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방산용 시스템반도체 국산화를 통해 K-방산 공급망 강화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최근 산자부가 주관한 ‘첨단 방위산업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전했다.방위산업용 시스템반도체는 무기체계, 전자전 등 군사 목적으로 운용되는 각종 장비·모듈·부품 등에 사용된다. 최근 러-우 전쟁, 이-팔 전쟁 등에서 보인 유도무기, 드론 등과 같은 첨단 무기체계의 핵심 부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무기체계에 사용되는 국방용 반도체는 거의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어 국산화 기술개발이 시급하지만, 다품종 소량 생산의 특징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돼 시장 진입장벽이 높은 분야다.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경북도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나노 융합기술원, 구미 전자 정보기술원 등과 함께 국방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패키징, 모듈화, 신뢰성 평가 등 전주기적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경북도는 이번 공모선정이 지난 2023년 4월과 7월에 지정된 ‘방산혁신클러스터’와 ‘반도체 특화단지’ 간 기술협력 및 인프라 공유 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 과학국장은 "구미는 SK 실트론과 KEC 등 다수의 전력반도체 소재와 소자 기업이 있어 국방용 반도체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밝혔다.홍성철 기자 thor0108@edaily.co.kr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남긴 후폭풍이 대만해협을 감싸고 있다.’ ‘’반도체 칩4 동맹 회의’ 한국 참여 통보, 중국 대대적 보복?’ 최근 주요 일간지에 실린 기사들의 헤드라인이다. 4차 산업시대에 진입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경쟁이 갈수록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첨단기술 기반의 방위산업 육성이 글로벌 방위산업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중에 ‘K-방산’이 K9자주포를 이집트에 대량 수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0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 대규모 무기공급 기본계획을 체결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으며, ‘미국의소리(VOA)’는 한국산 무기가 ‘가성비’ 를 내세워 세계 방산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국가 주요 산업군의 하나이며 동시에 국가안보 및 방위력을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 특성을 갖는 방위산업에 대해 정부에서는 ’′18-′22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방위사업청)에 따라 K-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여오고 있다. ′18-′22 기본계획은 첨단 무기체계 개발 능력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을 포함한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방위사업법(2020.2.4.) 제3조 정의에서 ‘무기체계’라 함은 전장(戰場)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한 무기와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품·시설·소프트웨어 등 제반요소를 통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서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 방위산업의 특징으로 인해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는 대기업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소업체를 포함한 발전적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 조건임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다. ━ ‘품생품사’ 협력업체 품질 평가로 도약 국내 자동차 대기업 회장이 1999년 직접 눈으로 수출현장을 둘러보고자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시에 이 회장이 미국에서 마주한 시장의 현실은 품질에 불만을 표출하며 리콜을 요구하는 소비자, 자동차의 품질이 떨어져 팔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현지 딜러들이었다. 회장은 국내로 복귀하자마자 ‘J.D.파워’에 품질 관련한 컨설팅을 받도록 지시했으며, J.D.파워는 당시 그 기업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협력업체 품질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후로 최고경영자는 “자동차는 2만개 부품으로 구성되는 만큼 부품의 품질이 자동차 성능과 직결된다.” “자동차의 품질 경쟁력은 완성차업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해 왔으며, 회사는 품질 향상에 대한 부품 협력업체의 인식을 높이고 품질 우수업체를 평가하기 위해 2002년 협력업체들에 대한 품질등급 평가제도(‘협력업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품생품사(品生品死)’. 품질에 살고 품질에 죽겠다는 최고경영자의 단호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세계 5위 수준의 자동차메이커로 올라서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4일 국내 방산 대기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책수행기관과 ‘상생형 생산성경영체제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개 중소 협력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현장 진단을 통해 도출된 과제를 생산성경영체제(PMS)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개선활동을 추진키로 한 것은 K-방산에의 ‘협력업체 평가제도’ 도입의 시작으로서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구축에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첫 걸음이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협력업체 평가제도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20년 만에 세계 5위의 자동차산업 강대국으로 발전시킨 것처럼, 앞으로 ‘상생형PMS제도’가 활성화되어 체계기업과 정부가 합동하여 방산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자금, 장기적인 구매계약 등의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 가능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를 통해 상생형PMS제도가 현재 세계 9위의 K-방산을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 방위산업 국가와 어깨를 겨루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시켜가는 중요한 인프라로 역할 할 것이라 기대한다. 오형술 강원대 교수(차세대방위산업포럼 공동대표)

한국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고가 무기체계의 수출 계약이 연일 성사되고 있다. 한국 방산업계가 바야흐로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호주에서 K-9 자주포 구매를 발표했다. 새해 들어 1월 17일에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천궁-2 지대공 요격미사일, 2월 1일에는 이집트에서 K-9 자주포의 도입을 각각 발표했다. ━ K-9 자주포 이어 K-2 전차, T-50 훈련기도 수출 기회 K-9 자주포는 장거리 화력 지원과 실시간 집중 화력 제공 능력이 뛰어난 무기체계로 호평을 받아왔다.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사격 시 반동이 경쟁 자주포보다 적어 호평을 받아왔다. 2000년 전력화가 이뤄졌으며, 최대 사거리 40㎞에 분당 최대 6발을 발사할 수 있다. 급속 사격 시에는 15초 이내 3발 사격도 가능하다. 지속 사격 시에는 1시간 동안 분당 2~3발을 쏠 수 있다. 48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시속 67㎞의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의 선봉장을 맡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이 1700여 문을 운용 중이며, 호주와 이집트를 합하면 모두 9개국이 운용하게 된다. 터키에 350문(약 10억 달러), 폴란드에 120문(약 3억 2000만 달러), 핀란드에 48문(약 1억6000만 달러), 에스토니아에 12문(가격 미정), 인도에 100문(3억8000만 달러), 노르웨이에 24문(약 2억3000만 달러), 호주에 3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 15대(합계 최대 1조900억원), 이집트에 200문과 K-10 탄약운반장갑차(17억 달러) 등을 수출해 실적이 화려하다.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한화디펜스는 “K-9 자주포를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으로 이뤄졌으며, 미국이 주도하는 기밀정보 공유 동맹이다. 한국을 포함할 가능성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K-9 자주포의 호주 수출은 주요 무기체계를 아시아권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사례다. 