점유율을 늘렸다. 6개월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실제 매도인에게 오픈도어 이용을 제안하면 3분의 1은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오픈도어는 말했다. 이는 에릭 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지금도 계속해서 상승 중에 있다.2월에 오픈도어는 미국에서 4번째로 큰 대도시 댈러스로 영업을 확대했다. 댈러스에서 오픈도어는 피닉스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학교시험조정관 새넌 밈스(43)와 법 집행관인 남편 리처드(45)가 좋은 예다. 이전에 주택을 매도했던 경험이 없는 부부는 볼치 스프링스에 있는 침실 3개짜리 붉은 벽돌주택이 5명 가족에게 너무 좁아지자 이사를 가야 한다는 생각에 압박감을 받았다. “남한테 집을 보여주고 협상하는 과정을 생각만 하면 하던 일을 멈출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섀넌은 말했다. 교회로 가는 길에 라디오에서 오픈도어 광고를 들은 섀넌은 흥미를 느꼈다. 그래서 오픈도어 질문지를 작성했고, 오픈도어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매도가 14만8000달러를 제시했다. 친구를 통해 만난 중개인으로부터 받은 견적 15만 달러와 비슷한 금액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가치가 있는 거래였다”고 섀넌은 말했다.다음 시장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노리는 오픈도어는 이미 그곳에서 주택 매입에 나섰다. 에릭 우는 다음으로 어느 도시에 진출할 지에 대해서는 함구했지만, 중간 매물이 풍부하고 단독주택 거래가 많은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나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덴버나 포틀랜드, 오리건 등이 오픈도어의 무대가 될 것이다. “우리 서비스를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50~70개 정도는 된다”고 라보이스는 말했다.햇살 가득한 샌프란시스코의 늦여름, 오픈도어의 상품 총괄 에반 무어(Evan Moore·31)가 에릭 우 앞에서 매수자를 위한 앱 프로토타입을 선보이고 있었다. 회의실 책상에는 10월 출시를 위해 지난 8주 동안 앱을 개발했던 상품개발팀 직원 4명이 앉아 있었다. 인후염을 앓고 있던 에릭 우는 기침약을 먹고 노트에 메모를 남겼다.앱은 오픈도어 매물이 있는 장소를 푸른 색 점으로 보여줬다. 이용자는 주택 매물의 사진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무어와 팀원들은 앱의 네비게이션이 어떤 식으로 디자인되어야 효과적인지, 이를 어떻게 마케팅할지를 논의했다. 발표를 지켜보던 에릭 우는 질문을 하고,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튜토리얼 코스를 만들라고 엔지니어에게 요청했다. 그리고 때때로 “아 그거 좋은데”라거나 “끝내줘”라는 말을 이어가며 반응을 보였다. ━ “누구든 원할 때 집을 팔 수 있는” 사업모델 식재료, 완성된 요리 등을 배달하는 음식 배달 스타트업 도어대시(DoorDash) 공동창업자인 무어를 2년 전 영입한 오픈도어는 매수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에릭 우는 오픈도어가 매물로 확보한 주택은 방문자가 다른 매물보다 3배 더 많다고 말했다. 잠재 매수자가 중개업자, 집주인과 힘들게 약속을 잡거나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고도 언제든 편한 시간에 집으로 가서 직접 매물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에릭 우는 오픈도어가 부동산 거래의 ‘원스톱 쇼핑몰’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럼 매수인은 오픈도어에서 담보대출을 받고 동시에 자신에게 맞춤화된 집을 얻을 수 있다. 연간 거래량이 500만 건에 달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1%만 가져가도 평균 거래 가격 25만 달러를 적용하면 매출액은 10억 달러를 훌쩍 넘길 수 있다. GGV 캐피탈 전무이사이자 오픈도어 이사회 임원인 글렌 솔로몬은 “피닉스와 댈러스 등 초기 시장의 경험을 보면 매수인과 매도인 수요 모두 그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솔로몬은 시장이 성숙하면 오픈도어가 두 자릿수의 점유율을 성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여러 업체가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치열해질 수도 있지만, 사업 자체가 워낙 진입 장벽이 높다. 우선은 제대로 된 가격결정 모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엄청난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엄청난 혁명”이라고 라보이스는 말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할 때 어떤 어려움이나 마찰 없이 집을 팔게 되면, 우리 삶 자체가 변할 것이다.”- AMY FELDMAN 포브스 기자 위 기사의 원문은 http://forbes.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포브스 코리아 온라인 서비스는 포브스 본사와의 저작권 계약상 해외 기사의 전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도어 매매 절차 1. 