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 잭슨 주니어 하원의원은 비리 문제로 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중 병가를 내고 잠적했다. 그는 ‘기분장애(mood disorder)’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사실 그만 그런게 아니다. 세계경제가 1930년대 초만큼 심한 불황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정서적 문제가 많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신뢰도는 1년 전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 지난해 8월 말 바닥을 쳤다. 그 후로 반등하다가 이번 여름이 오면서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작렬하는 태양도 과거만한 효과가 없다.

지금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이 침체를 겪는다. 경제학의 창시자 애덤 스미스는 이런 현상을 ‘정체 상태(the stationary state)’라고 불렀다. 당시는 중국이 그랬다.한때 ‘부유했던(opulent)’ 중국의 성장이 완전히 멈췄다. 스미스는 관료주의를 포함한 중국의 불합리한 제도(institutions)가 원인이며, 정체 상태로 인해 부자와 관리들만 득을 보고 가난한 근로자들은 최저생활 임금(subsistence wages)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Now the boot is on the other foot). 정체 상태에 빠진 곳이 서방 세계다. 중국의 성장은 아직도 세계 어느 주요 경제국보다 빠르다. 세계은행은 올해 유럽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미국의 예상 성장률은 겨우 2%다. 중국의 성장률은 적어도 그 4배로 예상된다.

‘기분장애’는 특히 투자자들에게 해롭다.지난 12개월 동안 세계의 47개 주식시장 중 7개만이 이익을 남겼다.요즘 이런 침체를 흔히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줄이기)’으로 설명한다. 지난 10~20년 동안 서방이 쌓아 올린 과도한 부채가 이제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리다. 그래서 가계와 은행은 부채를 줄이려고 안간힘이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디레버리징이 치명적인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재정과 통화 부양책(fiscal and monetary stimulus)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런 개입은 한동안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민간부채 위기를 공공부채 위기로 바꿔놓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는 디레버리징 이상의 무엇이 진행 중이다.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 이후 일자리 260만 개를 만들었다. 같은 기간 근로자 310만 명이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s)를 신청했다. 1992년에는 장애급여 수혜자가 고용된 근로자 36명 당 한 명이었다. 지금은 16명 당 한 명이다. 미국의 실업도 이제는 유럽처럼 감춰지고 영구화된다.

정체 상태는 말 그대로 정지된 상황을 말한다. 사람들은 장애를 주장한다. 그들 역시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And they also stay put). 전통적으로 미국 인구의 약 3%는 매년 다른 주로 이사한다. 그 비율이 이번 위기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 이 모든 현상을 디레버리징 탓으로 돌릴 순 없다.

만약 뉴욕시에서 음료 가판대를 열고 싶다면 당국의 승인을 받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평균 65일이다(식품안전자격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5주 포함). 페루의 에르난도 데 소토 같은 저명한 개발 경제학자들이 제3세계의 빈곤을 가져왔다고 지적한 터무니없는 레드 테이프다.

이런 정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없을까?애덤 스미스는 중국의 경직된 법제도가 문제의 근원이라며 자유무역을 늘리고, 중소기업을 장려하고, 관료주의와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쩌면 다음의 백악관 주인이 그런 정책을 채택할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자.

그 대안은 기술혁신이다. 정체 상태에 전쟁을 선포한 인물이 엘론 머스크다. 남아공 출신의 엔지니어-기업가인 그는 단 몇 주사이에 캡슐형 우주선 드래건을 국제우주 정거장에 도킹시켰고 테슬라 모델S라는 전기 스포츠카도 출시했다.얼마 전 머스크를 처음 만났다. 그의 넘치는 정력과 비전에 감동했다. 팽배한 경제적 침울함 때문에 나도 우울해질 때면 이런 생각으로 기분을 달랜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The Wealth of Nations)’을 펴낸 뒤 200년 동안 동시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을 머스크 같은 인물이 해냄으로써 서방세계를 발전시켰다고 말이다.이제 과잉 부채만이 아니라 과잉 관료주의로 인해 생긴 ‘기분장애’도 떨쳐야 할 때다. 기업가 정신에 입각한 낙관주의(entrepreneurial optimism)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체 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진전할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