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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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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파워' 어쩌다 이렇게…39위로 추락

국제 이슈

전 세계에서 높은 순위를 자랑하던 한국의 '여권파워'가 크게 떨어졌다.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업체 노마드캐피탈리스트가 발표한 ‘2025 여권 지수’에서 한국은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2위보다 7계단 하락한 것이다.여권 지수는 세계 각국 시민권의 가치와 그 나라 국민이 여행국에서 받는 대우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다.한국은 2020년에는 11위를 기록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12위에 올랐으나 2023년부터 21위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10계단 넘게 하락한 32위를 기록했었다.이번 평가는 국가 세무 당국, 세계 행복 보고서, 유엔 인간개발지수 등 20개 출처를 활용해 199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평가 기준 항목은 총 다섯 가지로 ▲비자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국가 수(50%) ▲세금 정책(20%) ▲국제적 인식(10%) ▲이중 국적 취득 가능성(10%) ▲개인의 자유(10%) 등이다.다만 '무비자 협정 체결 현황' 기준으로 영국의 해외 시민권 자문 업체 헨리 앤드 파트너스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공동으로 발표한 '2025 헨리 여권 지수'에서는 한국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공동 3위를 기록했다.

2025.04.07 15:23

1분 소요
돌아오는 이해진, 변화의 바람 부는 네이버

산업 일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돌아온다. 8년 만에 이사회 의장직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2017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글로벌 사업에 집중해 왔다. 이랬던 그가 이사회 의장직에 복귀를 하는 것을 두고, 업계는 네이버의 인공지능(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돌아오는 승부사 이해진이해진 창업자는 지난 1999년 네이버를 창업했다. 당시는 야후나 구글 등이 글로벌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시절이다. 이 창업자는 한국어에 최적화된 검색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고, 네이버를 한국에 등장시켰다. 그가 한국 IT 산업을 선도한 기업가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 이유다.네이버는 창업 초기 검색 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특히 2002년 출시한 ‘지식iN’ 서비스는 사용자 참여형 Q&A 시스템을 도입해 검색 품질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네이버는 국내 포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2004년 한게임과 합병해 NHN을 출범시켰다.이후 네이버는 200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 검색 시장 진출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 같은 좌절에도 불구, 이해진 창업자의 승부사 기질은 되려 빛을 발했다. 모바일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한 그는 지난 2011년 일본에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LINE)을 출시했다.라인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 무료 메시지 서비스로 입소문을 타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출시 2년 만에 1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한 라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에서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으며 네이버의 글로벌 확장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다.이후 시간이 흐른 2017년 이해진 창업자는 네이버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고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전환했다. 이후 ▲AI ▲클라우드 ▲자율주행 ▲로봇 등 차세대 기술 분야에 집중하며 네이버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특히 프랑스에 AI 연구소(Naver Labs Europe)를 설립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글로벌 데이터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는 등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해왔다.이런 상황 속에서 이해진 창업자가 다시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하면서 네이버의 AI 및 글로벌 전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네이버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검색 ▲커머스 ▲클라우드 ▲콘텐츠 등의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변화 맞이하는 네이버이해진 창업자의 복귀와 함께 네이버는 오는 3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그린팩토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해진 창업자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최수연 대표의 연임 여부도 함께 논의된다. 이 외에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건과 함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건도 함께 안건에 올랐다.먼저 이해진 창업자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다.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겨우 이 창업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의장을 맡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의장인 변대규 기타비상무이사는 의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기타비상무이사로서의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 변대규 기타비상무이사는 이 창업자가 이사회를 떠난 지난 2017년부터 의장 자리를 맡아왔다. 다음은 최수연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다. 최 대표는 이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다만, 해당 안건이 가결되면 최 대표는 연임에 성공하고 3년 더 네이버를 진두지휘 하게 된다. 연임 가능성은 높다는 평가다. 최 대표가 연매출 첫 10조원을 돌파하며 신기록을 세웠고, 임기 중 네이버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는 등의 성과 때문이다.네이버는 이번 주주총회와 별개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글로벌 전략사업 강화에 나선다. 이번 개편에서는 최고재무책임자(CFO) 교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 확장을 전담할 전략사업부문이 신설됐다. 또한, 1980년대생 젊은 임원들을 대거 발탁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세웠다.먼저 네이버는 신임 CFO로 김희철 기업가치(CV) 센터장을 내정했다. 기존 CFO였던 김남선은 네이버 전략투자 대표로 자리를 옮겨, 이해진 창업자의 글로벌투자책임자(GIO) 역할을 이어받는다. 김 대표는 네이버의 해외 전략투자, 벤처기업 투자, 그리고 2023년 인수한 북미 최대 패션 플랫폼 포시마크(Poshmark) 경영을 총괄할 예정이다.이번 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략사업부문의 신설이다. 이 부서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글로벌 전략사업 추진을 전담하며, 네이버의 해외 시장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신설 부문을 총괄하는 인물로는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가 선임됐으며, 그는 네이버 아라비아 법인장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 네이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중동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창업자의 이사회 복귀에 앞서, 1980년대생 젊은 임원들을 전면에 배치하는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이달 신규 임원으로 선임된 6명 중 5명이 80년대생으로, 네이버의 젊은 리더십 강화 전략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업계에서는 네이버가 젊은 리더를 대거 기용하는 배경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글로벌 IT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빠른 의사결정과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 구조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윤소영(1981년생) 쇼핑사업 제휴담당 리더 ▲서명원(1981년생) 커머스 설계 담당 리더 ▲전용우(1981년생) 검색 프로덕트 담당 리더 ▲주건범(1983년생)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리더 ▲허규(1983년생) 보안 담당 리더가 신규 임원이 됐다. 리더는 네이버 내에서 임원급 직원을 일컫는 명칭이다.네이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재무·전략·글로벌 사업 부문의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며,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글로벌 투자와 신사업 확장을 담당할 전략사업부문과 전략투자 대표직 신설을 통해,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3.24 07:00