잠재 매도인이 온라인 양식에 매물 정보를 기입하면, 오픈도어 독점 알고리즘을 통해 집값이 결정된다. 1960년 이후 지어진 12만5000~50만 달러 가격의 단독주택만 매입한다.2. 매도인이 제시 가격을 받아들이면 오픈도어는 부동산 감정인을 보내 주택 상태를 확인한다. 이후 3~60일 사이 매도인이 원하는 날짜에 현금으로 돈을 지불해 거래를 완료한다.3. 오픈도어는 표준 부동산 중개료와 비슷한 6%의 서비스 수수료를 책정한다. 오픈도어가 평가한 거래 위험도를 기준으로 추가수수료도 함께 부과된다. 두 개 수수료를 합하면 보통 8%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이 30만 달러에 거래되면 총 2만4000달러가 수수료(서비스 수수료 1만8000달러+위험 수수료 6000달러)가 부과된다. 해당 주택의 매도가 특히 어렵거나 시장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수수료는 최대 6%로 높아질 수 있다. 이 경우 30만 달러짜리 주택에 부과되는 총 수수료는 3만6000달러가 된다.4. 주택 소유권이 오픈도어에 넘어오면(보통 거래가격의 90%는 타인자본으로 충당), 오픈도어는 필요한 수리를 하고 가격을 소폭 인상해서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다. 잠재 매수인은 편한 시간에 언제든 집을 살펴볼 수 있다. 보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매도를 완료하는 게 목표다.5. 집을 사는 사람은 어떤 수수료나 커미션도 지불할 필요가 않지만, 가격 책정 알고리즘에 따라 정확한 가격이 산정됐다면 오픈도어는 매매가격 차이로 수익을 낼 수 있다. 30만 달러짜리 주택이 오픈도어가 지불한 가격보다 2% 높은 가격에 판매된다면, 추가로 6000달러의 수익이 발생하는 식이다.

2017.03.02 08:51

13분 소요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CEO

베일에 싸인 금융가 존 그레이켄은 자산가치 63억 달러로 사모투자 업계에서 2위를 기록하며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184위)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약탈적 금융(predatory banking)’이 격렬한 비난을 받는 요즘 시대에 그는 거침없이 이기적 수익을 추구하며 탈세를 서슴지 않는 비애국적 행태로도 악명을 떨쳤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미국에서 아일랜드로 국적까지 바꾼 그에게 전세계의 거의 모든 연기금들이 돈을 주지 못해 안달이다.부실채권 투자 전문가는 월스트리트에서도 특별한 종자다. 바닥을 친 부실채권을 헐값에 사서 급매로 팔아버리는 강철심장을 가진 이들은 잘못된 결정으로 수렁에 빠진 기업 및 개인 등 금융 약자를 약탈해 돈을 번다는 점에서 공매 투자자와 비슷한 경멸을 받는다. ‘부실채권 투자자’란 명칭 또한 월스트리트가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널리 사용됐던 대머리 독수리(vulture), 무덤 춤꾼(grave dancer), 악덕 자본가(robber baron) 등 욕이나 다름없던 별명을 조금 순화해 표현한 말이라 생각하면 된다.21세기 악덕 자본가 중 론스타 펀드의 존 그레이켄(John Grayken)만큼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면서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도 드물다. 59세의 그레이켄은 올해 순자산 63억 달러로 포브스 억만장자 순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사모펀드 운용가 중에서는 스티븐 슈워츠먼(Stephen Schwarzman) 블랙스톤 회장 뒤를 이어 2위다. 론스타는 지금까지 약 640억 달러의 자산을 축적했고, 1995년 설립 이후 운영된 15개 펀드는 연평균 20%의 순수익을 기록했다. 그동안 적자를 기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336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산을 가진 블랙스톤은 연평균 순수익 17%를 기록 중이다.그러나 소규모의 전문가 군단을 두고 다양한 자선 활동을 통해 자신과 회사의 이미지를 관리해온 슈워츠먼과 달리 그레이켄은 자신이 어떤 이미지로 보이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그의 이름이 붙여진 도서관이나 학교, 병원은 찾아볼 수 없고, 워런 버핏의 ‘기부 선언’ 참여자 명단에도 그의 이름은 없다. 납세를 하지 않으려고 1999년 미국 시민권을 버리고 아일랜드 시민이 됐으니 애국자라고 할 수도 없다.경기 대침체 이후 그레이켄은 전세계 국유기관 및 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 부실채권 및 체납 채권을 매입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고리대금 기관과 스페인 주택 건설업체, 아일랜드 호텔 체인 또한 인수했다. 규제기관은 그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고, 그에게 자신의 주택 담보 대출이 넘어갔음을 알게 된 대출자들은 그의 투자 기술을 경멸해 마지 않는다. 그는 자신에게 앙심을 품은 심복으로부터 비난 저격을 당하거나 뉴욕과 베를린, 서울 등의 시위 현장에서 규탄의 대상이 되는데 익숙해진 것 같다. 