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요소수 사태 막아야"…정부, 4000여개 품목에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100∼200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맞춤형 수급 방안 추진
정부가 '제2의 요소수 대란'을 막기 위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EWS) 체계를 가동한다. EWS란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종합‧체계적인 위기관리시스템을 뜻한다. 정부는 4000여개 품목 중 100~200개가량의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해선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 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벌어진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본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의 공급망 구조를 되돌아보게 한 계기가 됐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한 체계·종합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를 집중관리 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정부 종합대응 체계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출범시켰다.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가 50% 이상이거나 관리 필요성이 큰 4000여개 품목에 대해서 이번주부터 EWS를 가동한다. 이 중 올해까지 100~200대 품목은 '경제안보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품목별 맞춤형 수급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주요 수입의존국 중심으로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해당 공관이 정부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주력품목의 경우 해외무역관과 산업부, 무역협회, 수입협회 등 협업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가동하기로 했다. 농식품·수산업·의약품·ICT(정보통신기술)·산림 등 분야별 공급망 점검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이 차관은 "요소수 이슈에 다양한 부처들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례처럼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 범부처 협업이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하고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며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는 당분간 주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수시로 운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수빈 기자 im.su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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