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요에 굴복했다면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9000억원대라고 하는 개발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거액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로비 대상자 명단을 말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고군분투해서 70%를 환수했다. 5800억원을 환수했기 때문에 현재 가치로 따져도 60%를 환수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행정사에 유례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파크뷰 특혜 분양, 분당 정자동 사업을 보면서 반대 운동 하다가 구속도 됐지만, 그래서 대학원에서 연구도 했고, 인허가권을 통해서 얼마든지 환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그래서 제가 토건 세력들과 원수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실무진의 초과이익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배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임이 될 수 있느냐”고 되받아쳤다.
 

 
배임 문제를 재차 추궁하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 지사는 “대리급 정도의 신참 직원이 공모했는데 ‘확정이익으로 응모해 협상 중인데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한다”며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열사의 대리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미 협상·제안되고 응모하고 정해진 것과 다르게 더 받자고 했는데 팀장·과장·국장·부사장·이사·상무·사장 이쪽에서 안 했다. 그걸 회장한테 보고하겠나”라며 “당시에 저는 들어본 일도 없다.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라고 했다.
 
이 지사는 “예상보다 집값이 오를 경우에 나누자고 하면 상대는 당연히 집값이 떨어질 때 고정이익을 낮추자고 하면 들어줘야 하지 않겠나”라며 “협상하는데 갑자기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배임 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조항에 대해 국토위 국감 정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다시금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 여러분은 팩트에 기반을 둬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가 아니라 ‘초과이익환수 의견 미채택’으로 보도하고 기존 보도는 정정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추가의견’이 채택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민간의 비용 부풀리기 회계 조작과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성남시 몫 사전 확정’ 방침이 정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공모가 진행됐고 3개 응모 업체 중 선정된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세부 협상을 하던 중 ‘부동산 경기 호전 시 예정이익 초과분을 추가 환수하자’는 실무의견이 있었는데 (성남도시개발) 공사의 결재과정에서 채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초과이익 추가부담 요구는 애초 공모내용과 어긋났다”며 “‘경기 악화 시 손실공유’는 피하면서 ‘경기호전 시 추가이익은 공유하자’는 주장은 관철하기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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