4분 소요
중국, 해외 망명 반체제 인사 탄압 1위…10년간 살해·폭행 272건

국제 이슈

최근 10년간 수십 개 국가의 정부가 국외에 망명 중인 반정부 인사를 살해하거나 폭행하는 등 물리적 공격을 가했으며, 건수로는 중국이 1위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미국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집계를 인용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프리덤하우스의 '초국가적 억압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래 10년간 어떤 국가가 정치적 이유로 자국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물리적으로 직접 공격한 사건은 총 1219건으로 집계됐다.이런 공격을 가한 적이 있는 국가는 세계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48개국이었고, 공격 건수 중 80%를 상위 1∼10위 국가가 차지했다.1위는 중국으로 272건(22%)이었으며, 튀르키예(157건), 타지키스탄(92건), 러시아(86건), 이집트(57건), 캄보디아(55건), 투르크메니스탄(53건), 이란(47건), 우즈베키스탄(47건), 벨라루스(42건) 등이 뒤를 이었다.타지키스탄과 캄보디아 당국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망명 중인 자국민을 상대로 이런 공격을 많이 저질렀으나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았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이런 식의 공격 중 64%에 해당하는 780건은 망명자가 거주 중인 국가의 협조를 얻어 이뤄졌다.이런 공격이 발생한 나라는 104개국이었고, 이 중에는 권위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도 있었다.프리덤하우스의 야나 고로호브스카야 연구부장은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에서도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며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긴다"고 설명했다.기자들이 공격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조사 대상이 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6개국 정부가 자국을 탈출해 타국에 사는 기자들에 대한 공격을 124회 벌인 것으로 집계됐다.2018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언론인 자말 까슈끄지가 튀르키예 이스탄불 소재 사우디 총영사관에 갔다가 살해된 것도 사우디 당국의 소행이었다.프리덤하우스는 언론 보도, NGO 보고서, 유엔 보고서 등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와 민간 신고 및 시민사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타 정보를 사용해 집계를 낸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는 피해자들이 겁을 먹고 입을 다물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 집계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프리덤하우스는 지적했다.이 보고서는 지난 6일 발표됐다.

