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광물이 들어간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받지 못한다.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와 재무부는 1일(이하 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1년의 인프라법 적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했다. 기준이 강화되기는 했지만 기준 자체가 명확해지면서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일단 완화될 전망이다. 이날 제정된 시행령으로 ‘외국관심기업(FEOC)’이 생산한 배터리 부품, 광물이 포함된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FEOC는 중국 현지에 나가있는 기업들은 모두 대상이다. 미국의 중국 자회사, 또 중국 국영기업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 중국업체의 기술을 라이선스 형태로 받아쓰는 중국 기업들과 연관된 기타 협약에 묶여있는 기업들도 FECO로 간주될 수 있다고 미 행저부 관계자들은 밝혔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과 기술제휴를 통해 중국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려던 포드자동차 등을 비롯해 중국 배터리 기술 의존도가 높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도 타격이 예상된다.FECO는 중국 뿐만 아니라 이란, 북한, 러시아 등에도 적용된다. 지금처럼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이들 4개국 배터리 부품 사용은 내년부터 중단해야 한다. 또 배터리 광물은 2025년부터 이들 4개국산을 쓰면 안된다. 테슬라처럼 중국에 공장이 있는 미 업체들도 보조금을 계속 받으려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중국에서 수입한 배터리 소재를 쓸 수 없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내에서 생산한 배터리 광물이 아닌 미국이나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 외국에서 광물을 생산할 경우 이를 중국산으로 판단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경우 중국 기업이라고 해도 중국 정부당국의 지분과 이사회 의시ᅟᅥᆨ이 25% 미만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조정’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세액공제 등 혜택 제외로 피해가 우려됐던 우리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IRA에 대해 “조정과 변화가 필요한 결함(glitch)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IRA는 미국이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급망 구축 법안이다. 명목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지만, 사실상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현대차‧기아의 경우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그 경우 미국산 전기차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대해 처음 공개적으로 결함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관련 제도를 수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IRA 시행령을 만들고 있는 지금 ‘결함’ 있는 부분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미 제조업체에 대한 새로운 미국 보조금에 반대해 온 자국 동맹에 양보하는 데 열려 있다”라고 해석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와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할 의도가 전혀 아니었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등 유럽 다수의 국가는 미국이 IRA를 통해 자국산 전기차를 우대하고 다른 나라의 제품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해왔다. 이런 지적은 미국 경제계에서도 이어졌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은 지난 10월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서 “전문가들과 해당 조항에 관해 얘기해보면,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는 한·미 FTA와도, WTO(조항)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미국 입법부와 행정부 시스템의 놀라운 부분은 언제나 수정의 기회가 있다는 것”이라며 “(향후 논의가) 좋은 지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도 미국 재무부에 IRA와 관련한 의견서를 보내며 IRA 조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미 재무부가 IRA 하위규정을 마련하면서 10월부터 IRA의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관련 6개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며 우리 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는 IRA 하위규정과 관련해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에 대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 의견서를 미 측에 제출했다. IRA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에는 청정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2차 정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1차 의견수렴에서 다루지 않은 ▶상업용 친환경차 및 청정연료 충전시설 ▶탄소 포집 ▶청정수소·청정연료 생산 등 3개 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현대차그룹 역시 미 재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에서 조립하는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을 줄 것으로 건의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미국과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조립되는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한미 FTA 내용과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며 “법안 발효 이전에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에 대해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한 법인에서 제조한 전기차는 북미 조립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유예기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IRA 조정 수준은 ‘미지수’…기업들 직접 대응 방안 마련 병행 다만 미국 백악관이 IRA 조정과 관련해 법 개정까지 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보스턴행 기내 브리핑에서 “우리는 유럽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법률 수정을 위해 의회로 돌아갈 계획은 없다”고 했다. 우리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IRA 조정을 바라는 한편 미국 현지에 직접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10월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공장 착공식을 진행했다. 당초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IRA 영향으로 완공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착공을 서둘렀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IRA 대응을 위해 올해 들어서만 수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왔다.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업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컴파스 미네랄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탄산리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고 SK온도 칠레 리튬기업 SQM과 리튬 장기구매 계약을 통해 2027년까지 고품질 수산화리튬 총 5만7000톤을 공급 받기로 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단일종목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동시 출격했다. 삼성전자, 테슬라 등 단일종목으로 30%를, 나머지는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채워 개별종목 투자 대비 안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해 연금계좌 내 주식비중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단일종목 ETF 4종과 소수종목 ETF 2종 등 총 6종의 상품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포트폴리오의 30%를 채운 단일종목으로 삼성자산운용은 삼성전자를 낙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테슬라,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엔비디아, 한화자산운용은 애플을 선정했다. KB자산운용과 신한자산운용은 단일종목이 아닌 소수종목 ETF를 출시했다. KB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SDI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담은 ETF를 출시했고, 신한자산운용은 나스닥 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상위 5개 종목을 동일 가중으로 담은 ETF를 이날 상장시켰다. 