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국회와 보험업계가 안전 대책 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의견을 나눴다.  
 
국회 교통안전포럼은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3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륜차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최근 배달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안전한 이륜차 운전문화 조성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8~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6% 감소했지만(21만7148건→20만3130건), 이륜차 교통사고는 22% 증가(1만5032건→1만8375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이수범 교수가 ‘이륜차 운전면허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첫 번째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조작법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 면허만으로는 125cc 이하 이륜차 운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륜차 운전면허 기능시험에 실제 운전에서 많이 사용되는 신규 코스를 추가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한국교통안전공단 김민우 책임연구원은 ‘배달산업 현황 및 제도정비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배달업 등록제 도입 등 배달산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명예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안전한 이륜차 문화 조성방안’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보험기관 등의 전문가들과 배달업계(우아한청년들‧바로고), 언론(동아일보), 시민단체(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녹색어머니중앙회‧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가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에서 국토교통부 강근하 사무관과 경찰청 조희영 경감은 각각 배달산업 및 이륜차 면허 관련 제도개선 검토 시 전문가,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보험연구원 김규동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된 배달업 등록제 도입 및 면허체계 개편 등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보완되면 보험가입 확대를 통한 배달종사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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