2025.02.12 18:19

2분 소요
유럽, 딥시크 등장에 경계…이탈리아는 사용 차단

국제 경제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에 유럽 각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이탈리아에서는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딥시크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내부 검토를 통해 규제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가란테(Garante)는 개인 정보 사용의 불투명성을 들어 딥시크 사용을 차단했다고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는 29일부터 애플과 구글 앱 스토어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었다.이와 함께 가란테는 딥시크 측에 사용자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이 기관은 어떤 개인 정보를 어디에서 수집해 어떻게 이용하는지, EU 정보보호 규제에 따른 데이터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같은 데이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는지 등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영국 정부는 딥시크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 외신이 전했다.피터 카일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은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딥시크의 규모와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올바른 시스템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며 "영국에는 아주 성숙한 정보·보안 기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기술, 신제품이 세계 경제에 나타나는 건 흔한 일이고 영국민을 안심시키고 싶다"며 "다른 신기술에 대해서도 그렇듯, 우리 시스템이 이것을 살펴보고 애초에 안전한지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폴리티코는 영국 정부가 딥시크에 대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통신 관련 정보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 산하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기술적 위험 요인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전했다.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도 데이터 보호 측면에 관한 위험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딥시크 측에 시스템 작동 방식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독일 매체 차이트는 독일 당국이 딥시크 앱에 대한 규제 조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는 딥시크에 아일랜드 사용자 관련 데이터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서한에서 유럽연합(EU) 개인정보 관련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룸버그 통신은 아일랜드 당국에 딥시크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불분명하지만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본부가 있는 아일랜드의 DPC가 이들 기업의 EU 정보보호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2025.01.31 10:07

