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리조트 추진 핵심 실세 뇌물 혐의로 체포돼... 올림픽 개최, 개헌 추진, 한·일 갈등 해소 등 묵직한 과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2020년은 어떤 해가 될 것인가. 2020년은 도쿄 여름 올림픽, 개헌 추진, 대한관계 개선, 대중관계 개선 등 묵직한 과제가 아베 총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새해를 맞는 아베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어두울 것이다.

지난 12월 24일 중국 충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25일 오후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아베 총리의 표정은 납처럼 무거워 보였다. 도쿄의 관저로 향하는 관용차량에 오르는 아베 총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나왔다. 아베 총리는 심신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2020년의 첫 날을 맞았을 것이다. 악재가 연일 쌓이는 상황에서 큰 숙제들로 가득한 새해를 맞는 기분은 착잡하기 그지없었을 것이다. 특히 성탄절은 아베에게 근래 보기 힘든 최악의 하루였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도쿄 지방검찰청 특별 수사부가 이날 자민당 소속의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이었다.

NHK에 따르면 아키모토 의원은 2017년 9월 일본 카지노 산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중국 기업 500닷컴으로부터 현금 300만엔을 비롯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더구나 2017년 12월에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광둥성 선전에 있는 500닷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이 업체가 제공한 개인 제트기를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은 “기업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거나 편의를 제공한 적은 일절 없으며,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일본 정치인의 전통대로 체포 즉시 자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지만 파문은 일파만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날 오후 시라스카 다카키(白須賀貴樹) 자민당 중의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같은 당 소속 가쓰누마 시게아키(勝沼榮明) 전 중의원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태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아키모토 의원이 어떤 인물인지를 알면 이번 사건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의 칼끝이 살아있는 권력, 즉 아베 총리의 정치적 심장을 노리고 있음을 직감하게 된다. 아키모토는 참의원 1선에 이어 중의원 3선을 달리는 중견 의원으로 아베 정권에서 정무차관 격인 국토교통성 부대신 겸 내각부 부대신 겸 부흥부 부대신을 지냈다. 관광산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성의 부대신을 지냈다는 사실은 그가 아베 정권의 핵심 사업의 하나인 카지노와 관련한 정책 추진의 행동대장이었음을 말해준다.

아베 정권은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전국에 레저·관광·미식·쇼핑 등 가족 친화적 시설을 카지노와 함께 설치해 가족 단위의 손님을 주로 받는 복합리조트(IR) 건설 계획을 세웠다. IR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중국의 마카오에 이어 싱가포르에 건설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핵심 유인 요소로 각광받고 있다. IR은 아베 총리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관광 진흥 정책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가 2018년 7월 20일 일본의 3개 도시에 복합리조트 설치를 허용하는 법을 가결하면서 법이 성립됐다. 이에 따르면 내국인도 6000엔을 내면 입장이 가능하다. 야당들과 합의 통과가 아닌 자민당과 연립정당인 공명당, 보수 성향의 제3 야당인 일본 유신회가 힘을 모아 강행처리한 결과다. 문제는 이 강행처리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이번에 체포된 아키모토 의원이라는 점이다. 이런 아키모토 의원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성탄절에 전격 체포된 사건은 아베 총리에게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주목할 점은 그를 수사한 도쿄지검 특수부가 호락호락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정치인의 뇌물수수, 부정행위, 탈세, 경제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총리 출신의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1918~1993년, 1972~74년 총리 재임)를 비롯한 거물 정치인을 조사해 유죄 판결을 받아낸 업적으로 ‘일본 최강의 수사기관’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다나카는 1976년 7월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록히드로부터 5억엔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8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다나카는 재판 도중인 1976년, 1979년, 1980년 계속 중의원에 당선했지만 도쿄지검 특수부는 수사와 재판을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1983년 10월 도쿄지방법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5억엔의 선고를 이끌어냈다. 즉시 항고한 다카나는 그 뒤에도 1983년, 1986년 연속 중의원에 당선해 모두 16선을 기록했다. 그럼에도 재판은 계속돼 1987년 7월 도쿄 고등법원이 다나카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다나카는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1985년 뇌경색으로 쓰러져 언어와 행동 장애가 남아있던 다나카는 결국 1990년 43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감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고야 만다. 재판은 다나카가 세상을 떠난 1993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거물 중의 거물 정치인’ 다나카를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져 결국 죄인으로 세상을 떠나게 한 셈이다. 이런 도쿄지검 특수부가 현역 정치인을 체포한 것은 10년 만의 일이다. 일본 중의원 회기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아키모토를 전격 체포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오랜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움직였다면 뭔가 분명한 증거나 증인을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스캔들이 확대될 경우 아베 정권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8월 24일 전후 최장수 총리가 됐다. 자신의 증조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1901~1975년) 전 총리가 1964~1972년 재임하며 세운 2797일의 기록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 11월 20일엔 가쓰라 다로(桂太·1848~1913년) 전 총리가 1901~1906년, 1908~1011년, 1912~1913년 3차례에 걸쳐 2883일 재임한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도 깼다.

