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의 공공재건축 1호 사업장으로 망우1구역을 확정했다. 그러나 망우1구역과 함께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던 4개 후보지(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들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곳까지 나왔다.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 불신이 이유다.
 
LH는 27일 수도권주택공급특별본부에서 서울시 중랑구 망우1구역 조합과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망우1구역은 2012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으나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정체됐던 곳이었지만, 최근 공공재건축에 대한 주민동의율 74%를 얻어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 3개월 만이다.
 
망우1구역에는 2만5109㎡ 규모 부지에 최대 22층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용면적 59~104㎡인 438가구가 개발될 계획이다. 단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과 6호선을 각각 지나는 양원역, 신내역이 있다. 송곡여자고등학교와 동원초·중등학교가 있어 학군도 좋다.
 
 
망원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공공재건축 후보지도 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지만,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지난 13일에는 미성건영아파트가 공공재건축 선정을 포기하고 민간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망우1구역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영등포구 신길13구역, 용산구 강변강서,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등 5곳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었다.
 
공공재건축 사업이 더딘 이유는 주민 반발 때문이다. 공공재건축 사업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용적률을 올려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민간재건축과 비교해 수익성이 낮다는 것이다.
 
공공재건축 후보지 주민 사이에서는 기부채납 비율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재건축은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사가 돼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40~70%를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주민들은 기부채납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길13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적정한 기부채납비율은 40%라고 본다"며 "서울시에서 비율을 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하는 등 주민이 공공재건축 사업에 동의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모은 인턴기자 seon.moe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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