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양국이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양측 입장차이가 커 우리나라가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와는 달리 미국은 자국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 장벽을 높이며 관련 정책을 ‘성공적’이라고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IRA 통과 축하 행사 연설을 통해 “미국 국민은 승리했고,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이들은 패배했다”며 “(이 법안은)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등 우리 자동차 기업은 주로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IRA가 시행되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팔 때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걱정해왔다. 하지만 이런 우려에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 시행이 ‘미국의 승리’라고 자축한 셈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RA로 우리는 미국 전역 고속도로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국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은 벌이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에너지 안보를 증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바이오 의약품 등 생명공학 분야에서도 미국내 생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백악관은 “미국이 해외의 원재료와 바이오 생산에 지나치게 의존해왔고 생명공학 등 주요 산업의 과거 오프 쇼어링(생산시설 해외이전)은 우리가 중요한 화학 및 제약 성분 같은 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아직 ‘바이오 이니셔티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단언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지원법이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을 통과시킨 것을 보면 내용이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이번 주 한미 양국이 진행하는 IRA 관련 실무 협의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자랑하는 법을 스스로 고쳐가면서까지 한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IRA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실무협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는 “IRA는 법이기 때문에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법안을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미국 의회, 행정부와 다양한 방안을 가지고 협의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캐서린 타이 USTR(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7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타이 USTR 대표,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상·하원의 주요 의원들을 만나 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타이 USTR 대표와 협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