한화디펜스는 호주 동남부 빅토리아주의 질롱에 생산시설을 세워 현지에서 K-9 생산과 납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지 생산인 셈이다. 2월 1일 발표된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은 아시아·유럽·대양주에 이어 중동·아프리카 지역 첫 진출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복잡한 환경의 중동 지역에 한국산 중화기인 자주포가 처음 수출된다는 것은 한국이 이런 환경 속에서 다양한 외교와 비즈니스를 펼쳐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 630여 문을 공급한 K-9은 현재 영국 수출도 추진 중이다. 한국 방위산업(K방산)은 지난해 70억 달러(약 8조3496억원)를 수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앞으로 유럽·호주로 시장을 확대한다면 5년 안에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현재 세계 9위 수준인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조만간 5위권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한화디펜스의 보병전투차량(IFV) AS-21 레드백은 180억~270억 호주달러(약 16조~24조원) 규모인 호주 육군의 LAND 400 사업에 뛰어들었다.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의 링스 KF41과 경쟁 중이다. 현대 로템의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성능 테스트를 받고 있는데 추운 지역의 적응력이 높아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KMW의 레오파르트2 개량형인 레오파르트2A7가 경쟁자로 등장하고 있다. 폴란드도 차기 전차로 K2에 관심이 높다. 항공 분야에서도 서광이 비친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 훈련기 T-50이 UAE에서 새 시장을 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무기 기술·생산 원하는 UAE에 현지 테스트로 천궁-Ⅱ 수출 1월 17일에는 초대형 낭보가 전해졌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인 ‘천궁-Ⅱ'(M-SAM2·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아랍에미리트(UAE) 수출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첨단 하이테크 무기체계인 미사일, 그것도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처음 수출되는 것은 한국 방산 수출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다. UAE를 방문 중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6일 UAE의 두바이에서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에미르(이슬람 군주)와 만나 천궁-Ⅱ의 수출을 확정 짓고 사업계약서를 교환했다는 게 당시 청와대 발표다. 천궁-Ⅱ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LIG넥스원·한화시스템·한화디펜스 등이 참여해 개발했다. 2012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하고, LIG넥스원이 생산을 밭았다. 천궁-Ⅱ는 최대 사거리가 40㎞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핵심이다. 5년간 개발해 2018년 양산에 들어갔으며, 2021년 11월 군에 인도됐다.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1개 포대를 구성된다. 발사대 하나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명중률도 뛰어나 국방기술품질원이 2021년 7월과 8월 ADD 안흥시험장에서 각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에 대한 요격 시험을 한 결과 표적에 모두 명중했다. 이번 계약 규모는 무려 35억 달러(약 4조1000억원)로 한국의 무기체계 단일계약으로는 가장 크다. 그날 문 대통령이 공동 연구개발, UAE 내 생산, 제3국 공동 진출을 언급했는데 이는 UAE의 숙원이었다. 중동 국가들은 무기 구매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왔지만, 자체 기술력, 생산력이 부족해 일방적인 구매에 만족해왔다. 이에 따라 기술력과 생산능력 확보와 축적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 정부가 UAE 정부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무기체계 분야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한 것은 2017년이었다. 당시 한국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UAE 현지 테스트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해 ▶발사 전에는 킬체인(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 ▶발사 이후에는 KAMD를 통한 요격 ▶미사일 타격 피해 이후에는 KMPR(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추진해왔다. 3축 체계 중 KAMD는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국산 지대공(地對空)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 중·고도에서 저지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KAMD와 관련해 고도 20~40㎞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M-SAM)이 한·UAE 간 협력 분야로 꼽혔다. KAMD의 핵심 무기 체계이기 때문이다. 고도 60㎞까지 방어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2022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당시 한국이 추진하는 KAMD의 핵심인 요격 미사일의 현지 테스트를 UAE에서 하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는 양국 간 방산 협력, 특히 그렇게 개발된 천궁-2의 수출로 이어졌다. 국내 미사일 시험장은 UAE의 넓은 사막지대보다 좁아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우려되지만, UAE는 입지가 좋고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실제 운용 경험도 풍부해 한국 측이 시험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유럽과 소원해진 사우디·터키 문 두드리는 K-방산 천궁-Ⅱ의 UAE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 수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9년 6월 방한 당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도 이렇게 무기체계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소를 세우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1년 2월 인도주의적 재앙이 벌어지는 예멘 내전 참전을 이유로 미국산 무기 수입이 금지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과 접경한 예멘에 시아파를 따르는 후티족 반군이 내전을 벌어지자 2014년 UAE 등과 수니파 연합군을 결성해 참전해 왔다. 그러자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란에서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탄도미사일을 수시로 사우디아라비아 영내로 발사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산 패트리엇 미사일만으론 물량이 부족했던지 미사일 요격용 미사일 물량을 확보하려고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의 문을 두드려왔다. 그 전에도 미국산 무기를 사려면 미 의회의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물량 확보에 항상 초조한 터였다. 실제로 예멘에서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나 항구도시인 제다 등으로 수시로 날아오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국왕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데리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나 미사일 요격 미사일인 S-400을 구매하려고 시도했을 정도였다. 한국산 고가 무기체계의 수출에는 국제정세와 지역의 지정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 한국산 무기체계 수출과 기술 협력의 대표적인 파트너인 터키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지만 인권문제 등으로 미국과 유럽 국가들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 특히 2019년 터키가 국경을 맞댄 시리아 동북부의 쿠르드족을 잇달아 공격하자 독일과 노르웨이 등 유럽 주요 나토 회원국이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했다. 당시 터키는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YPG)를 자국 내에서 독립을 주장해온 쿠르드노동자당(PKK)의 분파 또는 동조세력으로 간주해 공격해왔으며 당시 7만여 명의 민간인이 인도주의적 위기에 처했다고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했다. 독일은 분쟁 지역에 자국산 무기 수출을 금지한 법을 근거로 나토 동맹국인 터키에 대한 무기 수출을 중단했다. 독일에는 초청노동자(가스트아르바이터)로 이주한 터키인과 그 친지와 후손이 300만~700만 명이 거주하며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런데도 독일은 인권이라는 원칙에서 양보하지 않았다. 독일은 2018년 전체 무기 수출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억4300만 유로의 무기를 터키에 수출했다. 2018년 2900만 유로의 무기를 터키에 수출했던 네덜란드도 대터키 무기수출 금지에 동참했다. 전차와 장갑차 등에 장착하는 원격 조작 화기체계(RWS)로 유명한 콩스베르그 등 고도 방산업체를 보유한 노르웨이도 터키에 대한 수출을 중단했다. 