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0일 경북 경산시 일지테크 본사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대구·경북 무역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와 규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회의로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나성화 부단장을 포함한 대구·경북지역 수출 기업인 7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은 15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줄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과거 IMF 외환위기 직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년간 정책 요인으로 인해 우리의 전반적 수출 산업 기반이 약화한 것이 문제”라며 “이제라도 과감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수출 점유율이 0.1%p 하락하면 약 14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효과를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이라고도 했다. 무협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세계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3.23% 수준이었으나, 최근엔 2.79%까지 하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수출 기업인 ㈜영풍 조재곤 대표는 “당사는 최근 5년간 수출이 4배 이상 급성장해 현재 4개로 분리 운영하는 공장의 통합과 확장이 필요하다”며 “공장 확장을 위한 새로운 입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오염 문제로 인해 식료품 제조업은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산업단지 입주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생산 공정 개발을 통해 식품 제조 시 폐수 등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만큼 산업단지 입주 시 업종 제한이 아닌 개별 기업의 현장 실사를 통해 입주 허용 여부를 심사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인 ㈜DCT 정한일 대표는 산업단지 입주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7년간 연구 개발을 통한 신소재 및 장비 출시에 힘입어 최근 증가한 주문 수요에 따라 공장 확장을 모색 중이나 환경 규제로 인해 입주 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어 현 입지의 확장과 인근 산업 단지로의 이전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현재 지자체 및 관리공단에서는 입주 허용 산업 코드 분류를 한국 표준 산업 분류상 중분류(2단위)로 검토하는 까닭에 동사의 제품이 소분류(5단위) 상 입주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승인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입주 제한 업종이라도 친환경 공정, 유해성 검증, 폐수 처리, 폐기물 수거 등 생산 현장에 대한 실사를 통해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정 대표 주장이다.

무협은 이날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