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유정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가족 접견 녹취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검찰은 24일 부산고법 2-3 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유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 선고를 요청하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인명을 경시하는 범행을 자행한 데다 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이 마무리될 전망이다.24일 서울북부지법 등에 따르면 조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범죄, 아동 대상 성범죄, 묻지마 폭력 등의 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1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불법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16일 “지난 15일 대법원 3부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의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이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5일 “대법원 판결은 불법쟁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한다”며 “향후 개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지급 총액이 6300억원 규모인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관련 소송이 10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중공업 노사가 법원의 강제 조정 결정을 수용하면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도 봉합되는 분위기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
부산도시공사와 해운대구가 엘시티 토지 개발부담금을 두고 진행된 재판에서 법원이 또다시 부산도시공사의 손을 들었다. 부산고법 행정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8일 해운대구가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 관련 항소를 기각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을 개인이 독점하게 되면 투기를 조장하게 될 것을 우려해 토지소유자 또는 사
현대중공업 주가가 장초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잠재적 매물 풀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전날 통상임금 관련 노사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오전 9시 37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중공업은 전날보다 2900원(3.03%) 내린 9만2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해제되는 현대중공업 주식
최대 6000억원대의 추가임금을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9년 동안 벌인 소송전이 노동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노동자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원고 승소 취지로 뒤집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들이 800%의 상여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코넬대는 뉴욕주에서 컬럼비아대와 쌍벽을 이루는 명문이다. 코넬대는 전형적인 대학촌을 이루고 있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는 점에서 자유분방함을 중시하는 컬럼비아대와는 학풍이 다르다. 캠퍼스는 더없이 아름답다. 가장 가까운 대도시인 시러큐스에서도 100㎞ 이상 떨어진 코넬대는 두 개의 호 수를 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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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이슈]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하락세](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2/17/ecne5122093-78ca-4e5f-a67b-9eb3f7a9de18.160x122.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