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전기차 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수 있을까.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내용의 친서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내며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 피해가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어제(4일) IRA와 한미 동맹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 명의의 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서한을 통해서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명확히 언급해 향후 한국 기업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미국의 IRA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건 그만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고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IRA는 북미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한 대당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주는데,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은 주로 한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수출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달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IRA 시행을 앞두고 급히 미국 출장길에 오른 것도 이런 악재에 대응하기 위해서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불이익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판매 실적이 나빠지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피해도 우려한다고 했다. 공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IRA 시행으로 판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 규모가 상당해 고객 입장에서는 저희 차를 선택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만났다”고 했다. 그는 “미국 현지 공장의 정상 가동까지 2~3년이 소요되며, 가동률을 끌어올리는 데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 기간 전기차 판매 중단이 계속될 경우 브랜드 인지도 하락, 딜러망 악화 등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미 대통령의 친서가 윤 대통령에게 오자 IRA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미국 재무부가 IR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개시하면서 관련 내용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IRA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 규정을 통해 차별을 최소화 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5일(현지시간) IRA를 통해 지급하는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련해 11월 4일까지 이해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전기차에 지급하는 최대 7500달러 상당의 세액 공제 혜택도 여기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한 배터리에 3750달러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해야 나머지 37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무부는 IRA 이행과 관련한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됐으며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입을 이해관계자와 대중과 접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도 의견을 피력할 전망이다.  
 
다만 세부 규정이 나올 때까지두고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제한하는 최종 조립지역(북미)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여기에 미국이 FTA를 체결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우리 기업이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 13억 달러(1조8500억원)를 투자해 전동화 부품 공장을 설립한다고 5일 공시했다. 현대모비스가 북미 지역 자회사인 MAI에 자본금 2억8000만 달러(4000억원)를 출자하고, MAI가 나머지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앞서 현대차그룹이 밝힌 대미 투자 계획 일부분이다. 지난 5월 정의선 회장은 한국을 방문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단독 환담한 뒤 “미국 전기차 공장에 투자하기로 한 55억 달러 외에, 현대차그룹은 2025년까지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미국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대모비스가 투자하는 13억 달러는 이 계획의 일부분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기아와 협업을 통한 북미 시장 진출과 중장기 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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