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을 결정할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회의가 17일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전 세종시 중기부 청사에서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사업 진출 문제를 비공개로 논의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민간위원들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고차매매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2019년 만료됐다. 그해 11월 중고차 업계에서 다시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에는 현재 법적 제한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완성차업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현대차가 중고차사업 방향을 공개하며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현대차는 중고차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비롯해 기존 중고차 매매업계와 동반 성장을 통한 중고차산업 발전을 사업방향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중고차 매매업계는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며, 이들의 시장 진출에 반대하고 있다. 신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이 88%나 되는 상황에서 중고차 유통까지 하면 독과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비자 10명 가운데 6~7명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지난해 12월 17~22일 중고차 구매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0%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유로는 ‘성능상태 점검결과를 신뢰성 있게 제공할 것 같아서’(34.4%), ‘허위 미끼매물이 줄어들 것 같아서’(33.3%) 등이 꼽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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