스웨덴은 이미 2018년부터 터키에 대한 공격용 무기의 수출을 불허했다. ━ 지정학 연구와 현지 외교 중요한 무기체계 수출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나토의 동쪽 경계를 이루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 러시아의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 러시아와 국가연합을 이루고 있는 벨라루스,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같은 나토 회원국인 독일·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리투아니아와 접경한다. 유사시 러시아의 지상 공격을 가장 먼저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유럽 방어에서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 나토 회원국 가운데 가장 강한 지상 전력을 운용한다. 각각 200여대의 전차를 보유한 나토 핵심국가 영국·프랑스·독일의 전차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800대가 넘는 전차를 운용한다. 한국산 K-2 전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K-9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로 나토 회원국은 아니다. 냉전 당시 경제와 정치체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추구했지만, 무기는 소련산을 쓰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 겨울전쟁을 치르면서 준비가 안 된 러시아군에 궤멸적 타격을 안겨줬던 핀란드는 나중에는 나치 독일과 손잡기도 하면서 우왕좌왕했다. 당시 타격에 놀란 소련은 핀란드의 자주성을 인정했지만, 국방에서 국경을 맞댄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은 견제해왔다. 냉전 뒤 핀란드는 서구 무기체계로 갈아탔으며 네덜란드가 쓰던 중고 레오파르트-2 전차를 대거 샀으며, K-9 자주포도 구매해 화력을 강화했다. 핀란드는 나토에 가입하고 싶어 하지만 러시아와 사이에서 고민이 많다. 결국 일단은 자주국방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발트국가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제국 영토였다가 러시아혁명 뒤 독립을 이뤘지만 1940년 소련에 점령된 발트삼국의 하나다. 핀란드 남쪽에 위치한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국가라 안보에 고민이 많으며 나토에 합류해 공동안보에 운명을 맡기고 있다. 한국산 등 무기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 노르웨이는 2차대전 당시 독일에 점령된 쓰라린 경험으로 유럽연합(EU)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나토에는 창설 당시부터 회원국이다. 콩스베르그 등에서 정밀 무기체계를 생산하지만, 강력한 화력의 K-9이 필요한 나라다. 유럽에 대한 한국산 무기 수출은 결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와 연결된다. 무기체계 수출은 곧 외교와 직결된다. 호주는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위해 K-9 자주포를 대거 구매했다. 히말라야 산맥을 경계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여온 인도는 중국에 대한 견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호주와 인도에 한국산 무기체계를 파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선거로 집권한 민간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이집트에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측면에서는 많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무기체계 교역은 국제정치의 또 다른 얼굴이다. 무기체계는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지정학 연구와 현지 외교를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중동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항공기와 크루즈 미사일은 물론 고속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도 떨어뜨릴 수 있는 한국산 요격 미사일인 ‘천궁-II’를 중동국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UAE 국방부는 11월 16일(현지시각) 트위터 공식 계정에서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 규모는 35억 달러(약 4조1370억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공개하면서 무기 구매 내용을 밝히는 것은 이례적이다. UAE에는 그만큼 절실한 구매라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 2017년부터 시작한 천궁-II UAE 수출의 막전막후 UAE가 수출 계약을 하겠다는 무기체계는 ‘천궁-II’라는 게 한국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UAE가 사가겠다는 ‘천궁-II’는 도대체 어떤 무기체계인가. 중거리 지대공 대공미사일(M-SAM)로 분류되는 이 무기체계는 최대 사거리 40㎞로, 그 범위 안에 들어온 적 항공기와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사격통제소, 다기능레이더, 3대의 발사대 차량 등으로 1개 포대를 이룬다. 발사대 하나 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다. 한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볼 수 있다. 통상 적 항공기 격추는 다른 무기체계에 맡기고, 가격이 훨씬 비싼 ‘천궁-II’는 탄도미사일을 떨어뜨리는 데 배치하는 게 기본이다. ‘천궁-II’는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주도해 LIG넥스원 등과 공동 개발했다. 항공기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 ‘천궁’의 개량형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중추를 맡고 있다. 5년에 걸쳐 개발됐으며 2018년 생산에 들어갔다. 2020년 11월 한국군에 인도돼 전력화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개발하거나 군이 납품받는 무기 체계는 국방기술품질원(기품원)의 시험과 검사를 받는다. 올해 7월과 8월 ADD의 안흥시험장에서 ‘천궁-II’를 이용해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떨어뜨리는 시험을 한 결과 모두 표적에 모두 명중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요격 무기체계의 핵심인 명중률에서 합격점을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UAE는 새로운 무기체계인 ‘천궁-II’를 어떻게 알고 이토록 신속하게 구매를 추진한 것일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다. 시간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해 12월 9~12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를 방문했다. 형식적으로는 2011년부터 UAE에 파견돼 UAE 군인들을 훈련 중인 한국군 군사훈련협력단, 일명 아크 부대를 격려 방문하는 게 임무였다. 아크 부대는 특수작전 교육·훈련 파견대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 배속돼 있지만,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특수전·대테러전·해상작전 등을 교육한다. 임 당시 실장은 아크 부대 방문에 이어 레바논에 들러 현지에 파병된 동명부대를 격려한 뒤 귀국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임 실장의 방문 목적에는 비밀이 하나 포함돼 있었다. 2017년 12월 26일 중앙일보는 당시 임무를 이렇게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와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첨단무기체계 분야에서 방산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고 25일 UAE 수도 아부다비 현지에서 접촉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하나로 개발 중인 ‘미사일 요격 시스템’의 UAE 현지 테스트를 포함한 양국 국방 협력 논의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북한 미사일 도발 위협과 관련해 ▶발사 전에는 킬체인(한국형 공격형 방위 체계) ▶발사 이후에는 KAMD를 통한 요격 ▶미사일 타격 피해 이후에는 KMPR(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3축 체계 가운데 KAMD는 저층에서 요격하는 미국산 패트리엇 시스템(PAC-2·PAC-3 등)과 국산 지대공(地對空)미사일(M-SAM, 천궁 개량형), 중·고도에서 저지하는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로 구성된다. 이 중 KAMD와 관련해서 한·UAE 간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는 고도 20~40㎞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M-SAM)이 꼽힌다. KAMD의 핵심 무기 체계인 데다 지난달 한국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양산에 돌입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고도 60㎞까지 방어하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2022년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다. 아부다비 현지 소식통은 특히 “한국·UAE 간 미사일 방산 협력은 거의 막바지”라며 “한국이 추진하는 KAMD의 핵심인 요격 미사일의 현지 테스트를 UAE에서 하는 논의가 물살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미사일 시험장은 UAE의 넓은 사막지대보다 좁고,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도 우려되지만, UAE는 입지가 좋고 미국산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의 실제 운용 경험도 풍부하다”고 밝혔다. 