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베스트 15]中企 정책자금, 이것만은 놓치지 말자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배정된 1조6천억원대 자금 가운데 5월 말까지 집행된 자금은 28.5%에 불과하다.

기술 수준이 높은 창업 초기의 기업이라면 1백% 기술담보가 가능한 지원사업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 자금만은 꼭 잡아라." 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청·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등 정부 청책 실무자들의 협조를 얻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가 놓쳐서는 안 될 정책자금' 15가지를 뽑았다. 자금 조건이 유리해 중기 CEO라면 관심을 가져봄직한 내용들이다. 이들이 추천한 자금 15가지는 5월 말 현재 자금 집행률이 28.5%에 불과하다. 그만큼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책 실무자들은 "소요자금을 모두 정책자금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부채는 계속 부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편집자)

중소기업청- “회사의 장점 강조해라” 기존의 융자방식에서 투자·출자 등으로 지원 형태를 다양화했다는 것이 올해 중소기업청 자금지원의 특징이다. 전성식 중기청 자금지원과 사무관은 “기존의 17쪽에 이르던 신청서 기재 내용을 4쪽으로 간소화하는 등 자금 수요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절차를 대폭 줄였고, 지원기간을 단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청서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회사의 장점을 별지로 첨부하더라도 자세히 작성하면 유리하다”고 귀띔했다.

1. 중소기업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백% 신용으로 지원한다. 최근 3년 이내 중기청 등 정부시행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기업, 중기청 선정 이노비즈(Inno-Biz) 업체 등이 지원대상이다. 올해는 모두 6백억원이 배정돼 있다. 대출금리는 연 5.75%(변동), 업체당 5억원(운전자금은 3억원)까지 지원한다. 중진공 해당지역본부(총괄 02-783-5538)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예비·본평가를 거쳐 지원이 결정된다.

2. 수출금융 지원＝ 수출 참여·확대를 원하는 중소기업에 중기공단에서 순수신용 또는 수출보험공사의 보증으로 대출해 준다. 1천1백50억원이 책정돼 있으며 5월 말 현재 집행률이 40%(4백59억원)에 달할 만큼 신청이 많다. 신청기업은 15억원 한도 내에서 수출계약에 따른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소요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수출계약액의 9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5.1%, 지원기간은 최장 1백80일이다. 중기공단 해당지역본부에서 관할한다.

3. 협동화 지원＝ 공장을 빌려 쓰고 있거나 염색·도금 등 폐수처리시설이 필요한 기업체, 제조활동에는 필요하나 활용도가 낮고 고가인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한테 최적의 자금지원 사업이다. 3개 이상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공장을 설립하는 등 입지와 공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추천한다. 이를 통해 공장 확보 등에 따른 투자비와 원가비용을 줄일 수 있어 추천할 만하다. 폐수처리시설이나 기계설비·전시판매장 등을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이용할 만하다. 특히 조건이 좋다. 공동시설의 경우 생산시설은 필요한 자금의 1백%, 토지와 건물은 90%까지, 개별시설은 70%까지 지원한다. 지원금리는 5.9%다. 5월 말 현재까지 3백60억원이 집행됐다.

4. 중소·벤처 창업지원＝ 설립 3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다. 대출기간이 길고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안정화되지 않은 창업 초기 기업에 특히 유리하다. 사업화 대상 아이템과 제품의 기술성·사업성이 중요하며 경영자의 경력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임차보증금과 공장매매자금의 80% 이내에서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5.9%(변동) 수준이다. 시설자금은 8년, 운전자금은 5년 이내에 갚으면 된다. 중기공단 해당지역본부에서 관할한다.

정보통신부- “무담보 신용대출 2천억원” 정보통신부는 ‘상용화 위주의 개발을 중점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정보화촉진기금을 운용한다. 기술력 있는 IT중소·벤처기업이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서광현 정통부 기술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무담보 신용대출을 늘인 게 특징”이라며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지급보증 능력이 없는 신규 벤처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은 모두 4천7백4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은 총 3천5백60억원으로 모두 3종류다.

