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지역인 소득 제한 없이 집값의 최대 80%를 빌릴 수 있도록 완화한다. 또 금융사와 빅테크 등 비금융사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을 낮춰 금융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기조인 민간 중심 활성화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최근 고물가 저성장 기조와 관련 “정부 주도 경제운용 기조를 과감히 전환해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 국면을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추 부총리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 등 4대 기조에 기반해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 가는 행복 경제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우대 LTV 적용 시 부여된 현행 4억원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값이 9억원(조정대상지역은 8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으면 생애 최초 구입자라도 LTV 우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6억원 한도 내에서 지역·집값·소득에 관계없이 LTV를 최대 80%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DSR 규제가 LTV 완화 효과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상환기간 중 차주의 소득 흐름이 더욱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3분기 중 DSR 산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장래소득 반영방식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개선되면 현행 방식보다 장래소득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낡은 규제혁신이 중점적으로 강조됐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는 의지다.
 
우선 당정은 ‘금융규제개혁 TF(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TF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 연구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 금융사와 비금융사(IT)간 협업이 활성화되도록 규제를 철폐해 업무장벽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디지털자산도 제도화한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역할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민간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비자의 신뢰, 편의성도 제고한다. 대표적으로 예적금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대금리차 개별공시 주기를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매달 예대금리차 공시를 진행하며 금융소비자들의 정보 편의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규제 철폐와 민간기업 활성화 전략이 중심이 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디지털 전환, 디지털회사와의 협업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지난 정부서 금융사들은 당국이 빅테크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해줬다는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측면에서 빅테크와의 협업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기존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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