상장 첫날 성적은 삼성자산운용이 앞섰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Wise’는 시초가보다 0.05%(5원) 오른 997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는 시초가와 같은 1만원에 마감했다.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Apple채권혼합Fn’은 시초가 대비 1.45%(145원) 내린 98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TOP5채권혼합40Solactive’(0.4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0.55%), KB자산운용의 ‘KBSTAR 삼성그룹Top3채권혼합블룸버그’(-0.05%) 등도 하락 마감했다. 단일‧소수종목 ETF는 지난 8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이 개정되면서 출시된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식과 채권 각각 10종 이상을 담아야 ETF 출시가 가능했지만, 자산 구분 없이 총 10종 이상으로 기준이 바뀌면서다. 이에 따라 주식 1종과 나머지를 채권으로 구성하거나, 소수의 주식만을 담은 ETF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 연금계좌 내 위험자산 비중 확대 가능 단일종목 ETF 출시를 앞두고 일각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우선 단일종목 ETF인 만큼 개별종목 투자와의 차별점이 없을 수 있다는 우려였다. ‘삼성전자 ETF’를 매수하느니, 그냥 삼성전자 보통주를 직접 사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ETF의 장점인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 단일종목 ETF는 개별종목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제한될 수 있다. 가령 삼성전자 주식이 10% 오르고 채권은 변동이 없을 때 삼성전자 단일종목 ETF 수익률은 3%밖에 오르지 못할 수 있다. ETF 내 주식 비중이 3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하락장에서 방어가 가능하지만 상승 폭은 제한되는 셈이다. 단일종목 ETF의 최대 특징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선 주식 등 위험자산의 투자 한도를 70%로 정해놓고 나머지 30%를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한다. 이때 안전자산 30%를 단일종목 ETF로 채우게 되면 연금계좌 내 주식 비중을 간접적으로 늘릴 수 있다.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돼서다. 만약 ‘TIGER 미국테크TOP10 INDXX ETF’ 등 주식형에 70%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테슬라 ETF’에 투자한다면 연금계좌 내 주식 비중을 80%까지 늘릴 수 있다. ━ 채권‧소수종목으로 분산투자 효과 ETF의 70%를 채권으로 채웠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KODEX 삼성전자채권혼합Wise’는 대한민국 국고채 등 9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는 ▶신용등급 AA- 이상 ▶발행 잔액 5000억원 이상 ▶국고채‧통화안정증권 중 이표채 발행 채권 등 안정적인 종목을 편입한다. 단일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불안하다면 소수종목 ETF로 위험을 분산할 수도 있다. ‘KBSTAR 삼성그룹Top3채권혼합블룸버그’는 삼성그룹주 중 시가총액 상위 3개 종목에 각각 20·10·10%씩 투자하고 나머지 60%는 국공채에 투자한다. 상장일 기준 종목별 비중은 삼성전자 20%, 삼성SDI 10%, 삼성바이오로직스 10% 등이다. ‘SOL 미국TOP5 채권혼합40 Splactive’는 국내 ETF 중 유일하게 미국 주식비중이 40%인 채권혼합형 상품이다. 미국시장 시총 상위 5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의 40%를 채웠다. 미국 주식은 Apple(애플), Microsoft(마이크로소프트), Google(구글), Amazon(아마존), Tesla(테슬라)에 투자하며 국내 채권은 단기 통안채로 구성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미국상공회의소 선임부회장이 자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찰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의 건물에서 진행한 코트라(KOTRA)·특파원 공동 인터뷰에서 “수입 전기차 세액공제 배제는 한·미 FTA와도, WTO(조항)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IRA는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는 피해가 예상된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백악관에 IRA에 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세액공제 관련 내용이 우리 주된 메시지였다”라고 했다. 우리 정부는 IRA 법안 개정을 비롯해 시행령을 통한 보완 등 다양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프리먼 선임부회장도 이와 관련해 “의회 개정안 없이도 행정부가 이 문제를 다룰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다양한 규정에 관해 막대한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문제가 한국에 야기한 실망, 분노를 이해한다”며 “두 대통령 간 따뜻한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다소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했다. 또 현대차가 IRA 적용과 관련해 2년여간 유예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불가피성도 인정했다. 프리먼 부회장은 “불필요하게 무역을 방해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은 우려한다”면서도 “현재의 환경에서 미국이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방법을 찾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일정 부분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은 감수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중) 양국이 양측 경제, 양국 경제 관계의 방향에 관해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최대 두 경제 국가가 긴장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프리먼 부회장은 17일 오후 한국에 도착해 19일까지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한·미 재계회의 참석을 비롯해 우리 정부·의회 인사와의 면담 일정 등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맞춰 북미 생산 시설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높은 중국 광물 의존도가 발목을 잡으면서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북미지역에서 배터리 생산량을 늘려도 핵심 재료를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IRA가 요구하는 광물 기준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미 지역에 대한 천문학적 투자가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만큼 공급처 다각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날 일본 완성차업체 혼다와 합작법인 설립 체결식을 열고 미국에 40GWh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한국 배터리업체와 일본 완성차업체 간 이뤄진 첫 사례다. 해당 공장은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북미 완성차업체들과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현지 시장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다. GM과 3곳, 스텔란티스와 1곳의 합작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또 미국 미시간주에 단독공장 증설도 진행하고 있다. 회사 측은 “현 상황을 봤으 때 IRA를 염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에 공장이 설립되는 만큼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삼성SDI와 SK온도 각각 포드, 스텔란티스 등 현지 기업과 손잡고 북미 생산 설비 확충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포드와 미국 켄터키·테네시주에 5조1000억원을 투입해 합작 공장을 짓고 있다. 삼성SDI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스텔란티스와 공장을 설립하고 있다. ━ 문제는 中 광물 의존도…“공급망 다변화 노력” 이처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공격적인 북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지만 IRA로 인한 불확실성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미에 생산 시설을 짓고 현지 물량을 늘리더라도 원재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선 IRA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터리 업체들이 북미에서 IRA에 따라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북미 지역이나 미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서 채굴 및 가공한 광물의 비율을 ▶2023년 40% 이상 ▶2024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년 8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배터리 핵심 원료인 수산화리튬 전체 수입액 17억4829만 달러(한화 약 2조3357억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14억7637억 달러)로 나타났다. 광물 가공업체도 80% 이상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부터 배터리업체들이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IRA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엄 기자 Leeku@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