5. IT설비 투자확대 지원＝ 중소기업이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을 빌려주거나, 아예 장비를 빌려주는 사업이다. 대기업도 빌릴 수는 있지만 90% 이상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자금이다. 융자 신청을 하려면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홈페이지(www.iita.re.kr)에서 접수번호를 받고 사업 안내·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다. 산업·기업은행 본·지점의 중소기업 대출 담당 부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다. 장비를 임대하려면 KT 계열 장비임대 회사인 ㈜센텔(www.centel.co.kr·02-2191-0610∼5)에 문의하면 된다.

6. 정보통신산업 기술개발지원＝ 기술력만 있으면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해준다. 모두 2천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5월 말 현재 22.5%의 자금이 집행됐다. 정통부는 지난해 7백억원의 예산으로 무담보 대출을 처음 시도했는데, 호응이 좋아 올해 1천억원으로 늘였다가 최근 2천억원으로 다시 증액했다. IITA 홈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받고 사업안내·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작성해 기보 기술평가센터(02-789-9200)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면 된다.

7. 선도기술 개발보급지원＝ 담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산은 1천억원으로 집행률은 아직 6.1%에 불과해 노려볼 만하다. IITA 홈페이지에서 접수번호를 받고, 사업안내·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작성한다. 서류 접수는 대전의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투융자사업부(042-864-1490∼7)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각 지방체신청 정보통신과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정통부 담당자는 “대출은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결정되는 만큼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각별히 신경 써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 정부자금을 받아 불성실하게 쓴 일이 있으면 불리하다.

산업자원부- “지역특화사업 노려라” 산자부의 정책자금은 대부분 프로젝트 유형으로 이뤄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경쟁원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이 중 중소기업이 노려볼 만한 자금은 부품·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지역특화 기술개발 사업이 있다.

8. 부품·소재 기술개발＝ 갈수록 부품과 소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부가가치 또한 높아지면서 산자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이유로 산자부 정책자금 중 액수도 가장 크다. 책정된 예산은 1천3백23억원. 부품·소재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독주관 개발 유형과 공동주관 개발 유형이 있는데, 단독주관 개발 유형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를 전제로 한다. 즉 민간투자기관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정부에서는 기술성 평가를, 민간투자기관에서는 사업성 평가를 한다. 공동주관 개발 유형은 여러 기업이 일종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고 지원을 받는 형식이다. 이 유형은 기술성 평가만을 하되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는 우대한다. 이외에도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이 있다. 전문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상주 파견, 기술적 애로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것으로 주 사업이 부품·소재 제조업체여야 하며 총매출액 대비 부품 소재 매출액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9. 지역특화 기술개발＝ 각 지역마다 전략산업을 지정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예산 규모는 5백56억원. 지난해까지는 경남(기계)·광주(光)·부산(신발)·대구(섬유) 등 4개 지역권의 기업에 지원됐다. 올해 들어 신규로 지정된 지역의 전략산업은 9개로 강원의 바이오·의료기기·해양생물, 대전의 바이오·고주파 부품, 충남의 디스플레이·영상미디어, 충북의 반도체 장비부품·전자정보부품, 전북의 자동차부품·기계, 전남의 생물식품·생물농업·신소재, 경북의 전자정보·생물건강, 울산의 자동차·정밀화학, 제주의 바이오 등이다. 기술개발의 경우 총개발비의 1백%까지 지원되며 개발기간은 1년이다. 대신 기술 개발 경과를 공개해야 하지만 기술료를 징수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부- “6T 사업 우선 지원” 과기부는 올해 9백억원대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7백억원이 중소기업에 배정돼 있다. 과기부 기술개발지원과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육성하는 유망기술 분야인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ET(환경기술)·ST(우주기술)·CT(컨텐츠기술)·IT(정보기술) 등 6T 분야에 대한 기술담보 지원이 많다는 것이 과기부 자금지원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월까지 과기부가 지원한 2백4억원 가운데 기술담보 대출이 1백49억원으로 일반대출(55억원)보다 2배 이상 많다. 따라서 기술력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지원받는 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10. 과학기술진흥기금＝ 접수된 신청과제 중에서 사업자의 기술력을 평가해 심사를 거쳐 채권보전조치 후에 융자를 결정한다. 기금운용기관은 과학재단으로 돼 있으며 중소기업은행에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의 1백%까지, 조건은 동일 사업당 20억원, 동일 사업자당 60억원까지 가능하다. 단 과기부 자금을 신청할 때 신기술(KT) 인증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병행되는 시설·운전자금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나 일반담보 대출에 한정된다. 일반대출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 4.7%, 3년 거치 7년 균등 상환, 기술담보 대출은 금리 연 5.5%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하는 조건이다. 일반담보 대출은 과학진흥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신한·기업·하나은행·산은캐피탈·KTB네트워크 등 9개 금융기관 본·지점에 신청하면 된다. 기술담보 대출은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02-789-9458)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사업자가 선정된다. 과학재단 기술진흥실(042-869-6022∼4), 기업은행 여신기획부(02-729-6786) 등에서 융자 상담과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환경부- “서류심사 열흘 이내 끝나” 무엇보다 환경관련 자금은 심사와 집행이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최필규 환경관리공단 과장은 “환경개선자금은 서류심사가 10일 이내에 승인이 난다”며 “평균 한 달 이상 걸리는 다른 자금에 비해 빠른 융자가 가능하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11. 환경개선자금＝ 김치공장에서 대단위 공장까지 대기와 수질 오염원이 나오는 거의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자금이다. 단 환경과 관련된 사업에만 집행된다. 올해만 6백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며 5월 말까지 약 1백억원이 집행됐다. 재정 형편이 열악한 기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이를 지원한다. 공사 공정에 맞춰 자금이 분할돼 지급되기 때문에 환경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할 생각은 갖지 않는 것이 좋다. 사후 관리도 철저한 편이다. 공장을 새로 지을 때 환경부가 적용한 기준의 오폐수 방지 시설을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낮은 금리(4.78%)와 상환기간도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유리하다. 50억원 이하의 자금이 들 경우 1백% 융자가 가능해 대부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12.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재활용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라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4백50억원 규모가 조성돼 있다. 사업장의 폐기물 감량화 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재사용·재생이용을 위한 장치와 설비 등 구입·설치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융자지원 대상시설은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에 설치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을 먼저 설치할 경우 대출이 못 받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담보 설정이 가능해야 하는 것도 단점이다. 재활용 기계설비가 늘어 시설설치자금 융자한도액이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어나 많은 비용이 드는 건설도 가능하다.

