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택지개발에서 과도한 민간 이익, 환수제도 재점검”

지난 국감서 “토지개발 불로소득 차단”
홍 부총리, 11~12월쯤 대책 마련 계획
부동산 투기‧탈세에 대한 처벌도 지속
LH 투기사건 “기능 축소 1000여명 감축”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은 덕분에 분양매출 2699억원을 더 챙길 수 있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대장 도시개발구역 모습. [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정치권 특혜로 민간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거뒀다는 의혹 논란이 커지자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에서 “토지 개발, 주택 건축과 관련해 과다한 초과 이익이나 불로소득이 나오는 것은 철저히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능하면 11월이나 12월에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대장동 의혹보다 먼저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에 대한 대응 상황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전 직원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장치 관련 과제들을 완료했다”며 “비핵심 기능 24개를 조정하고 1064명의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에 대한 단속‧처벌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29일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한 후 지난 10월 25일까지 경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5271명을 단속하고 2909명(구속 59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 1385억원를 몰수하거나 추징 보전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등 혐의자 총 828명 중 763명을 검증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