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하나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뇌물 1심 무죄 판결 뒤 보강수사에 착수한 이후 하나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서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나와 산업은행 컨소시엄으로 옮길 것을 압박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와해 위기를 막아주고 그 대가로 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에는 성남의뜰 컨소시엄 외에도 산업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등 모두 세 곳이 응모했다.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컨소시엄 소속이던 호반건설이 하나은행에 '성남의뜰에서 이탈해 함께 사업을 하자'고 압박했지만 김씨 부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를 막아줬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 측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편의를 봐주고 화천대유에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원 정도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을 받고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되는 것을 막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김씨와 곽 전 의원, 김 회장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께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남 변호사가 2015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받을 때 변호사 수임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곽 전 의원이 변호사 선임 계약서를 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춰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구속영장 발부에도 곽상도 혐의 전부 부인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혐의가 소명됐다는 입장이지만 곽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때부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어 향후 양측의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씨는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정치자금을 건넨 의혹을 받는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곽 전 의원 아들을 통해 성과급 형식으로 뇌물을 주고 그 액수만큼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다. 남 변호사는 2016년 3~4월께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 속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은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곽 전 의원에 비해 아직 범죄 혐의가 뚜렷하게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선 이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수재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조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회장을 오늘(30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무산 위기를 막고 대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킨 H건설 측이 김 회장 측에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깨고 함께 하자’고 제안하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곽 전 의원을 통해 김 회장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곽 전 의원을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곽 전 의원이 등장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회장과 김 씨, 곽 전 의원은 모두 성균관대 동문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김 씨를 만나 사업을 도와준 대가를 요구했고, 이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약 25억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김 회장을 소환해 컨소시엄 구성 당시 곽 전 의원으로부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곽 전 의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민생경제연구소 등 17개 시민단체는 이달 22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에 고발대리인 의견과 신속수사 촉구서를 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하나은행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하나은행 본점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지난 4일에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어 시중은행 중에 가장 빈번하게 압수수색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곽상도 전 의원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나은행은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원을 추가로 받은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월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아울러 검찰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도움을 준 정황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관련된 것 아닌지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4일에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은 펀드 환매 중단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은 지 1년 4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하나은행 본사 펀드 판매 부서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서 판매된 이 펀드 금액은 1500억원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만 1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약 5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 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배임 문제를 재차 추궁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응모해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국토위 국감 정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다시금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을 둬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은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 추가대책과 관련해 “실수요자 대출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여·야 질의를 받았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 담보를 가지고 대출을 하겠다는데 왜 대출을 안 해 주는지, 실수요자들이 굉장한 불만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규모도 많이 늘고 속도도 빨라 걱정”이라며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향후 문제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낫다”며 “다만 실수요를 보호하고 가계부채도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며,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이 있어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의 중도 상환 수수료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왜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현재 최대 1.2%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게 어떨까 싶다”고 답변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 고 위원장은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자금 조달·운용 간 만기 불일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대장동 수수료, 검·경 수사 지켜본 뒤 검토”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주관사인 하나은행이 시행사 ‘성남의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고 위원장은 “검·경 수사를 먼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전반적인 부분은 검·경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금융위·금감원이 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8년 성남의뜰로부터 사업 주관 수수료로 200억원을 받은 후 2019년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하나은행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국민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금융주관을 맡았다. 윤 의원은 “통상 100억원 추가 지급은 처음에는 리스크(위험성)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위험성이)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주거나,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서 돈잔치 하느라 준 것”이라며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성남의뜰 대표와 전결처리를 해서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