지난해 뉴욕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먼은 그레이켄의 강압적인 담보대출 상환 전략에 대해 감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가 즐겨 사용하는 공격적인 담보물 압류 방식은 주택 보유자와 주택권리 운동가, 노동조합으로부터 광범위하게 규탄을 받고 있다.이번 포브스 기사 취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발언도 거절한 그레이켄은 자신의 회사 내에서도 그다지 사랑 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없다. 연기금 보고서를 보면 그는 론스타와 계열사로 있는 자산운용사 허드슨 어드바이저(Hudson Advisors)의 유일 사주다. 다른 주요 사모펀드가 파트너들에게 지분을 아낌없이 주는 반면, 그레이켄은 회사 소유권을 단단히 움켜잡고 있다. 그의 밑에서 최고의 역량을 선보인 직원들은 수백만 달러의 돈을 벌며 부자가 됐지만, 그의 부관 중 상당수가 결국엔 그의 곁을 떠났다. 그레이켄이 회사의 주요 지분을 제안할 만큼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그레이켄을 사랑하는 유일한 집단이 있다면 바로 연기금이다. 그레이켄을 신처럼 숭배하는 이들은 기꺼이 그의 죄로부터 고개를 돌린다. “지난 수십 년간 그레이켄은 경이로운 수익을 안겨주며 절제된 투자전략을 완벽히 수행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존재”라고 노리 제라르도 리츠(Nori Gerardo Lietz)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리츠 교수는 연기금을 위한 사모펀드 투자 전략 자문사를 운영했던 경력이 있다. “다른 부동산 및 사모투자 펀드 다수는 사실 존 그레이켄을 질투하고 있는 거다.” ━ 뉴욕과 서울 시위 현장의 단골 규탄 대상 오리건 주 공무원 퇴직연금은 론스타 운영 펀드 다수에 22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3년에는 론스타 펀드 VIII에 1억8000만 달러를 예치했으며, 벌써 연수익 29%를 기록 중이다. 2010년 그레이켄이 모집한 46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오리건 연금 가입자에게 연간 52%의 수익을 안겨주고 있다.전세계 거대은행이 대출 상품의 비중을 줄이고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서 철수하라는 규제당국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헤지펀드와 론스타를 비롯한 사모펀드는 이들 은행이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중이다. 그레이켄을 비롯해 오크트리 캐피탈(Oaktree Capital)의 하워드 막스, 아폴로 그룹의 레온 블랙 등 부실채권 전문 투자자들은 그림자 금융가 중에서도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 중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람은 바로 존 그레이켄이다.지난해 영국 런던에서는 첼시 지구에 있는 가장 값비싼 저택 중 하나를 누가 구입했는지에 타블로이드의 관심이 쏠렸다. 침실 9개, 욕실 9개를 갖춘 1600㎡의 벽돌 저택에는 유리로 된 엘리베이터와 지하 수영장, 영화관, 일본식 수생 식물원이 들어서 있었다. 저택은 버뮤다에 등록된 한 법인이 7000만 달러에 매입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실제 구매자는 매사추세츠 주법원 기록에서 발견됐다. 공증 법원 기록에서 저택은 그레이켄의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다. 그레이켄은 런던 외곽에 있는 대지면적 20에이커 저택의 소유주이기도 하다. 침실이 무려 15개나 되는 대저택이다. 그레고리 펙이 출연한 1976년 공포영화 의 배경으로도 등장한 적이 있다. 법인 기록을 보면 그레이켄은 스위스 제네바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도 거대한 저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레이켄의 사모펀드 본사는 댈러스에 위치하지만, 미국 납세자가 아닌 그는 미국에서 1년 중 120일 이상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런던에서 거주 중이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레이켄은 어린 시절을 보낸 보스턴 근교 매사추세츠 주 코하셋의 가족집 근처에서 여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한다. 코하셋에는 민간 소유의 작은 화이트헤드 섬이 있다. 인도양에 떠 있는 이 섬은 코하셋과 작은 다리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레이켄이 지배지분을 가진 버뮤다의 한 회사가 2004년과 2007년 2번에 걸쳐 1650만 달러를 주고 매입했다. 그레이켄은 코하셋에서 주민이 좀더 많은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학업 성적과 하키 실력이 특히 뛰어났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그는 대학 하키팀에서 수비수로 활약했다. 향후 자신의 행보를 알려주기라도 하듯 그레이켄은 팀의 최다 페널티 기록을 보기 좋게 경신했다. 대학 졸업 후 1982년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그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금융 전문가로 활동했다. 부동산 개발사업을 꿈꿨던 그레이켄은 텍사스 억만장자 로버트 배스(Robert Bass)의 테네시 주 내쉬빌 사무 고층건물 계약 프로젝트에 합류했다. 