2분 소요
늙어가는 한국…‘초고령사회’ 진입, 위기일까 기회일까

정책이슈

대한민국이 늙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다. 2024년 12월 2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22만1286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다. 국제연합(UN)은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과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67년기준 46.5%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 중 65세 이상 구성비 18.6%와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은 수치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점이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2000년이다. 고령사회로 전환한 것은 2017년, 이후 불과 7년 만에 초고령사회 문턱을 넘었다. 당초 2026년쯤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뒤 1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이보다도 1년 더 빨리 초고령사회가 찾아온 셈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기까지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독일은 40년 ▲일본은 24년 걸렸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고령자 비중이 얼마나 빨리 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0.76명이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생률(2024년 3분기 기준)은 ‘시니어 대한민국’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개인과 사회의 준비 부족 ▲복지 체계와 제도적 대응 미흡 등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회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더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만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 총무성이 2023년 국제연합(UN) 인구추계 자료를 활용해 인구 10만명 이상 국가(지역) 200곳의 65세 이상 인구 추정 비율을 조사한 결과 일본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9.1% 수준이었다. 이밖에 ▲이탈리아(24.5%) ▲핀란드(23.6%) ▲푸에르토리코(23.4%) ▲포르투갈(23.3%) ▲그리스(23.1%) ▲독일(22.7%) ▲불가리아(22.3%) 등이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기술 발달로 인류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시니어 사회의 확대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도 있다. 경제 부담 증가‧세대 갈등, 초고령사회의 그림자고령자 수 증가가 불러올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명을 밑도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향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자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노동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 성장률 둔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노동인구가 줄면 세수가 감소하는데, 고령자에 대한 사회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면서 연금을 비롯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에 연금 개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연금개혁과 관련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 개혁은 지체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들도 (향후) 연금·기금 고갈에 직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을 출발해야 될 것 같다”며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재정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지속가능성은 중요한 것 중 하나”라며 “보험료율은 (여야가 21대 국회서 합의한 13%보다 더 높은) 19%까지는 올려야 한다”라고 답했다.그렇다면 초고령사회는 무조건적인 위기일까. 에스코 아호(Esko Aho)전 핀란드 총리는 인구 고령화가 꼭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자로 한국을 방문한 아호 전 총리는 ‘정년 연장’(Retirement extension) ‘일하는 노인’(Active senior) ‘더 적은 돌봄’(Less care)을 언급한 바 있다. 아호 전 총리는 “과거 핀란드에도 사람들에게 언제 퇴직할 것인지 물으면 ‘63~65세 정도’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시대가 바뀌었고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더 일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늘었다”고 했다. 65세라는 나이는 산술적인 수치라는 것이다. 그는 회사가 보장하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노동자가 진짜 노동을 그만두는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이런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노인 연령↑ 정년 연장 논의 시작…기업 부담 줄여야 일각에서는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 기준을 높이고 정년 연장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부영그룹 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취임식’에서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00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2000만명이 2000만 노인 복지에 치중해 생산 인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년 연장 첫해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도록 해 (노인의)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면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건강한 노인’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인을 가리키는 나이 기준이 65세로 정해진 것은 지난 1981년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이 제정되면서다. 당시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66세였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대부분 근로하기 어려운 ‘노인’이라는 공감대가 있었다. 하지만 2023년 OECD 보건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6세로 나타난다. 기대 수명이 평균 20년가량 늘어난 셈이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경륜을 겸비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60대는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공감대도 옅어졌다.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들은 스스로 70.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도 정년 연장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정년 연장과 관련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령자고용법)이 3건 올라와있다. 골자는 현재 60세인 근로자 정년을 65세로 높이자는 것이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8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자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내용이다. 다만 단번에 정책을 실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시행일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 63세,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 2032년 이후에는 65세를 적용한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1년 뒤 ▲상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은 시행 후 2년 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은 시행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자는 것이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원회도 정년 연장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3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법정 정년 연장 관련 제도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경제성장 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고령층의 건강 수명은 상향되고 있다”며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할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또한 ▲세제 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인허가 등) ▲인건비 지원 등 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정부도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연세 드신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노인 연령 상향 문제를 당사자인 대한노인회가 제시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실적으로 눈 앞에 있는 (생산성 향상 방안) 하나는 노동 인력을 늘리는 것”이라며 “청년을 어떻게 하면 경제에 좀 더 빨리 참여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지점이겠지만, 아직도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에 대한 경제 활동 참여 확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다만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한 총리는 “정년 제도(개편)를 넘어서서 노인으로서 계속 일하는 분에 대해 어떤 제도를 두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야 하고, 이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뤄야 하는 분야”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년제는 대기업·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되고 있고, 청년층이 대기업·공공기관을 선호하는 점에서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청년층 일자리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노사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대기업 정규직만 수혜?…디테일 고민해야 일각에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정년 연장 정책을 우선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대기업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어느정도 직원 수를 늘려도 대응이 가능하다. 또 정년이 늘어난 직원을 필요한 사업군에 전환 배치하는 등 인력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에비해 중소기업은 이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고용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등 약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년 연장 정책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정규직부터 우선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은퇴 후 준비에 대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불러올 공산이 크다. 상대적으로 고용 안정성이 높고 임금 수준이 높은 공무원·대기업 정규직은 은퇴 이후에 대한 준비도 잘 돼있는데 정년까지 연장되면 이들의 노후는 더 탄탄해 진다. 반면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은퇴 준비가 미흡한 편이다. 정년 연장이 늦어지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우 법정 정년은 한국과 같은 60세이지만,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고용 연장’에 주목했다. 2013년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하면서 근로자가 희망하면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늘린 것이다. 현재 99%에 달하는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확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고려했다는 점이다. 기업들은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65세까지 계속 고용’ 등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대부분 계속 고용을 택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인력에 대한 평가와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업무량을 조정하고 임금도 현역(60세 이전) 대비 약 50~60% 수준으로 낮췄다. 국내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정년 연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정책을 시행하며 생길 수 있는 소외나 갈등, 부작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1.20 06:00