요격 미사일과 관련해 정부 핵심 관계자도 “중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국내 시험단계만 거쳤다”며 “UAE에서 적외선 센서 테스트 등을 받게 되면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방산업체의 관계자는 “정부가 요격 미사일의 성능 테스트 등을 UAE와의 핵심 방산협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동 국가와의 방산협력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4일 UAE를 방문했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귀국 사흘 뒤인 7일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양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당초 송 장관은 “요격 미사일보다는 공격용이 중요하다”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등의 양산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가 시기적으로 UAE 방문 이후 입장을 선회했다”고 말했다. ━ 예멘 내전이 도화선 된 천궁-II UAE 수출 천궁-II의 UAE 수출은 이처럼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이번 구매계약 추진 발표는 당시 보도를 새삼 확인해준 것이 됐다. UAE에 요격미사일 시험장을 건설하는 방안과 관련, 사막으로 이뤄진 UAE 서부와 남부의 넓은 무인지대는 요격미사일 시험과 성능 평가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됐다. 그 뒤 개발이 완료되고 성능시험과 전력화까지 마치면서 본격적인 수출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 과정에서 UAE는 천궁의 가치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UAE 지대공 미사일 사업에서 한국이 이스라엘과 경쟁해왔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쉽게 확인할 수도 없다. UAE는 지난해 이스라엘과 수교하고 올해 초 대사를 교환했지만, 이스라엘과는 경제 협력과 유전 경비 등을 담당할 보안업체와의 협력에 치중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산 무기를 살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과 본격적인 군사협력에 들어갈 경우 자칫 중동 지역에서 과격파나 무장단체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UAE와 한국은 2009년 한국형 원전 APR-1400 도입 계약을 맺으면서 가까워졌다. UAE 서쪽 바라카에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약이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호기가 준공돼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UAE는 원전 보유국이 됐으며, 장기적으로 탈탄소 녹색 산업 혁명을 위한 초석을 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력, 추진력, 생산성을 직접 목격했을 것이다. 바라카 1호기는 세계원전 건설 사상 드물게 원래 예정된 예산에서 추가 없이, 원래 잡았던 시간 일정에서 차질 없이 완성된 원전으로 기록된다. 그렇다면 UAE는 왜 한국산 원전에 이어 한국산 요격 미사일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것일까. 여기에도 뿌리 깊은 사연이 있다. UAE는 2015년 4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예멘 내전에 참전했다. 예멘은 사우디아라비아와는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와는 떨어져 있다. 예멘에선 이슬람 수니파인 압둘라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 후티 반군에 밀리자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UAE는 이집트·쿠웨이트 등과 함께 수니파 연합군을 조직해 내전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예멘 내전은 내전을 넘어 국제 분쟁으로 비화했으며, 주민들에겐 인도주의적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예멘 내전에서 폭격과 전투 등으로 민간인을 포함해 1만 명 정도가 숨지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으며 840만~1300만 명이 아사 위기에 처했다는 게 외신들의 보도다. 유엔은 예멘이 지난 100년 이래 인류가 처한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을 봉쇄하고 기아를 전술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미국의 후버 연구소는 2015년 12월 사우디가 하루 2억 달러의 전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중에는 예멘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차단하는 요격 미사일 운용도 포함된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이란에서 공급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탄도미사일을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시로 발사하고 있다.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국경에서 1200㎞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 공항 근처까지 날아왔다가 패트리엇 미사일에 의해 요격됐다. 지금도 리야드 상공에선 수시로 하늘에서 뭔가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사우디아라비아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이 후티 반군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소리가 아니면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들릴 가능성이 희박하다. ━ 미국 무기 수출 금지 공백 메운 한국산 무기 후티 웹사이트는 “UAE에 한국이 짓고 있는 200억 달러짜리 원전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내용을 올리기도 한다. 선전술의 일부지만 UAE로서는 위협에 대항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충분히 갖출 필요가 있다.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 건너 이란의 탄도미사일 전력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의 상당수와 UAE 유전의 대부분은 이 바다에 있는 해상 유전이다. 2019년 9월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두 곳이 드론 공격을 받아 마비되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브카이크 탈황시설과 쿠라이스 유전이 10대로 알려진 드론 떼의 자폭 공격으로 손상되면서 이 나라의 석유 생산 규모는 일시 반 토막이 났다. 시장 가격 1만 달러(약 1200만원) 남짓한 드론 10대가 중동 최대 산유국의 석유 생산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사일의 타깃에는 대도시나 원전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해상유전도 포함된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선 점점이 흩어진 섬 사이로 인공 섬을 건설하고 파이프를 연결해 원유를 채취, 운송, 정유하고 있다. 만일 이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자칫 유전 지대가 불바다가 되거나 상당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날 가능성이 크다. 이란의 전력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이란이 도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대응 전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요격 미사일 수요가 제기된 이유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미국산 패트리엇 계열의 요격미사일로 차단해왔는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무기 수출을 막고 있다. 예멘에서 벌어지는 인도주의 참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쟁부터 멈춰야 한다는 게 미국의 주장이다. UAE는 무기 금수 대상은 아니지만, 패트리엇 미사일을 비롯한 미국산 무기를 마음껏 사들일 수 없다.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공급받을 수 있다. UAE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산 ‘천궁-II’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다. 한국으로선 국제 전략적 이유나 지정학적 가치의 하락 등으로 중동에 관심이 줄어든 미국을 대신해 중동에 첨단기술 제품 공급자로 등극할 기회다. 미사일뿐 아니라 한국산 고등훈련기인 T-50과 이를 개량한 초음속 다목적 경공격기 FA-50, 한국산 헬기인 수리온·마린온, 구축함·잠수함·고속정 등을 공급할 기회다. 그뿐만 아니라 주요 시설 안전을 위한 보안시스템·CCTV·무인감시장치 등 다양한 수요가 있다. 중동에는 천문학적인 국방과 보안 수요가 있지만, 자체 생산 능력은 떨어진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2019년 6월 방한했을 당시 ADD를 비공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연구소를 통째로 사 갈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체 연구개발로 기술력도 배양하고, 미 행정부의 간섭이나 미 의회의 승인 없이 필요한 무기체계를 마음껏 확보하고 싶다는 의미일 것이다. 지금 새로운 시대가 한국 앞에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nag.co.kr

