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부동산 시장은 - 서울 삼성동, 경기 북부, 혁신학교 볕 든다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소강 상태인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야 간의 승패는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았더라도 부동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일부는 다소 상반되기도 하는 각종 공약과 정치권의 줄다리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걷혔다.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이슈가 크게 부각되진 않았다. 시장을 요동치게 할 공약도 없었다. 부동산 시장에서 보더라도 차분한 선거였다. 그렇더라도 당선인들의 공약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재료’가 된다. 개발의 축이 달라지고 주택 정책이 변화를 겪는다. 정책이 이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용산 개발은 당분간 어려울 듯선거를 뒤로 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만지작거리던 정책을 구체화하고 6월 국회에서 제도화를 위해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호전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박원순 후보가 재선되면서 용산역 일대 개발은 쉽지 않게 됐다. 정몽준 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용산 개발을 재추진하겠다”며 사업 재개 기대감을 키웠으나 박 시장은 “논쟁거리가 아니다”며 일축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없는 가운데 각종 소송으로 법정다툼 몸살을 앓아야 하는 용산 개발은 상당 기간 물밑으로 가라앉을 것 같다.

‘박원순 시즌2’를 맞아 떠오를 곳이 서울 삼성동이다. 박원순 당선인은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부지 등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약 72만㎡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7만9342㎡ 규모의 한전 부지는 1만5000㎡ 이상을 전시·컨벤션과 국제업무·관광·숙박 시설로 채울 계획이다.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인 한전 부지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해서 용적률(사업부지 대비 지상건축 연면적 비율)을 250%에서 800%로 높일 방침이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도 들어설 수 있다. 삼성동 일대 주택시장은 벌써 기대감에 들떠있다. 최근 두 달새 주택형에 따라 호가(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4000만~5000만원 올랐다.

서울 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정책적 변화는 없을 것 같다. 2012년 1월 시작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내년 1월 끝나게 되면 출구전략에 발목 잡혀 있던 사업들이 재개될 예정이다. J&K 백준 사장은 “출구전략이 마무리되면 사업 진행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에 침체된 뉴타운·재개발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은 계속 추진된다. 지난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끝낸 신림선, 동북선, 면목선, 서부선, 우이신설연장선, 목동선, 난곡선 등의 7개 노선이 기존에 발표된 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전철역 주변 부동산 시장에 호재다. 수도권에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북부지역에 볕이 들 것 같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경기 북부 10개년 발전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경기 북부 지역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북부 지역은 고양·파주·의정부·양주·포천 등을 말한다.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의 핵심은 교통·철도 인프라 확충이다.

남 당선인은 김포~파주(20.1km), 파주~포천(39km), 포천~화도(27.4km), 화도~양평(18.6km) 구간 등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고양 킨텍스로 확정돼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을 파주(운정)까지 확장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도 광역교통망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인천발 KTX 노선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인천발 KTX 노선이 들어서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3시간 정도에 갈 수 있다. 경인전철을 지하화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가 재원 부족으로 포기했던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도로 사업을 지화하해 재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는 조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 혁신학교 조성에 적극적이번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뜻밖의 호재를 안겨줬다. 혁신학교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혁신학교 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학교는 획일적인 교육 커리큘럼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곳이다. 혁신학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주변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혁신학교인 보평초등에 배정받는 아파트와 배정받지 못하는 단지 사이에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많게는 1억원까지 차이 난다.

정치인의 공약을 액면 그대로 믿긴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잘 따져 부동산 투자에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후 정부도 슬슬 움직이고 있다. 정부는 2월 말과 3월 초 밝힌 임대소득 과세 방침 수정작업에 들어갔다. 임대소득과세가 지난해 말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과세 강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3주택자 세제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임대소득 과세에 부정적인 반응이어서 애당초 정부 발표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6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정부는 규제 개혁도 추진한다. 주택 청약제도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현재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4개로 분리해 운영하는 주택 청약통장을 하나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금융경제연구실장은 “새 자치단체장의 공약이 본격 추진되고 정부 정책이 확정되면 가라앉았던 주택시장이 다시 회복세를 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