8분 소요
'전설의 과자' 후렌치파이, 43년 만에 스핀오프 제품 나온다

유통

해태제과는 부동의 1등 페스츄리 후렌치파이의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신작 ‘쁘띠초코’를 출시한다.출시 43년만에 처음으로 길죽한 직사각형에서 정사각형으로 모양을 바꾼 스핀오프 제품이다. 1봉지에 2개씩 넣어 한입에 깔끔하게 먹기도 편하고, 달콤쌉싸름한 헤이즐넛초콜릿이라 조화로움도 일품이다. 64겹의 극강 부드러움으로 사랑받는 원작의 DNA를 그대로 담은 고급스럽고 깜찍한 변신이라 이름도 ‘쁘띠(작고 귀엽다는 프랑스어)’다.1982년 출시된 후렌치파이는 그간 12억개(8천만갑)가 넘게 판매되며 누적매출 4000억원을 넘었다. 전국민이 24개씩 먹은 수준이다. 2014년 연매출 150억원을 돌파한 이후 매년 페스츄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며 확고한 1등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오리지널 단일 제품에 새로운 신형 전략 제품이 추가되며 올 처음으로 연매출 200억원대 메가 브랜드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신작 ‘쁘띠초코’는 후렌치파이 특유의 64겹 페스츄리를 한입에 깔끔하게 즐길 수 있다. 단순히 사이즈만 줄인 것이 아니라 1년 넘는 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최적의 크기와 모양을 찾은 덕분이다. 크기가 작아지면 64겹 속에 오븐의 열기를 골고루 전달하기 까다로워져 식감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아래면의 구멍 크기와 개수, 사이즈를 다르게 하는 끝없는 경우의 수를 시도한 결과 궁극의 바삭한 페스츄리 식감을 살렸다.여기에 익숙했던 과일잼이 아닌 헤이즐넛초코크림을 올린 것도 신의 한수다. 오리지널이 그간 13가지의 과일잼을 선보였지만 이번엔 초콜릿을 선택해 익숙한 새로움을 장착한 것. 전세계 1위 생산국인 튀르키예산 헤이즐넛에 빈투바 방식(생산과정 단일화)으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싱가포르산 코코아를 최적의 비율로 섞어 달콤쌉쌀함을 완성했다. 오리지널 한 개에 올라간 잼 함량을 그대로 올린 덕분에 한층 찐한 페스츄리를 맛 볼 수 있다.해태제과 관계자는 “43년만에 신작을 출시한 기념으로 제품 속 쿠폰 등록하면 고급스러운 샤넬 스몰 지갑, 5성급 호텔 숙박권 등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더 혁신적인 도전으로 페스츄리 시장의 압도적인 1등 제품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14 09:57

2분 소요
한국경제 덮친 불확실성 위기...“국정 운영 정상화 절실”

정책이슈

한국의 국가 성장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저성장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이라는 악재가 겹친 탓이다. 전날(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사태 수습에 나선 정부가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주목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이날 한 대표는 “미국·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해 해외 각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치안·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민생·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한덕수 총리는 “모든 국무위원들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 처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 제출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대국민담화 발표 후 오후 2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내각 재구성, 민생·경제 현안 논의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조속한 국정 운영 정상화가 절실하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 후 한국에 대한 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유력 경제지 포브스는 “매우 불확실한 내년을 맞기에 충분히 나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오폴리티컬비즈니스 설립자 아비슈르 프라카쉬는 “한국의 정치적 위기가 지속되면 각종 장애물과 마비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이미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은 내년도 한국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6~1.9%대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씨티은행 1.6% ▲JP모건 1.7% ▲노무라 1.7% ▲바클리 1.8% ▲골드만삭스 1.8% ▲뱅크오브아메키라 1.8% ▲HSBC 1.9% ▲UBS 1.9% 등이다.

