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개정 주택법 시행령 시행, 주거전용면적 상한 확대
기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명칭 소형주택으로 변경
가구별 주거 전용면적 30㎡ 이상 침실 3개까지도 가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새 시행령 시행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에는 원룸형의 전용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전용면적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했으며, 일반 아파트와 같이 다양한 평면계획(예: 침실3, 거실1)이 가능하도록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가구는 침실 3개와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소형주택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썰풀이 최강자 ‘다인이공’...정주행 안 하면 후회할 걸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24/isp20260124000086.400.0.jpeg)
![‘중티’ 나는 남자와 ‘팩폭’ 날리는 여자, 시트콤보다 더 시트콤 같은 ‘여단오’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6/01/11/isp20260111000031.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미·러·우크라 협상 재개하지만…"전망 부정적"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마켓인
이데일리
이데일리
‘성유리 남편’ 안성현, 항소심서 무죄 선고...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벗었다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비트코인 한때 15개월 최저 후 반등…“매물폭탄 안 끝나”(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예전 같지 않다” KCC글라스, 차입 부담에 신용도 압박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현수 휴비츠 대표 “올해 ‘게임체인저’ OCT 구강스캐너 출시…기술 접목 계속”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