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검색결과

농사를 포기할 자유를 허하라[김현아의 시티라이브]

민법(제99조)에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한다. 쉽게 설명하면 이동이 불가능한 재산이 부동산이다. 농지는 토지의 한 유형이다. 그러니 농지는 부동산이다. 그러나 농지는 소유나 처분, 재산권 행사에 있어 일반 토지와 다르다. 농지는 과연 부동산 자산일까농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경자유전의 원칙(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때문에 일정한 자격(농지취득자격증

2023-07-10

‘경자유전 원칙’의 불편한 진실 [김현아의 시티라이브]

헌법 제121조 1항에는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뒤이은 2항에는 “농업생산성의 제고를 위해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된다”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기서 경자유전의 원

2023-07-02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그의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3-06-26

루원시티 ‘1.2조 손실금’ 두고 말 다른 LH·인천시

지난해 복합청사 착공과 연이은 주상복합 입주계획으로 활기를 띄던 인천 루원시티에 잡음이 일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앞두고 사업 지분 절반씩을 보유한 공동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광역시가 손실금 정산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핵심은 1조2500억원에 달하는 LH의 예상 손실금을 사업 지분대로 50%씩 나눠야 하냐는

2023-02-12

“한 푼이 아쉬운데 보상금 받는데 4개월” 토지주들 ‘부글부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토지보상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토지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기가 최장 4개월로 너무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토지주들은 보상금을 빨리 받으려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받아야 하는데 채권 매각 손실때문에 실질적인 보상금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GH는 2022년 11월 28일부터 2

2022-12-27

수도권 남부에 거점 역할 할 6조원 복합자족도시 들어선다

경기 용인에 수도권 남부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할 자족도시가 들어선다. 사업비 6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광역급행철도(GTX) 기반 복합환승센터, 지식첨단산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교통 허브, 경제자족,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GH)등에 따르면 경기용인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022-12-27

尹정부, 미혼 청년 위한 특공 신설…규제 지역 추첨제 확대

청년·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하기로 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그동안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기혼자에게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하기

2022-10-27

정비사업 이주비‧자잿값 상승분 분양가에 반영한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한다. 정비사업에서 분양가를 산정할 때 포함하지 않았던 세입자 주거이전비,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등 필수 비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자잿값 상승으로 건설사들의 공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자재 인상분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한다.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맡았던 택지비 검증업무를 감정평가사와 전

2022-06-21

재건축 상가에서 영업하던 임차인, 이주보상금 받을 수 있나?

저는 20년째 인천의 한 상가를 임차해 그곳에서 가게를 운영해왔습니다. 몇 해 전 이 상가건물이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던 차에 주위 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임차하여 가게를 운영하던 지인들은 상가가 위치한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

2022-02-27

사회간접자본 토지보상금 올해 1조9000억 풀린다

올해 철도·도로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한 1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개발정보플랫폼 지존이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지방국토관리청의 올해 예산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회 기반시설(SOC) 사업으로 풀릴 보상비는 총 1조90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SOC 사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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