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김다운 기자] 최근 충주 호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의 하자보수 문제가 크게 불거진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장에 대한 하자 민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1일 국토부는 LH 품질관리단,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하자 점검단’을 구성하고 오는 12일부터 하자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입주 초기에 하자가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중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약 5000여세대를 대상으로 하자 민원 및 처리 현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입주 예정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입주자 사전점검 이전에 ‘하자점검단’이 우선적으로 하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낮은 임대료(70%~95%이하)로 10년간 안정적(5% 임대료 상승제한 등)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서민 주택이다. 민간이 기금 지원 등을 받아 건설 후 임대운영을 한다.

최근 입주를 시작한 호암동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 도배가 제대로 안 되고, 벽이 금가거나 틈이 생기는 등의 마감 불량을 지적하는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벽 시공의 하자를 요구하며 붙여놓은 쪽지 옆에 ‘그냥 사세요’라는 낙서가 발견돼 공분을 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9일 페이스북에서 “벽지는 찢어져 있고, 천장은 마감도 안 되어 있고, 베란다에는 샤시도 없는 신축 아파트. 이런 아파트에 ‘그냥 살라’니, 입주자는 억장이 무너진다”며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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