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2일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탄소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정전환(Just Transition)이란 탈탄소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때문에 저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업종의 경우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도 우려된다.  
 
SGI는 "근로자,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개별적인 노력만으로는 공정전환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 등 고탄소 업종 산업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근로자, 기업, 투자자, 정부, 지자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자금, 거버넌스, 고용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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