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 ‘포르노 웹사이트 전면 차단하라’

Russia - COURT BANS INTERNET PORN
The ruling comes after a district attorney in Tartarstan’s Apastovksy district cited the regulations put in place in the early 20th Century in Czarist Russia and then the USSR, respectively. All of the websites on the list, including some of the most frequently visited in the world, must be blocked soon. The court banned the illegal distribution of pornography, though it failed to precisely define what “legal distribution” of pornography is, meaning millions of other Russian pornography websites could soon be knocked offline as well.
This restriction on Internet activity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Internet crackdowns in Russia since Vladimir Putin returned to the presidency in 2012. The Kremlin recently enacted a “law on bloggers” that forces popular online writers to register their home address with the government, offers a bounty for anyone able to crack the increasingly popular Tor anonymity software and is forcing Western technology companies to collect and provide information on Russian Internet users.
The porn prohibition also coincides with a law that prevents using a photo of a celebrity in a meme “when the image has nothing to do with the celebrity’s personality.” Depending on how the law is enforced, it could mean photos of a shirtless Putin remain legal while prohibiting flattering images of opposition leaders. — JEFF STONE
러시아 - ‘포르노 웹사이트 전면 차단하라’
타르타르스탄의 한 지방 검사가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와 그 다음 소련에 도입된 국제협약을 인용한 뒤 그런 판결이 나왔다. 그에 따라 세계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사이트를 포함해 리스트에 오른 모든 웹사이트가 곧 차단된다. 법원은 음란물의 불법 배포를 금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합법 배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금지 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러시아의 수백만 개 포르노 웹사이트도 조만간 폐쇄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2012년 다시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러시아에서 갈수록 심해지는 인터넷 검열의 가장 최신 사례다. 최근 크렘린은 인기 블로거의 자택 주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블로거법’을 제정했다. 또 익명을 보장하고 검열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토르’ 소프트웨어의 해킹에 거액의 상금을 걸었고, 서방 기술업체에 러시아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또 최근 러시아는 유명인사의 사진을 본인의 의사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하는 법도 제정했다.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상반신을 드러낸 푸틴의 사진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반면 야권 지도자를 돋보이게 하는 사진은 금지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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