주목할 점은 가쓰라 전 총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조선침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른바 ‘가쓰라-태프트 밀약’의 주인공인 가쓰라 총리는 재임 중 군사·외교 활동의 대부분을 조선에 대한 지배력 확대에 쏟았다. 첫 총리 재임 중인 1902년 1월 30일 영·일동맹을 맺고 일본이 조선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을 확약 받았다. 당시 글로벌 패권국가였던 영국은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남하 저지를 위해 첫 동맹국으로 일본을 선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은 조선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가쓰라의 재임 중 가장 큰 사건은 아무래도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러시아와 벌인 러일전쟁(1904년 2월~1905년 9월)이다. 전쟁 말미 가쓰라는 조선 침략과 관련한 큰 사건인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이뤘다. 러일전쟁에서 러시아를 대파한 가쓰라가 1905년 7월 29일 도쿄에서 미국의 윌리엄 태프트 육군장관을 만나 일본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용인하는 대가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보호권 확립을 각서 형식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도 미국이 침묵하겠다는 밀약이다.

이어서 일본은 그해 9월 5일 미국에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러일전쟁을 종료하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이 있음을 명문화했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조선을 지도·보호·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받았다. 어이없는 일은 조선 침략을 묵인한 이 조약을 중재한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1858~1919년, 1901~1908년 재임)이 이듬해인 1906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이다. 미국인으로서, 국가 지도자로서 첫 노벨평화상 수상이다.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1894년 7월~1895년 4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뒤 청나라와 체결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이어 일본이 전쟁과 강화조약으로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한 사건이다.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 제 1조에 ‘조선의 완전무결한 자주국’이라는 문구를 넣어 일제의 조선 침략에 청나라가 대응할 수 없도록 못 받았다.