━ 현대경제연구원 |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경협 토대 확보 현대경제연구원은 4·27 판문점 선언과 관련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7년 10·4 선언의 합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합의를 통해 새로운 남북 경협 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동해선·경의선 철도, 도로 등을 잇는 것은 남북 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남북 경협을 대비해 공동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된다는 해석이다. 연구원은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2010~2020)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주목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한의 수도권과 개성공단·평양·남포·신의주를 잇는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또 금강산부터 원산·단천~청진·나선을 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잇는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도 핵심 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 내용이 있다. 신의주~남포~평양의 서남 방면과 나선~청진~김책으로 이어지는 동북 방면의 양대 축 개발 전략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서해안과 동해안의 물류·산업 체제를 잇는 개발 계획을 갖고 있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 우선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남과 북의 물류망이 연결되면 섬나라 같던 경제영토가 사실상 대륙으로 넓어져 대륙경제국가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남북 경제 모두에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2007년 10·4 선언의 합의를 이어갈 뜻이 있다고 밝힌 데에도 무게를 뒀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10·4 선언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남북 경협이 개별 사업으로 진행되기보다는 남북이 비전을 공유하는 공동의 개발 전략을 토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은 10·4 선언에서 ▶자원개발 적극 추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업지구 1단계 완공 및 2단계 개발 착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등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종합 평가로는 “남북 정상이 11년 만에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이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현가능성을 키운 것”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해서 남한의 ‘한반도 운전자론’과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 추진을 위한 설득력과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아시아경기대회 남북한 단일팀 구성 등 앞으로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협력이 용이한 사회·문화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경협 등 남북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논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남북 정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향후에도 지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남북 간 합의에서 이를 이행하는 절차와 속도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합의→이행→신뢰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향후 남북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상호 확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선 “정상회담의 정례화와 후속 논의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 개선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 특수성을 근거로 대북 제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서 의무 면제를 받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LG경제연구원 | 일본 해외 진출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 LG경제연구원은 ‘일본 경제 부활했나’ 보고서에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17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8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 2000년 정보기술(IT) 버블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수출과 투자 증가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다. 2013년 출범한 아베 신조 정권이 양적완화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를 시행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져 수출이 호황을 누렸고, 투자가 증가했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집권하기 전 5년 동안 순수출과 투자의 성장기여도는 -0.71%였으나, 집권 이후 5년 간은 0.92%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유가도 배럴당 40~50달러로 안정되고, 일본 정부가 최고 8조엔 수준의 추경에 나서며 경기 회복의 불을 당겼다. 현재 일본에서 시가 총액 1조엔 이상인 기업 수는 152개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락하던 수도권 주택가격도 2000년대 초와 비슷한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가계로의 낙수 효과가 이어지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기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어서다. 기업들은 내수시장 위축과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소비·생산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연 300억 달러에서 2014~17년에는 연 평균 880억 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중·일로 이어지는 제조업 분업 구조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 있어서다. 실제 일본의 주된 M&A 목적지는 거대 시장을 가진 중국이었다. 2012~14년 M&A 규모는 중국 목적지가 4억 달러, 한국 목적지가 16억 달러였다. 그러나 2015~17년에는 한국보다 중국 목적지가 5배 규모로 불어났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한국 제조업의 입지는 위축될 위기를 맞았다”며 “한국산 반도체를 제외하면 중국 중간재 수입액이 늘어나는 품목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금융연구원 | 올해 한국 경제 3.1% 성장할 전망 금융연구원은 ‘2018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2.8%에서 3.1%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으로 민간소비 회복과 수출 증가를 꼽았다. 금융연구원의 발표 수치는 한국은행과 정부,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0%보다 높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전년 수준이지만 불확실성은 전년보다 커졌다”고 설명했다.금융연구원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는 민간소비 증가세와 세계 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가 기대돼서다. 최근 가계 실질소득이 반등하고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주택입주 물량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민간 소비가 2.8%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세계 경제성장률이 올해 3.9%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 속에 세계 무역 역시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설비투자가 3.6% 증가에 그치면서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14.6%)에 견줘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도 주택 신규착공 감소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탓에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분야도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지난해 32만 명보다 5만 명 감소한 27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공공·보육·요양 등의 분야에서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7%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1분기에는 1% 초반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이 경기 회복과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부터 점차 오름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봤다. 