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사의 금리 책정, 배당 지급 등에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시장에 개입했던 것과 차별화를 둔다는 방침이다.  
 
2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등 5대 금융지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자금중개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금융을 하나의 유틸리티(전기, 가스 등)처럼 여기다 보니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있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을 이끄는 독자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보는 시각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중국의 봉쇄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 등 위기에 따라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대한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도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단기금융, 외화유동성 등 위기파급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컨틴전시 플랜도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점검, 보완하고 있다”며 “위기대응의 1차 방어선이 금융회사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손실흡수여력을 확충하고 위기대응체계를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우선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채권매입·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니 적극 참여해달라”며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므로 은행들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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