프로젝트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테네시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레이켄은 배스와 굳건한 관계를 쌓았고, 내쉬빌에서 태어난 그의 첫 아내도 만났다. 하지만 그레이켄과 베스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레이켄은 자신의 탁월한 노력과 수완에 비해 수익 배분이 적게 돌아오자 1996년 배스와 헤어졌다. 이후 그레이켄은 댈러스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집했고, 이 펀드를 ‘론스타’라 이름 지었다. 그는 부실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하는데 일가견이 있었지만,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직접 담보대출을 해주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쪽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다. 우선 캐나다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레이켄은 이후 국제무대로도 진출했다. 그레이켄은 그의 성공을 특징 짓고 경쟁자와 차별화 시켜주는 여러 전략을 사업 초기부터 구축해 나갔다. 그레이켄은 연체 담보대출 상품처럼 부동산 연계 부실채권에 집중했다. 미국 경제가 좋을 때면 그는 불경기를 맞은 국가로 눈을 돌려 헐값으로 떨어진 자산을 매입했다. 그래서 1998년 론스타의 주요 활동 무대는 일본이었다. 당시 경제위기로 만신창이가 된 일본의 은행들은 공개경매를 통해 자산을 매각하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가격을 대폭적으로 낮춰 비밀리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를 기회로 잡아 은행 자산을 헐값에 매입했고, 1990년대 후반에는 독일과 프랑스 등 어려움에 처한 다른 유럽 국가로 진출했다. ━ 부실채권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반전술사’ 그레이켄은 부실채권의 가격을 빠르게 급등시키는 ‘반전술사’의 명성을 얻었다. 그가 운영하는 펀드는 주기가 짧아서 투자기간이 기껏해야 3년도 되지 않는다. 자산을 손에 넣으면 즉시 워크아웃을 시켜서 빠르게 매도한다. 그레이켄은 버핏 식의 매입 후 보유 전략이 뭘 모르는 ‘팔랑귀’에나 어울린다는 투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 론스타는 장기 투자라는 그럴 듯한 말을 늘어놓거나 자산에 괜한 애착을 가지지도 않는다. 수 개월, 수 년을 기다리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더라도 가차없이 팔아버린다. 다른 사람이 함께 뜯어먹을 수 있는 살점을 남겨두고 뼈를 버리는 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레이켄은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매입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라고 믿는다. 매입 후 일어나는 마법은 그리 중요치 않다. 자산을 재량껏 꾸며서 가치를 높이는 일은 다른 사람의 몫이다. 2016년 2월 회의에서 안드레 콜린(Andre Collin) 론스타 사장은 “우리는 매입가로 수익률을 결정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가치 상승 기회가 분명히 눈에 보이면 가끔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도 있지만,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도 기회가 보이면 바로 매도한다.” 빠른 매도를 통한 이익 실현은 펀드 내부 수익률이라는 중요 지수 개선에 기적을 일으켰다.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투자자 배분금은 많아졌고, 흡족해진 투자자는 론스타 다음 펀드에 다시 투자함으로써 그레이켄에 보답했다. 그레이켄이 부과하는 수수료는 상당히 높다. 론스타 투자펀드 수수료는 보통 운용자산의 0.6~1% 사이에서 책정된다. 펀드 수익률이 8%를 넘어가면 20%를 기록할 때까지 전체 수익의 50%를 론스타가 가져가고, 수익률이 20% 이상으로 높아지면 론스타는 총 수익의 20~25%를 가져간다. “그레이켄은 자산 매입 및 매도 과정을 단순화하는데 능란한 자질을 선보였다”고 론스타 설립을 돕고 이후 6년간 함께 일했던 데이비드 후드(David Hood)는 말했다. “그는 자산을 대량으로 매입해 유동성을 창출한다. 말을 꼬거나 돌려서 하는 법이 없다. 하키선수 출신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언제나 직설적인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 론스타의 우월한 수익률을 견인하는 중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댈러스에 본사를 둔 자산관리 및 실사기관 허드슨 어드바이저(Hudson Advisors)다. 론스타 펀드 매니저가 투자기회를 발굴하면, 허드슨의 금융 전문팀은 철저한 금융 분석을 실시하고 투자 기회를 검토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허드슨팀은 대출 상품을 만들어 제공한다. 법률 및 회계 자문을 제공하는 것도 허드슨이다. 