13. 경영안정자금＝ 중고 가전제품·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사업을 하고 있거나 사업계획이 있는 사람은 1백억원이 배정된 경영안정자금을 노려볼 만하다. 5억원 한도에서 원료구입비·인건비·공공요금·재활용시설운영에 소요되는 연료비 등 모든 경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재활용제품 판매사업자, 중고 가전제품·가구류 등에 대한 수리판매사업자는 50억원이 배정된 유통판매지원자금도 활용하기 좋은 자금이다. 사업장 임대보증금·실내장식비·매장 매입비·건축비 등을 융자받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 “관광·호텔업계 노크할 만” 문화관광부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문화산업진흥기금·문예진흥기금·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진흥기금 등 총 5개의 정책자금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산업기금과 문예진흥기금만이 관련 기업에 지원된다. 관광업·호텔업·여행업 관련 업체나 문화 산업 관련 업체들의 경우 문광부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14.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이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관광사업체가 아니라도 법규상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문화시설(공연장·박물관·미술관·대규모 주차시설 등)을 신축·개축하는 업체도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은 크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며 시설자금의 경우 업체별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반기 기준으로 신·증축의 경우 1백50억원, 개보수의 경우 80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기금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접수 마감일 현재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해 융자 선정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 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상반기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 영수증 제출 등으로 부당 융자를 받은 업체로 지적된 업체에 한한다.

15. 문화산업진흥기금＝ 문화상품 개발이나 유통구조·시설현대화와 관련된 융자, 문화산업 전문투자조합을 통한 출자 등을 통해 지원한다. 영화·음반·비디오물·게임물·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방송영상물·문화재·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이나 디지털문화콘텐츠, 전통적인 의상·식품·주거·조형물·장식용품·소품이나 생활용품과 관련된 산업의 창업이나 사업지원 연구, 해외진출 사업 등의 경우에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