2024.12.08 12:07

2분 소요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민생·국정 챙길 것”

정책이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민생, 국격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국민 공동담화를 발표했다.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해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민생 경제와 대한민국 국격도 지켜내겠다. 이미 어려운 민생 경제는 이번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 미국,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 및 안보 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해 민생과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구체적인 방안은 당내 논의를 거쳐 조속히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명령에 따라 임기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기로 약속했다”며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은 퇴진 전까지 외교 포함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덕수 총리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 외환시장의 위험 요인을 면밀히 점검한 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굳건한 안보 태세 확립으로 대외 신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비상시 국정이 정상 운영되려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그 부수 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8 11:20

2분 소요
'로또' 한 주에 63명 벼락 맞았다?...'네, 가능합니다', 추첨 생방송으로 불신 정면돌파

정책이슈

20년 이상 함께한 서민의 재테크 '로또'... 신뢰할 만한 시스템 갖췄나?최근 로또 1등 당첨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동행복권이 직접 대국민 로또 공개 추첨 생방송 '2024 로터리데이'를 통해 "판매량 증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로또의 당첨 확률은 814만분의 1로, 2000년대 초반에는 회차별로 약 200만 건이 팔렸지만 최근에는 매주 1억 1000만 건 이상 팔리고 있다"며 "판매량이 늘면서 당첨자 수도 자연히 많아진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이월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이 방송을 통해 프랑스 AKANIS TECHNOLOGIES의 ‘비너스’ 추첨기로 사용되는 이유도 밝혔는데, 홍덕기 동행복권 대표는 “약 40개국에서 동일한 추첨기를 사용하며, 이는 신뢰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추첨 방송이 매주 로또 판매 종료 35분 후인 오후 8시 35분에 진행되는 이유도 있었다. 임 상무는 “판매 마감 후 5개 저장소에 데이터가 저장되며, 각 저장소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인하는 데 25분이 소요되며 메인DB와 백업DB, 파일DB를 동행복권에서 점검하고, 복권위원회는 감사DB와 백업DB를 검증한 후 데이터를 비교해 무결성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최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본명 김재혁)와 뇌 과학자 장동선 교수가 참여한 토크쇼가 열렸다. 이들은 “로또 조작설은 사실 무근”이라며, 로또 당첨과 확률의 과학적 원리를 설명했다. 궤도는 “특정 숫자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일부 번호 조합에 당첨자가 몰리기도 한다”며, 1128회차에서 4만 명이 특정 조합을 선택해 63명의 당첨자가 나온 사례를 언급했다. 장 교수는 “‘로또 명당’이라는 인식은 뇌가 만드는 오류로, 해당 판매점의 높은 판매량이 당첨자 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첨 현장을 직접 참관한 시민들의 반응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이었다. 한편, 이날 1147회차 로또에서는 총 8명의 1등 당첨자가 나왔으며, 각각 약 33억 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예지가 ‘황금손’으로 참여해 추첨기를 작동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관인들은 "추첨 과정이 철저하고 투명했다"며 로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2024.11.24 09:13

2분 소요
강창구 한은 부장, 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 위촉

은행

한국은행은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 회의(WPNA)에서 강창구 국민계정부장이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OECD WPNA는 OECD·국제연합(UN)·국제통화기금(IMF)·유로스탯(EUROSTAT) 등 국제기구와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연례 회의로, 해마다 파리에서 개최된다.강 부장은 앞으로 OECD WPNA 집행위원으로서 국민계정 관련 의제 선정, 일정 수립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한은 관계자는 "2013년 한은에서 처음 WPNA 집행위원이 배출된 이래 세 번째 위촉으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통계 등 국민계정 편제 능력의 우수성이 국제 사회에서 다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2024.11.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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