현재 86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전세계에 사무소를 두고 있지만, 고객사는 오직 하나, 론스타 뿐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업에서는 제대로 된 자료풀을 보유하는 게 적정가격 책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허드슨은 그레이켄의 소중한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하며 론스타에 경쟁우위를 선사했다. 그레이켄이 론스타의 엄청난 자산에서 수익을 추가로 빼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뒷문이 되어 주기도 했다. 그레이켄이 지분 100%를 보유한 허드슨은 매년 론스타 펀드 자산가치의 평균 0.55%를 자문 수수료로 가져간다. 연기금 관리자들은 그레이켄의 수익 배당 수표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레이켄이 눈여겨 보다가 손에 넣은 부동산 세입자나 소유주들은 새로운 건물주를 두려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 금융위기 이후 그레이켄이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에 위치한 아파트 건물 10채의 담보대출을 앵글로 아이리쉬 뱅크에서 할인가에 매입하자 거주자들은 창문 밖에 “투기꾼 주의”라고 적은 침대 시트를 걸어놓았다. 론스타가 일본에서 인수 계약 논의를 시작했을 때 일본 언론은 론스타를 대머리 독수리란 뜻의 ‘하게타카’로 지칭했다. 한국에서는 론스타가 ‘먹고 튄다’는 뜻의 ‘먹튀’ 자본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언론은 론스타가 주택담보 부실채권을 대량으로 인수한 후 주택을 압류해 거주자를 쫓아내자 론스타를 ‘텍사스 사형 집행수’로 부르기까지 했다. ━ 일본에선 대머리 독수리, 한국에선 ‘먹튀’ 자본 그레이켄을 향한 독일의 경멸은 한국에서의 악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1990년대 후반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론스타는 한국 외환은행의 지배지분을 2003년 18억 달러에 인수했다. 2007년이 되자 론스타는 외환은행 보유지분을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여러 곳에서 받았다. 인수 희망가는 64억 달러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이는 서울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외국 자본의 횡포로 촉발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가장 괘씸하게 여기는 인식이 팽배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및 별도로 운영되던 신용카드 사업부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해 헐값에 사들였다는 혐의가 제기됐고, 이에 대한 사법기관 및 규제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론스타 한국법인의 유회원(폴 유) 대표는 신용카드 사업 주가조작 혐의를 인정 받아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설상가상으로 론스타 한국법인의 또 다른 직원이 사모투자사에서 1100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레이켄은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론스타가 침몰 중이던 한국 대형은행을 구조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대단하게도 그레이켄은 이런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버텼다. 그리고 2012년 외환은행 소유지분을 하나금융그룹에 넘기며 40억 달러 수익을 확보했다. 물론 그레이켄에게 이 정도 수익은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는 원래 매도 계약에서 거둘 수 있었던 나머지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현재 중재재판을 추진 중이다. 미국 금융기관의 비윤리적 운영방식이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고 믿는다면, 그레이켄이 텍사스에서 운영 중인 담보대출업체 캘리버 홈 론(Caliber Home Loans)이 생각을 바꿔줄 지도 모른다. 캘리버는 서브프라임 대출상품 제공을 위한 잔기술 사용으로 악명을 높이는 중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담보대출 상품 중에는 심지어 금융위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도 있다. 미국에서 몸집이 가장 큰 서브프라임 전문 대출기관으로서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총 700억 달러의 가치를 가진 32만 5000개의 담보대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캘리버의 담보대출 상품 중 상당수는 론스타 펀드가 헐값에 매입한 것이다. 주택도시개발부와 연방정부 보증 주택융자기관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주최한 경매에서 70%까지 하락한 가격에 인수된 부동산이다. 론스타는 기발한 금융기법을 이용해 이들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묶어서 채권으로 만들어 판매하며 즉각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확보했다. 