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은 귀보다 빠르다" 팻말전으로 보는 ‘대장동 게이트’ 국감
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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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 3차 선거인단 민심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민은 대장동과 관련해 ‘이재명이 몸통’이란 생각을 더 해가고 있는 듯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번 플레이어이자 몸통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검을 받고 국정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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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당시를 거론하며 “(공사현장에서) 멸종위기종이 나오면 환경피해 조치계획서를 내도록 (규정)돼있는데, 그 서류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곽모씨가 (이름이) 없다”며 “담당자도 아닌데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곽모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에게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멸종위기종 조기 대처를 잘 수행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해서, 장 의원이 관련 공문을 확인했더니, 곽씨 이름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이 내용을 지난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발언했었다. 환경청과 성남의뜰(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이 주고받은 공문을 제시하며 곽모씨가 받은 50억원에 의혹을 제기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범인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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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둘째 날인 지난 5일 국회 밖에서 시위와 기자회견으로 여론전을 펼쳤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감 시작 전 대책회의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진행한 도시개발 토건사업은 ‘부패천국 청렴지옥’이었다”고 비난했다. 이 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강조했던 ‘부패지옥 청렴천국’을 비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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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대장동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돈을 받은 자가 범인, 장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라고 쓴 손팻말을 꺼내보이며 응수했다.
대장동 개발은 설계부터 잘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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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에게 “1조5000억원 규모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어느 기관에서 얼마 기간에 완료했는지 알고 있느냐”며 용역보고서를 이 지사의 입맛에 맞춘 것은 아닌지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본인이 중점 추진한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것도 문제, 알고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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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안위 경기도 국감에서 “제가 성남시 공공개발을 하려 할 때 국민의힘이 4년이 넘도록 다수 의석을 활용해 공공개발을 막으면서 민간 개발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공공환수? 내가 더 잘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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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18일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저는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이(대장동)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 했고, (국민의힘 측이) 그걸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절반 또는 70%라도 환수한 게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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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국회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게 큰 리스크인데 공공이 개입하면서 다 해결해줬다”며 “서울시는 민간이 절대 가져가도록 설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5503억원)를 기록했다고 자평하자, 오 시장은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사례를 제시하며 “서울시는 1조7000억원을 환수했다. 이 지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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