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경제 원팀’ 완성…고물가 잡는 ‘소방수’ 될까
추경호-김주현 ‘호흡’에 이복현까지 ‘시너지’
‘경제 3高’ 해결…“인플레 해소가 최우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원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최근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3고(高)’ 위기를 맞이했다. 이에 경제 사령탑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이어지는 ‘경제 3각 편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기에 첫 검찰 출신으로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더해 시너지를 내야 할 때다.
尹 정부 ’경제 원팀’ 시너지 중요한 때
이로써 추경호 장관, 김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이 원장으로 이어지는 윤 정부의 ‘경제 원팀’이 꾸려졌다. 최근 경제·금융시장 전반에서 물가상승, 경기침체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시너지 발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정통 관료’ 김주현, 추 부총리와 호흡 주목
김 내정자는 추 장관과 같은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금융위 등에서 함께 일했다. 당시 김 내정자와 추 장관은 2011년 금융위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 문제를 함께 풀어간 경험이 있다. 윤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금융위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들의 기존 호흡을 중요시 여긴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김 내정자는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다방면의 협력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김 내정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될 사람이 됐다’ ‘언제 되는 지가 시간문제였다’는 평이 자자하다”면서 “기존 경제팀과의 관계도 있는 만큼 앞으로 윤 정부가 청사진을 그렸던 ‘경제 원팀’으로 훌륭하게 활동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책 경험 없지만…이복현, 감독 역할 강화 방점
다만 이 원장이 금융정책 분야는 이끌어본 경험이 없어, 앞으로 금융사 검사와 제재에 업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 타파’를 외치는 김 내정자와 ‘엄격한 잣대’를 강조하는 이 원장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선 정통 경제관료 출신 금융위원장과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한 지붕 아래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는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는 역할에 집중하고, 금감원은 금융사를 검사·조사하는 역할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두 기관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정부 금감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서, 금감원의 ‘감독’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국민들과 언론이 보고 있지 않나. (금융위와 금감원이) 협조해서 잘할 것”이라고 밝혔다.
‘5% 물가’ 해결이 우선…‘경제 3고’ 풀어야
물가를 잡기 위해선 금리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불어난 가계부채, 금리인상기 차주들의 이자 부담 증가 등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 문제에 윤 정부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졌다.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환율도 문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의 경제원팀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는 최근 2~3년내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기 경제 침체’도 해결 과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9%, 2021년엔 4%로, 평균 1.5%를 기록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최근 4년 동안 경제는 장기 침체 상태”라며 “이 같은 장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에 나오지 않고, 경제 원팀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이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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