동시에 캘리버는 연체자의 상환 조건을 5년간 금리만 납부하도록 ‘임시’로 조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대출 원금은 조금도 줄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담보대출을 한 주택 구매자들은 어떤 영구적 구제조치도 받지 못했다. 결국, 5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출은 이전 상환 조건으로 되돌아갔고, 그 동안 유예됐던 원금 상환까지 조건으로 붙어서 상환 금액은 더욱 커졌다. “론스타는 이들 융자상품을 정부로부터 헐값에 사들였다. 실질적으로 원금이 줄어든 것이나 다름없는 가격이다. 그러나 이렇게 얻은 혜택을 주택 보유자, 지역사회와 전혀 공유하지 않았다”고 미 금융개혁 국민연합의 리사 돈너 상임이사는 말했다. 지난해 9월 뉴욕 타임스 사설진은 론스타가 “돈을 벌기 위해 주택을 압류하고 재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한다며 비난했다. 뉴욕 법무장관 에릭 슈나이더먼이 조사를 시작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론스타와 캘리버 측은 어떤 논평도 거절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12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집어삼킨 그레이켄은 어떤 논란에도 질주를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6억 달러에 인수한 뉴욕주 로체스터의 아파트 리츠 투자사 홈 프로퍼티즈(Home Properties)도 그레이켄이 손에 넣은 자산 중 하나다. 가장 최근 조성된 론스타 펀드는 금융기관이 빠르게 차입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유럽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출상품을 넘겨 받아 지금까지 50억 달러의 자금을 모집했다. 그레이켄은 자신이 16번째로 조성한 이 펀드에 개인자금 2억 5000만 달러를 예치하며 론스타 펀드에 투자한 개인자금 규모를 13억 달러로 늘렸다. 로드아일랜드 직원퇴직연금과 뉴욕 교사퇴직연금을 비롯해 댈러스 소방 및 경찰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기금 고객은 그레이켄의 서브프라임 대출 사업이 얼마나 지저분하게 운영되는지 잘 모른다.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와 다름없는 미국 출신 아일랜드 시민권자를 보며 이들이 유일하게 느끼는 불안감은 그의 건강과 급작스럽게 부재하게 될 경우 론스타의 승계 문제다. ━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냉혹한 경영자 지난 수년간 그레이켄과 가까이서 함께 일했던 능력 있는 파트너 대부분이 제대로 된 몫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의견 차이로 사이가 틀어져서 대부분 회사를 떠났다. 론스타 설립을 돕고 오랜 기간 그레이켄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엘리스 쇼트(Ellis Short)는 2007년 회사를 떠났다. 또 다른 중역 랜디 워크(Randy Work)는 그레이켄과 갈라서는 과정에서 2억 250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 한들 그레이켄의 돈 앞에서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다. 냉혹한 경영자인 그레이켄은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걸로도 유명하다. “많은 경우 그는 밑에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과거 론스타에서 최고 펀드매니저 대우를 받았던 한 사람은 말했다. 그레이켄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부인과 이혼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은 지 1달도 지나지 않아 부인을 설득해 재결합에 성공했고, 6개월 후 다시 이혼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런던 사무소 비서와 재혼을 해서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레이켄은 최근 사우스 다코타로 직접 가서 연기금 투자 담당자를 만나 승계에 대한 두려움을 달래줬다. 사우스 다코타 투자협의회 위원이 최근 한 말처럼 투자자들은 “존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다. 어쩌면 그냥 다 끝날지도 모른다”고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실제로 올 때까지 연기금은 아일랜드 억만장자의 그림자 은행에 더 많은 퇴직연금을 기꺼이 예치할 것이다. 그레이켄과의 회의 직후 사우스 다코타 또한 론스타가 가장 최근 조성한 투자펀드에 3억 달러의 돈을 투자하는데 동의했다. - NATHAN VARDI 포브스 기자 위 기사의 원문은 http://forbes.co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포브스 코리아 온라인 서비스는 포브스 본사와의 저작권 계약상 해외 기사의 전문보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04.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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