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韓, 가상자산 ‘적극’ 수용하면 선도자 될 수 있다”
“디지털 자산 규율 확립으로 육성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모여야”
윤 의원은 2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을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콘퍼런스는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리플, 영국 투자자문사 옥스퍼드 메트리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인수합병(M&A) 플랫폼 기술 기업인 지비시코리아가 개최했다.
윤 의원은 “산업에서 기존과 전혀 다른 기술과 제품 등이 등장할 때 마주하는 방법은 적극, 관찰, 거부 세 가지 유형이 있다”며 “국가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구체화 될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정책 설계에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전담부서, 부당 불공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율 확립 등을 토대로 규제와 육성정책에 민관의 지혜가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정책 보고서 등을 비롯한 기술 개발과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국내 가상자산 정책 발전의 방향성을 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 축사(대독)한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도 새 정부에서 암호화폐 산업의 중흥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암호화폐공개(ICO)도 인정하지 않아 국내 업체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암호화폐를 발행해왔다”며 “그간 국부 유출과 일자리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ICO와 거래소가상자산공개(IEO)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했다”며 “이를 위해 인수위원회 내에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여소야대로 정부조직법 개편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야당 의원 중에서도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약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또 함께 축사를 한 권오규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은 “세계가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되고 있다”며 “각국에서 결제, 자금조달 등의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인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무엇이 진정 필요한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데이비드 슈워츠 리플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창립자가 ‘블록체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또 잭 맥도널드 폴리사인 최고경영자(CEO)는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를, 오정근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장은 ‘디지털 금융 정책 & 정책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연설했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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