손상호 금융연구원장은 “지난해와 비교하면 임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하반기에는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 경쟁국의 통화가 강세를 띠고 있으므로 (원화 강세 때문에) 한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 KT경제경영연구소 | 중국 AI 시장 고속성장 전망 KT경제경영연구소는 ‘샤오미의 잇단 AI 탑재 디바이스 출시, 중국 AI 시장 탄력 전망’ 보고서에서 샤오미·알리바바 등 중국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AI) 디바이스 개발, 판매에 나서면서 중국의 AI 시장도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샤오미는 3월 27일 자체 개발한 AI인 ‘샤오미 AI’를 사용한 스마트폰과 AI 스피커, 노트북, TV를 잇따라 출시하고 판매에 나섰다. 샤오미 AI는 구글의 어시스턴트와 애플 시리, 삼성 빅스비처럼 사용자의 말을 인식해 기능을 수행하는 AI 시스템이다. 샤오미는 또 새 스마트폰 미 믹스 2S에 AI를 탑재한다. 음악 재생, 날씨·교통정보·뉴스 제공, 일정 관리, 통번역 기능을 수행한다. 또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과 연동돼 메시지를 보내거나 송금도 가능하며, 사진 촬영, 검색 등의 기능도 있다. AI 스피커를 통해 불을 켜고 끄거나, 로봇 청소기를 작동시키는 등 가전 제어 기능도 추가했다. 알리바바 역시 리테일과 여행 등 e 커머스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알리바바는 자체 AI 플랫폼 ‘알리지니 2.0’에 사물 인식 기능을 추가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중국 IT 기업들이 속속 AI 스피커를 내놓으며 중국의 AI 스피커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올해 7.8%로 세계 2위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언어적 한계로 구글·아마존·애플 등이 중국에서 철수한 상황이라 중국 AI 스피커 시장은 현지 업체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연구원 | 중소 방산업체 일자리 창출 효과 커 산업연구원은 ‘2017년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서 중소 방위산업체를 육성해 방산 분야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국내 방위산업 생산액은 16조4269억원(289개 업체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23.8% 증가했다. 그러나 중소 방산업체의 생산액은 2조6644억원으로 전체의 16.2%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생산비중 48.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고용창출은 중소 방산업체가 1만3000명을 고용해 전체 방산 기업 고용자 수 3만7000명의 36.6%에 달했다. 지난 3년 간 고용 증가율은 6.9%로 같은 기간 제조업 중기의 2.3%를 웃돌았다. 장원준 연구위원은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율은 지난 5년(2012~16년) 간 63~66%에 머물러 있다”며 “방산 중기의 생산비중을 높이면 고용 창출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산업연구원은 중소 방산업체의 비중이 적은 이유로 ▶핵심 구성품·부품의 높은 해외 의존도 ▶저부가가치 부품 국산화 추진 ▶부품 국산화율 산식 왜곡 ▶국산화 시제품의 시험평가 어려움 ▶부품 국산화 계획과 무기개발사업 간 연계성 부족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은 방산 분야의 중소기업 비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 계약목표제 도입과 첨단 무기체계 수입시 국내 기업 참여 의무화, 저부가가치 수입 부품 대체 위주의 부품 국산화 방식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삼성·두산이 차례로 방산업을 매각했다. 한화는 이들의 바통을 넘겨받았다. 생각보다 성과가 좋다. 특히 무기 분야라면 손대는 사업마다 잘 풀린다. 한화가 던진 인수합병(M&A) 승부수는 국내 중공업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한화그룹은 내수형에 머물던 방위산업을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바꾸는 데 전력을 쏟고 있다. 특히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맏형 격인 ㈜한화는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의 큰 축을 맡는다. 장면 1.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중략) 차세대 다연장로켓인 ‘천무’도 세계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30㎜급 다연장 ‘천무’를 치켜세우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10월 17일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에 직접 참석했다.장면 2. 올해 10월 워싱턴DC 시내에서 각종 무기체계들이 의회 앞을 지나는 풍경이 펼쳐졌다. 자주포 K-9, 단거리 30㎜ 포 ‘비호’와 대공 유도 무기체계 ‘비호복합’ 등 한국산 무기였다. 10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방위산업전시회 ‘AUSA 2017’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전시회는 록히드마틴·제너럴다이내믹스·에어버스 등 전 세계 600여 곳에 달하는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지상군 무기 전시회였다. 한국 방산업체로는 최초로 참가했다.모두 한화그룹 방산계열사 무기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와 맞물려 방산업은 한화의 효자 산업으로 뜨고 있다. ‘맏형’ 격인 ㈜한화는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2003년 1분기 111억을 시작으로 올해 2분기 776억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엔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2%나 급증한 1조6859억 원이다. 당기순이익(1조2887억원)은 무려 10배 가까이 올랐다. 한화그룹이 핵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택한 인수합병 덕분이다. 2015년 삼성과의 빅딜이 있었다. 한화테크윈(구 삼성테크윈)·한화탈레스(구 삼성탈레스)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지난해엔 두산DST(현 한화디펜스)도 인수했다. 이후 한화그룹은 재계 순위(8위) ‘톱10’에도 이름을 올렸다.사실 한화는 방위산업으로 출발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설립된 ‘한국화약’이 전신이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던 한국화약은 1974년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이후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1993년엔 ㈜한화로 사명도 바꿨다.지난해 ㈜한화는 잇따른 수주 행보를 이어갔다.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대탄도탄용 유도탄 체계 종합 탐색개발 사업, 공대지유도탄 체계종합개발사업을 따낸 것이다.9월 29일 ‘천무’ 개발 공장과 한화종합연구소를 찾았다. ㈜한화는 전국에 5개 사업장, 1개 종합연구소 등 총 6개의 생산·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천무 다연장로켓 체계는 기존 육군 다연장로켓(MLRS)보다 정확도와 사거리가 크게 개선된 무기 체계로 북한의 방사포와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현장에서 만난 가재웅 한화 대전사업장 운영팀장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의 무기 중 가장 위협이 되는 무기로 방사포와 장사정포가 꼽힌다. 개전 직후 북한이 두 무기를 사용할 경우 파주와 고양, 김포, 인천, 서울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230㎜ 다연장로켓포 천무는 2015년부터 전력화됐다.천무는 높은 정밀도를 자랑한다. 표적의 성질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탄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가 팀장은 “정밀유도체엔 위성항법안테나와 항법유도장치가 있다”며 “위성신호를 위성항법안테나를 통해 수신하면 사격통제 콘솔의 명령에 따라 항법유도장치가 목표물을 찾아가는 식이다”고 답했다.생산 공정은 꽤 복잡했다. 탄두와 추진체 공정은 별도로 진행된다. 탄이 날아가서 터지는 부분이 탄두, 탄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 장약을 채우는 부분이 추진체다. 추진체 공정은 연소관 하나하나를 코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내열재를 바르고 코팅 과정을 마친 연소관은 진공 장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추진체 공정에서 장약 충전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탄을 멀리 내보내기 위한 폭발력이 균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불순물이나 기포가 생겨선 안 되기 때문이죠.” 설명을 마친 가 팀장은 장약 충전을 마친 연소관을 보여줬다. 3일가량 창고형 오븐(방화룸)에서 구우면 장약은 고무처럼 탄성을 지니게 된다. 금형을 제거해도 장약이 균일하게 채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엑스레이 비 파괴 검사를 한다. 100% 이상 없다고 검수가 끝나야 탄두와 결합한다. 이 추진체에 날개와 통신장비를 달고 점검하면 비로소 천무가 완성된다. 한 발이 만들어지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물론 모든 과정은 철저한 안전관리 하에 진행된다. 