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달러에서 1만6291달러로’. 통계청이 2006년 발표한 ‘광복 61년 사회경제변화상’에 실린 한국인 1인당 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수치다. 한국전쟁이 끝나던 1953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불과 67달러였지만 2005년 1만6291달러로 50년 동안 무려 243배가 뛰어올랐다. 1961년 남북한 간의 공업수준을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북한이 우위에 있었다. 석탄 생산량은 남한이 590만t인 데 비해 북한은 1200만t, 발전량은 남한이 20만㎾였던 데 비해 북한은 116만㎾였다. 최근의 한 칼럼에서 언론인 조갑제씨는 1961년 이후 “전력만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은 지난 46년간 400배가량 발전량을 늘려왔지만 북한은 불과 3배를 늘리는 데 그쳤다”고 말한다. 한편 2006년 국민총생산을 기준으로 보면 북한은 한국 경제의 35분의 1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는 더욱 격차가 커져 36분의 1로 확대되었다. 여러분은 격차의 결정적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사람이 근면했기 때문이라고 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굳이 남북한 사람들을 비교하면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력이 더 강하다. 부지런함이나 행운 등과 같은 모든 요인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제한적인 의미에서나마 사회의 구성 원리를 자유주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은 인간의 심성에 맞는 올바른 체제를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한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미래의 한국 역시 자유주의 원리가 더욱 이 땅에 꽃을 피우게 하는 일이다. 이번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임 역시 지난 10여 년에 걸쳐 이 사회의 곳곳에 축적된 반자유주의 원리에 바탕을 둔 제도, 관행, 문화, 세력, 태도 그리고 마인드셋을 바꾸는 일이다. 자유주의 원리란 무엇인가. 그것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작은 정부, 규제 완화, 민영화, 재산권의 존중, 법치, 기업가 정신의 고양 등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한 달 사이에 두 번씩이나 국민 앞에 ‘I am sorry’를 연발하는 대통령을 보면서 옛날 말에 지나친 공손함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과공비례(過恭非禮)’라는 말이 생각난다. 물론 성급하고 치밀하지 못한 쇠고기 협상으로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점에 대해 대통령이 한 번 정도 유감의 뜻을 표하거나 사과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불순한 의도를 갖고 시위를 이끌었던 사람들과 ‘대통령 OUT’를 외치는 사람들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언급도 찾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의 중심부를 오랜 기간에 걸쳐 차지하고 불법적인 시위를 일삼았던 부분에 대해 옳고 그름을 언급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했다. 당연히 이번 정부의 잘못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하겠지만 일부의 의견을 마치 전체의 의견인 양 포장해서 연일 불법시위를 주도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조롱한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떤 나무람이나 경고의 언급도 없었다. 이번 촛불시위의 후유증이 이번 정부 내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한다. 촛불시위가 잠잠해지면서 익명성을 이용한 일부 언론매체의 광고주에 대한 조직적인 위협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리인 자유주의가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례에 속한다. 자유주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책임을 요구한다. 익명성은 곧바로 무책임을 뜻하며, 무책임은 곧바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함부로 행함을 뜻한다.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하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익명성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이번 정부가 초기에 내세운 ‘실용’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본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라 자유주의 원리의 복원이 이 정부의 역사적인 소임임을 깨우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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