포츠머스 조약의 다음 수순으로 1905년 11월 17일에 을사늑약을 강제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일본의 노골적인 조선 침략 앞에 영국, 미국, 러시아는 모두 침묵했다. 이를 통해 대한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됐으며 1906년 일제가 파견한 통감의 실질적인 간섭과 지배를 받게 됐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결국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늑약과 국권 상실로 이어졌다. 가쓰라는 당시에도 총리를 맡고 있었다. 청일전쟁 승리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1841~1909년)도 1885년 초대 총리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2716일을 재임해 역대 총리 중 장기 재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 최장수 재임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아베 본인과 주변의 끊임없는 스캔들로 빛이 바랬다. 아베를 당혹하게 하는 대표적인 스캔들이 ‘벚꽃을 보는 모임’ 사건이다. 벚꽃이 한창인 4월 중·하순 도쿄의 국립공원인 신주쿠교엔(新宿御苑)에서 열리는 국가 행사다. 총리 주관으로 왕족과 외국 대사,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의 의장과 부의장, 대법원장, 주요 장관과 부장관과 함께 각계 원로와 대표, 공적이 있는 인물 1만~1만5000명을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는 성격의 자리다. 총리 주관 행사지만 국가예산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정부의 공식 행사다. 그런데 이 행사에 아베의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서 아베 후원회 회원들이 전세버스를 타고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베 총리는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행사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스캔들은 그간 묻혔다가 지난 11월 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공산당 소속 의원들이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일본인에게 벚꽃놀이는 중요한 생활문화이며, 벚꽃이 한창인 시기에 도쿄 한복판의 국립공원을 하루 독차지하면서 행사를 여는 것은 그 자체로 대단한 특권이다. 공적이 있는 인물에 대한 격려와 위로를 명분으로 여는 행사를 아베 개인의 선거운동 성격의 행사로 전용했다는 사실은 일본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충격은 지지율 하락으로 확인된다. 지난 12월 21∼22일 아사히신문의 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8％를 기록해 16개월 만에 40％ 선이 무너졌다. 앞서 요미우리신문이 지난해 11월 15∼17일 조사해 11월 1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9%로 한달 전의 55%보다 6％포인트가 하락했다. 요미우리신문이 매달 실시하는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50％ 이하(49％)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로 전달보다 2%포인트 올랐으며 그 이유로 응답자의 45%가 ‘총리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를 꼽았다. 11월 18일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으며 참가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세금으로 후원회 활동’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고 퇴진 구호를 외쳤다.

앞서 ‘벚꽃을 보는 모임’의 참가자 선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온 아베 총리는 11월 20일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관여 사실을 사실상 인정하고 “그간의 운용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벚꽃을 보는 모임’은 열지 않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국가 예산으로 개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애꿎은 벚꽃 행사만 사라지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9월 개각에서 입각한 스가와라 잇슈(菅原一秀) 경제산업상과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법무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스캔들로 사직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이 모든 스캔들이 집권이 장기화하고 야당이 지리 멸렬하면서 아베 총리는 물론 각료와 자민당 인사들이 느슨해지고 오만과 독선에 빠졌기 때문에 생겼다는 지적이 많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1월 20일 사설에서 “장기 정권의 타성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쿄신문도 ‘조심성을 잊은 정치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선거에만 이기면 모든 게 용서된다는 식의 독선적 방식이 정치로부터 조심성과 염치를 앗아갔다”고 질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맞은 아베 총리의 2020년은 정치적으로 혹독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려되는 것이 2020년 제32회 도쿄 여름 올림픽이다. 개최 시기를 하필 여름 폭서기인 7월 24일~8월 9일로 잡아 대회 내내 불만이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여름은 온도와 습도가 동시에 높아 불쾌지수가 하늘을 찌른다. 특히 농구경기가 열리는 수퍼아레나가 있는 사이타마현은 2018년 41.1도를 기록한 폭서 지역이다. 더구나 일본의 여름은 태풍의 계절이기도 하다.

특히 8월 6일 히로시마 원폭투하일, 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이 포함된 올림픽 일정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올림픽의 정치화’라는 비난을 부를 수도 있다. 나가사키 원폭 투하일에 치르는 올림픽 폐막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 시기에 맞춰 도쿄 올림픽을 치르면서 ‘역사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원폭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라는 사실을 희석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을 활용해 침략의 과거사 덮기와 평화국가 이미지 조작을 꾀한다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국제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자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따지고,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로 갈등하고,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로 충돌해온 한국이야말로 아베 정권의 최대 난제일 수 있다. 물론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정치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아베는 올해 개헌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이 과정에서 아베가 의외의 복병을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계속되는 실정과 스캔들, 총리 관저 주도의 무리한 정책 추진은 장기 집권으로 아베 정권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래는 아베의 욕심이 아닌 주권자이자 유권자인 국민의 투표에 달렸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할 때다.

- 채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 필자는 현재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다. 논설위원·국제부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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