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안되니 은행 찾는 자영업자들…코로나 이후 사업자대출 2배 ‘껑충’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 221만3000건…2019년 대비 58.6%↑
“자영업자들 대출 의존해 사업 운영,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 필요”

자영업자들, 코로나에 사업자대출 58% 상승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건수는 58.6%, 규모는 23.1%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건수 4.9%, 규모 15.6% 증가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두배 이상 사업자 대출건수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대출은 가계대출보다 사업자대출로 쏠렸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조이기에 따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가 비교적 더 크게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 세 차례 연장된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처는 개인사업대출의 부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상환 컨설팅 및 연착륙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강 의원은 현 상황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며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면서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개인이 부동산 등 목적 이외 유용을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을 거란 의혹도 제기했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을 벌여 확인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40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6000만원(71건)으로 184%나 폭증했다.
다만 유용 확인 사례는 전체 대출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강 의원은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 등 일부 은행은 유용을 단 1건도 확인하지 못하는 등 자체 점검의 한계 속에서도 유용 급증세가 감지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토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에 향후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토스뱅크는 14일 최초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한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며, 최저금리는 연 3% 초중반(변동금리), 최대한도는 1억원이다.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무보증·무담보로 진행한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케이뱅크도 올해 1분기 중 '개인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하반기중 개인사업자 대상 소호 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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