한 건물 안에 공정별 생산 시설은 두꺼운 방호벽으로 이뤄진 각각의 독립된 형태에 설치돼 있었다. 한 방에서 폭발사고가 나도 2차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각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는 모두 외부로만나 있었다. 가 팀장은 “가장 얇은 격벽 두께만 철근콘트리트 구조로 50㎝에 달한다”며 “직원들은 정전기 등으로 스파크 자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발 뒤꿈치에 패드를 붙인다”고 했다. 대전사업장은 천무 전력화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한화의 다음 목표는 L-SAM이다. 정부 주도 하에 탐색개발 중인 L-SAM은 최근 사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주목 받은 무기체계다. 종말 단계(고도 40㎞)인 탄도탄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유도탄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이기도 하다. 지난 5월 NSC 회의에서 문 대통령도 “KAMD와 킬체인을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일까. ㈜한화의 어깨가 무겁다. ㈜한화는 L-SAM을 2022년까지 개발하고, 다음해인 2023년부터 양산에 돌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L-SAM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한화시스템이, 발사체계 연구개발은 한화디펜스가 각각 맡고 있다.연구개발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한화는 역량을 한데 모아 KAMD 전력화에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지난 7월 준공식을 마친 대전 한화종합연구소가 그 산물이다. 대전 유성구에 있는 이곳은 대지면적만 1만1202평에 이르고, 4개 연구센터에 600여 명의 인력이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전체 연구 인력 중 석·박사 비중이 80%나 되는 국내 몇 안 되는 곳으로도 통한다. 한국 방산업계에선 최고 연구조직을 갖춘 셈이다.홍계정 종합연구소 연구기획팀장은 “연구개발동은 안전을 위해 무진동구조로 설계했다. 특히 정밀측정실·통신차폐실·클린룸·항온항습실 등 정밀 연구환경이 필요한 특수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조항주 연구소장은 “비록 군사기술 개발 시설로 연구소가 일반에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어렵지만, 홍보전시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 방산업계에 드리운 부정적인 인식을 타파하는 것도 이들 몫이다. 최근 방산비리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조 연구소장도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국내 연구개발 업체 비리는 극히 일부의 이야기”라며 “마치 전체의 문제처럼 여겨져 산업 자체가 위축돼선 안 된다. 연구개발은 사업의 성공보다 실패일 때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방산업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고충도 전했다. 불철주야 연구해 내놓은 논문도 국가 기밀로 분류돼 학계에 등재될 수 없다. 조 소장은 “방위산업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할 수 있게 사회적 인식이 변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전 세계 제조업계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 열풍은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줬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거다. 방산업은 신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뜨고 있다. 현대증권에 따르면 방산업 육성을 위해 주요 국가들은 해외 시장 진출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기술 개발 및 고부가 가치 군사장비 개발에 따른 무기체계 다양화 및 첨단화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군용 무인기 시장도 2015년 연평균 10%씩 성장해 2025년 15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한화도 잰걸음을 걷고 있다. 5곳에 이르는 방산계열 자회사의 사업영역도 대폭 조정했다. ㈜한화는 정밀 타격체계 전문 기업으로 탄약·유도무기 사업을, 한화디펜스는 항법 사업 역량에, 한화시스템은 레이저 사업에 중점을 둬 능력을 극대화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계열사 간 시너지를 발휘해 효과적으로 개발한 무기로 수출형 글로벌 방산업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centerpark@joongang.co.kr

김세중 국방품질관리소 선임연구원. 폐쇄적인 군수시장의 빗장이 2007년부터 개방형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국방벤처가 주목받고 있다. 아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성과를 내는 벤처가 속속 등장하면서 국방벤처가 방위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태세다. 특히 군수용 부품과 소재개발 부문에서 기술력을 가진 일반 벤처가 국방벤처로 변신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국산화를 앞당기는 첨병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나서 국방벤처를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길 위를 따라 날아가는 헬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유가 있다. 헬기 조종사가 도로를 보고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다. 헬기에 항법장치가 없어서다. 우리 군의 주력 헬기였던 500MD에도 일반인의 예상과 달리 항법장치가 아예 없는 게 많다. 쉽게 말해 ‘조종사들이 땅을 보고 조종하는 셈’이다. 국방벤처인 에이유테크놀로지는 이 점에 착안해 ‘헬기용 내비게이션’ 개발 완료를 앞두고 있다. 이 회사는 일반 벤처로 출발했지만 지난해 국방품질관리소가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하면서 국방벤처로 변신했다. 수성특장도 비슷한 경우다. 1998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민간용 견인차 등 특수장치 차량을 개발해 오다 현재 국방 분야 구난차(견인차)를 개발해 군에 납품하고 있다. 이미 유엔 다목적 군용 15t 견인 트럭을 납품했고, 올해는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미군정청에 이라크 납품용 6t 견인차 70대를 수출했다. 수성특장은 군용 견인차를 본격적으로 개발·생산하기 위해 국방벤처센터에 입주했다. 이 회사 홍성덕 사장은 “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한 뒤 민간에서 만들던 견인차 기술을 군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품질관리소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다”며 만족했다. 코아블이라는 국방벤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각광받는 업체다. 이 회사가 개발 한 유도 낙하산 운송 시스템은 미 국방부의 시험평가 프로그램인 FCT(Foreign Comparative Testing)의 예산을 받아놓은 상태다. 이 시스템은 항공기 등에서 투하한 물품을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목표한 위치에 정확히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 시스템은 군사용 외에 일반 민수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처럼 지형상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서 화재 진압이나 구조활동을 하는 구조요원에게 장비나 물자를 지원해 줄 수 있고, 자연재해로 조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 보급품을 원하는 장소에 보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민·군 겸용기술의 좋은 예다. 미트는 소금물을 부으면 전기가 발생하는 제품을 개발해 군납을 앞두고 있는 국방벤처다. 이 제품은 소모성 고체연료에 바닷물을 부으면 전기가 발생해 특수부대용 장비나 해군 구명조끼 등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군뿐 아니라 재난구조용이나 레저용 휴대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무기 국산화 첨병으로 ‘벤처’가 제격 사복에서 개구리복으로 갈아입은 국방벤처가 작전 수행 중이다. 숫자는 아직 많지 않지만 성과를 내는 벤처가 속속 나오는 등 국방벤처로 변신한 업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특히 폐쇄적인 군수시장의 빗장이 개방형으로 바뀔 조짐을 보이면서 방위산업에 참여하려는 벤처가 점차 늘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뚫기는 힘들지만 일단 군납을 시작하면 수요가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국방벤처로 변신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벤처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 키워드 중 하나인 ‘자주국방’ 정책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무기를 국산화하고, 취약한 방산기술의 하부구조를 탄탄히 하는 데 국방벤처가 제격이라는 것이다. 8월 15일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주국방을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무게를 두고 생각하면 다분히 정치적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기 국산화’를 뜻한다. 