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봇물, SOC 기대감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1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공공과 민간 차원에서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된 지 3년 만이다. 특히 1년 뒤 대통령선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가 강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의견이 많다. 게다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윤곽 또한 서서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코로나19 확산, 부동산 규제 등으로 침체됐던 건설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실제로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3월 건설기업 실사경기지수(CBSI)는 5년 8개월 만에 최고치인 93.2를 기록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4월 전망치는 107.1로 100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CBSI가 100을 넘기면 건설경기를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박철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은 올해 2.4대책이 나온 이후 한달 만에 공공재개발 택지지정이 되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토목은 올해 당장 건설경기를 부양할 만한 물량은 부족하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나 동해선 복복선 등 조 단위 규모 공사가 이르면 내년부터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 16곳이 선정 된 데 이어 이달 7일 용산구 강변강서맨션과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 서울 내 5개 공공재건축 사업지가 발표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민간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심지어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전력이 있는 아파트 추진위도 재도전에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탈락했던 목동 9단지와 11단지 주민들이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자금 모집에 나섰다.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한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장은 “보궐선거 이후에도 바로 대통령선거가 있어 이번이 절호의 기회로 본다”면서 “이번에 신청해서 탈락하더라도 곧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단지를 포함해 올해 상반기까지 인근에서만 3개 이상 단지가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할 전망이다. 한편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였던 ‘동남권 신공항’은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 특별법으로 인해 가덕도신공항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결정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7일 국토교통부는 나라장터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검토 연구’ 구매 입찰을 위한 긴급 공고를 올렸다. 나라장터에 게시된 가덕도신공항 용역 계약기간은 계약 후 300일로 내년 3월 9일 대선 전까지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법률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 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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