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이를 대체할 실손형 간병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실태와 보험산업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요양보험) 수급자 수는 80만7000명으로 2014년 대비 8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65세 이상 노인 인구 증가율 31.5%보다 훨씬 증가세가 가파르다.  
 
국내 이용률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요양보험 수급자가 2018년의 2.5배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갈수록 고령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요양보험서비스의 중요도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국내 요양서비스는 재가시설 중심이며, 요양시설의 60%가량이 9인 이하 소규모 시설이어서 서비스 질이 낮다고 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이는 9인 이하 소규모 요양시설의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돼 잦은 신설, 폐업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요양시장 진입 시 강제 퇴출이 쉽지 않아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10인 이상 대규모 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와 시장의 불확성 등으로 인해 보험산업 등 민영기관에서 적극 참여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보험연구원은 진단했다.
 
보험연구원이 2019년에 만 30세 이상 국내 성인 남녀 2094명을 대상으로 본인 혹은 부모님의 요양서비스 이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21.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중단 사유는 ‘종사자의 태도’ 등 서비스의 질 측면으로 나타났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요양서비스가 양·질적으로 부족하나 요양보험의 재정문제로 공적부문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2%는 ‘실손보험과 유사하게 간병보험이 요양보험의 비보장 영역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63.5%는 보험사의 간병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적정 보험료는 ‘3만원 미만’(46.4%)과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9.8%)을 주로 꼽았다.
 
강 연구위원은 “실손형 간병보험 설계는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하되 현행 실손보험의 비급여 문제가 간병보험에 재현되지 않도록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현실적 제약들로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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