그렇다면 노 대통령의 말대로 우리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춰가고 있을까. “1970년대 이후 자주국방의 구호 아래 무기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지난 10년간 무려 7조원의 외화 절감 효과가 있었다.” 국방부 측 얘기다. 하지만 국방 국산화율은 여전히 70% 이하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비를 현재 전체 국방 예산의 4.5%에서 10%까지 늘릴 계획이다. 국방 분야 전문가들은 “내후년이면 약 1조원이 국방 R&D 비용으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벤처 관계자들은 “이 자금의 일부가 벤처에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선규 국방벤처센터장은 “현재 많은 국방벤처가 민간 기술을 군에 도입하려고 시도하지만 국방부 차원의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라며 “민간 벤처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 부품 국산화나 민·군 겸용기술 확대 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세중 국방품질관리소 선임연구원 역시 “국방 R&D 대부분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주도하는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모든 R&D를 ADD에서 전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민간 기술을 활용하는 이른바 ‘스핀온(Spin-on)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빗장 풀리는 군수시장 김 연구원은 “부품·소재 개발의 경우 유사 기술을 갖고 있는 벤처에 맡겨 군용화·국산화하는 작업을 한다면 엄청난 외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방품질관리소는 지난 5년간 3838개의 부품을 국산화해 약 400억원의 외화 절감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소 벤처가 방위·군수산업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방위산업의 경우 ‘전문화 계열화 제도’라고 해서 무기별로 선정된 한 업체에 R&D와 생산 등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 일반기업, 특히 규모가 작은 벤처의 경우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시장이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07년 폐지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국방벤처의 먹을거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광문 국방품질관리소장은 “부품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 벤처라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가 계속 나온다면 군수시장도 협력사 중심의 고리가 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국방벤처가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아직 힘들다. 일반 벤처가 전략적으로 뛰어들 만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광문 소장은 “전국에 최소 7~8곳의 국방벤처센터가 생겨야 방위산업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아직은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국방품질관리소가 운영하는 서울·인천 국방벤처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43곳. 전국적으로도 200여 개 미만이라는 것이 업계의 추정이다. 이 때문에 한 소장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민간 벤처가 국방벤처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매력적인 지원 제도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방벤처 지원 국방부가 나서야 예를 들어 가격이 외산에 비해 비싸더라도 국산품을 구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그중 하나다. 일본 정부는 한국산 M16 소총보다 14배나 비싼 89식 일본 소총을 구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하려는 국산 제품이 외산보다 130% 정도만 비쌀 것으로 예상되면 개발 자체를 만류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세중 연구원은 “국산화되지 않은 구성품이나 부품은 고가에 구매할 수밖에 없고, 유사시 공급의 어려움으로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산화한 제품에 대해 장기간 군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촉진정책이 미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김병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팀장은 “군용 부품이나 제품의 경우 국산화까지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반면 납품 보장은 5년에 불과하다”며 “외산을 대체한 국산품의 경우 납품 보장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당장 국산화가 필요한 무기 부품만 3000여 개가 넘는다. 따라서 유사 기술을 가진 벤처가 국방 분야에 뛰어든다면 무기 국산화와 민·군 겸용기술 확대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국방부가 직접 나서 국방벤처를 육성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국방벤처센터는 어떤 곳국방벤처 변신 돕는 인큐베이터 서울 하월곡동과 인천 송도 두 곳에 위치한 국방벤처센터는 국방품질관리소가 중소기업청·지자체와 손잡고 설립한 국방벤처 보육센터다.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 해 있다. 일반 벤처에서 국방벤처로 전업한 곳이 대부분이다. 국방벤처센터는 창업한 지 35년 된 벤처 중 국방 분야 사업 수행이 가능한 곳을 선정해 입주시키고, 경영과 기술·사무 지원을 한다. 국방품질관리소에 따르면 손학규 경기지사가 경기도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제안하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효과적인 지원이 어려워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는 국방품질 관리소는 군수물자에 대한 품질보증과 형상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국납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지난 한 해 동안 품질보증액이 3조500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 부품 국산화 사업과 군용 연구개발 사업의 기술시험 평가 등도 한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인문계 중심의 정책·외교 연구 조직이라면 국방품질관리소는 전체 인력 488명 중 이공계 석사 이상 출신이 절반가량 되는 국방기술 연구 조직이다. 전문가는 이렇게 본다“국방부품 개발 민간벤처 활용만이 해법”국방기술 해외 종속 심각… 무기상 횡포 막기 위한 기술 개발 서둘러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미국의 무기체계를 모방 생산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목표는 무기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이 없다 보니 고도 정밀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자주국방의 구호가 나온 지 35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대 들어 정부가 모방 생산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진국 기술을 도입해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했다. 여전히 핵심 구성품과 부품은 기술을 도입한 국가에서 직도입해 조립하고 있다. 겉만 국산화된 것이다. 정부는 부품·소재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해 획기적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런 의지를 보인 주된 이유는 무역수지 적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부품 수입의 급증이기 때문이다. 완성품을 많이 팔기 위해 부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품·소재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된 것이다. 그간 민간 분야에서도 부품·소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됐지만 국방 분야는 이보다 더 심한 상태다. 현재도 해외에서 사온 국방 장비의 유지 부품을 조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히 해외 업체의 고자세로 협상하기도 쉽지 않다. 특히 무기 조달의 특성을 악용해 공급처의 횡포가 이어지더라도 국내 기술이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속수무책이다. 더구나 국방 분야의 기술 종속은 안보 종속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새로운 중소 방산업체를 키우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방산 분야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을 민간 분야에서 찾아야 한다.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 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참여시켜야 한다. 부품과 소재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의 하부구조로 육성·발전시키는 방법뿐이다. 김세중 국방품질관리소 선임연구원·ksj7400@dqa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